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5. 9. 23.	보도일시 : 2005. 9. 23. 이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23호 / TEL 02-784-2516 / FAX 02-788-3223 / E-Mail : ourjs223@empal.com

---------------------------------------------------------------------------------

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참조 :

신중식 의원, 국감에서 촉구

“2012년여수세계박람회 통해 균형발전기틀 계기 마련 촉구”

“대책없는 단속으로 지역경기 바닥났다. 꽃낚지 체포 어구․어법 아니면 죽음을 달라” 고 소형기선저인망의 어민들이 절규한다.

“ 유가 상승 출어포기 특단의 대책 마련해라”

어민의 안전을 위한 “ 새우조망어업 망구막대 길이 조정”하라

“대형기선저인망 중국EEZ에서 우리어선 출어 막아 국익 손실”

“2012년여수세계박람회 통해 균형발전기틀마련 계기 마련 촉구”

■ 추진경과

- 전남도에서「여수해양박람회」개최를 국가계획으로 건의

(2004년 1월)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유치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2004년 4월)

- 「2012년 세계인정박람회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2004년 6월)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  (2004년 12월)

■ 향후 일정

․ 유치의사 표명 (2005년 12월) → 유치신청서 제출(2006년 상반기 중) → BIE 현지실사(2007년 상반기) → 개최지 결정 (2007년 12월 예정)

■ 국제동향

- 최근 국제박람회사무국(BIE)에서 개최지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방향

(208년 12월에서 2007년 12월)으로 관련규칙 개정을 추진 중임

- 전담조직 권유 및 유치 활동을 당초 일정보다 조기 추진

․ 중앙유치위원회 구성 : 당초 2006년 7월 → 2006년 3월

․ 본격적인 유치활동 전개 : 당초 2007년~2008년도 에서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도

- 유치의사를 기표명한 폴란드 및 불가리아, 이란, 남아공. 모로코 등 박람회 관심국가들의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분석 필요

Q)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전 세계인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개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해양’ 관련 주제로 ‘98년 포르투칼 리스본 박람회가 개최 되었으며, 2008년 스페인 사라고사 박람회가 ’물‘을 주제로 개최 예정이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독창적인 주제개발이 중요하다.

우리는 해양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 관련 박람회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기 때문에 해양을 주제로 한다면 독창적이며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전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개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책은 무엇인가?

Q)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주제개발, 기본계획수립, SOC 확충, BIE 실사대비 등 앞으로 추진하여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어 조속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 추진 일정을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중앙유치위원회 구성계획은 있는가?

Q) 전남도․여수시 및 민간부문과 협력 또는 역할분담 방안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전남도, 여수시 나아가 민간부분까지 참여하여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유치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와 지방 및 민간부분이 협력하여 박람회 유치를 성공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 및 민간부분의 상호 협력 또는 역할분담 대책은 무엇인가?

Q)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위한 SOC 확충방안은

2010 세계박람회 유치실패의 원인 가운데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 부족이 주요인이었으나 2010 박람회 유치활동을 추진하던 2002년에 비해 SOC의 확충이 크게 달라진게 없다. 현재 정부가 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SOC의 조기확충이 박람회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여수의 열악한 사회간접시설 조기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수는 접근성 부족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열악하여 BIE 실사에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BIE 규칙 개정 추진으로 2012 박람회 개최지 결정시기가 2007년으로 1년 정도 앞당겨질 경우 SOC를 확충할 시간이 부족하다. 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교통시설, 숙박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07년 상반기에 실시될 BIE 현지 실사시 박람회 유치준비의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면 개최후보지 SOC의 조기 확충이 요구된다.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위해 주무부처를 총리실 산하 추진단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견해는 어떤가?

Q) 2012 세계박람회 유치경쟁 주요 예상국 동향 및 유치전망은

2008년 박람회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이스 등 3개국이 유치경쟁을 하였고 2010년 박람회는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유치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 세계박람회 유치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고 2010년 박람회 유치에 실패하였던 국가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유치 신청이 예상되어 2012년 박람회 유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경쟁예상국의 동향을 파악,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유치경쟁 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경쟁국 동향 및 우리나라의 유치 전망은 어떠한가?

※ 유치의사를 기표명한 폴란드 및 불가리아, 이란, 남아공. 모로코 등 박람회 관심국가들의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분석 필요

Q) 서울올림픽과 대전엑스포, 한일 월드컵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선진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려왔다. 이제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장밋빛 구호만 남발하기 보다는 도로 1미터 연장하고 다리 하나 더 놓는 구체적인 청사진의 제시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책은 어떤가?

※ 2012 여수박람회 대비해 기반시설 등 주변 SOC 확충 시급

- 지역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광역행정의 새로운 장이될 것이라며 낙후된 남해안에 활력을 불어넣을 SOC확충이 이뤄져 해안지방과 섬에 대한 투자가 촉진돼 서남해안 일주도로인 77호선의 조기개통과 남해와 여수를 한려대교의 가설, 광양 - 전주간 고속도로, 순천 - 여수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등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진다면 남해안지역은 해양레저관광 및 해양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정부는 유치가 확정되면 부지매입과 토목·건축 공사 등 직접사업비 1조3,146억원과 간접사업비 5,773억원 등 모두 1조8919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와함께 140여개국 1,500만명이 찾아 1조7,437억원의 수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는 10조8,000억원, 부가가치 5조3,000억원, 고용창출은 15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없는 단속으로 지역경기 바닥났다. 꽃낚지 체포 어구․어법 아니면 죽음을 달라” 고 소형기선저인망의 어민들이 절규한다

- 현행 수산업법상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란 20톤 미만의

어선으로 연안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형태를 말하며

일명“ 고대구리”라고함

- 고흥읍 등암 사거리에 가면 고흥군 어민회에서 걸어 놓은 이런 내용의 대형 프랭카드들이 걸려있다.

“고대구리끝 꽃낚지 체포어구어법시작”

“대책없는 단속으로 지역경기 바닥났다. 꽃낚지 체포 어구어법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고흥의 확실한 미래를 열어갈 주인은 어민이며 꽃낚지 체포 어구어법의 시작이다”라는 내용이다.

- 수십년간 삶의 터전인 바다와 생계 유지 수단의 방법인 고대구리가 불법으로 내몰린 어민들의 처절한 절규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Q) 2004년 12월 31일“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4월 27일 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 18813호)하여 감척되 추진되어 왔는데 현재까지 감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떠한가?

Q)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은 대부분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 12항의 연안복합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들이다. 그동안 이 연안복합어업의 허가를 각 지자체에서 어족자원량, 조업면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발해왔다.

해수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온 점이 오늘날 불법어업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본다.

연안복합어업으로 허가를 받아 어선 한 척당 조업이 가능한 구역은 20마일 정도인데, 좁은 어장에서 무리하게 여러 척의 어선들이 어떻게 제대로 조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적정한 업종허가, 어족자원량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당국에서도 방치하면서 오랫동안 관행어업으로 묵인되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왜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는가?

-현재 남해수산연구소가 여수大에 의뢰, 2002년 10월부터 3년기한으로 개발연구중이며, 꽃낙지의 산란활동은 연구가 완료되었고 어구개발 중임

* 꽃낙지체포어구.어법 기술개발은 연구비 2억원에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3년간 연구 용역중임

Q) 0 0 0는 전남연안에서 주로 잡히는 꽃낙지의 수명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 꽃낚지의 수명은 1년산이다.

Q) 1년간 잡지 않아도 폐사되는 것이고 치어의 존재가치도 무의미하며 그동안 수십년간 기선저인망으로 낙지를 잡았는데도 낙지가 고갈되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

현재 전남 고흥군 및 관내 어업인들이 지역내 서식하는 꽃낙지의 합법적 체포를 위한 어구 .어법 개발 및 제도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수대학교 및 국립수산과학원 공동으로 이에 대한 어구.어법을 연구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득이나 어려운 어민들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합법화 하여야 한다고 하는 지역 어민들의 여론이다.

0 0 0 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 유가 상승 출어포기 특단의 대책 마련해라”

Q) 수산업은 국가 기본산업으로 국민 식생활과 직접 관련된 1차산업이다. 1980년대 이후 어업생산량은 정체수준이나, 유류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어업용 유류의 공급가격은 2002년부터 2005년 7월기간 중 국제유가가 1$/b 상승할 경우 약 6원/ℓ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류비는 어민의 출어비중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실질적인 어업활동에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 고유가 현상은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강국의 수요증대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공급능력 제약 및 OPEC의 고유가 정책 등으로 고유가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인데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연료비용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며 어자원 고갈로 어려운 어민들의 출어포기로 이어지는 등 국내 수산업의 붕괴 우려 된다.고유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0 0 0는 고유가에 따른 어업용 유류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 변동 추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4일
두바이油 ($/b)	23.88	26.80	33.74	52.39
어업용유류(원/ℓ)	281.59	307.34	386.20	462.10

Q) 본 의원은 국가에서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유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해수부의 유류절약형 어선 개발.보급 및 한계어업 구조조정과 자율적 휴어기 확대 및 유류공급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은 현실적으로 미미하다고 본다.

DDA/WTO 협상 등으로 가득이나 어려울 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별도의 보조금 및 조세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0 0 0의 이에 대한 견해은 어떤가?

어민의 안전을 위한 “ 새우조망어업 망구막대 길이 조정”하라

※ 어선규모 증대사유

- 해상에서의 조업상 안전 등을 이유로 관련 어업인들의 의견 수용 요구

Q) 이동성 구획(새우조망)어업을 1990년 8월 1일 신고어업에서 구획어업

으로 전환하면서 어선의안전의 위하여 어선의 톤수를 3톤에서 5톤으로

증톤시켰는데 망구막대 길이는 어민의 의견 정취를 하지 않은 채 3톤일때

사용한 종전의 길이 8m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실을 무시하고 3톤의 어선

때 사용한 것을 그대로 제도화 한 것으로 현실에 맞게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의원은 이동성 구획(새우조망)어업의 망구막대 길이는 어선의 크기에

비례하여야만 투망 인망작업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망구막대의 길이를 현행 8m이하에서 허가어선의 길이와 같은 12m이하로

개선하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Q) 이동성 구획(새우조망)어업은 채포물인 새우류는 일시적 다획성

(5월 ~6월이 집중적임) 어종으로 주 조업시기에 잡히는 중하는 수명이

1년으로 짧고 또 자연 사망률이 높은 자원이므로 어획에 자원량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안다.

특히 소형기선저인망 단속 등으로 가득이나 어려운 어촌의 현실을 감안하

여 새우조망어업의 불법화를 방지하고 연안 어족자원의 효율적으로

이용측면에서 볼 때 조속히 이동성 구획(새우조망)어업의 어구를 현실화

함으로 어민의 생계 유지기반조성을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은 없는가?

Q) 전남 고흥군 나로도 주변 수역은 새우 자원양이 풍부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흥군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2년 동안 남해수산연구소에 용역비 6천만원을 들어 용역

을 하여 전남도와 해수부에 새우조망어업 허가 및 조업 구역 확대 건의를

하였으나, 전남도에서 구체적인 자료 제시(혼획률, 타어업에 미치는 영

향, 자원의 영향 등 )불충분을 이유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2005년 2월

승인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남해수산 연구소는 국가 기관이며, 수산자원 생태계는 물론, 2년

동안 연구조사를 하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어업인의 현실을 부신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의 자원 현황을 고려하지 않

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반적인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대형기선저인망 중국EEZ에서 우리어선 출어 막아 국익 손실”

Q) 소형이나 중형 저인망어선의 경우에는 중국EEZ에서의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형 기선저인망의 경우 중국 EEZ에서의 조업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조업 성과가 떨어져 일부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중국에서의 전개판 사용 허가를 수령하고도, 현행 국내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에 의거 기선저인망어선은 망구전개판 사용 및 적재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해주지 않아 전개판을 사용한 조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

본의원은 국내 어자원 보호 및 국익을 위하여도 어떤 제도적인 보안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Q) 전남 여수 지역의 대형 기선저인망어선은 총 42척이 허가나 있느냐 현재 8척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국내 어자원 고갈과 고유가 등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남아 있는 8척도 출어포기 상태인 것으로 안다.

중국EEZ에서 우리어선은 국내 할당량의 10%이하의 조업실적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 트롤어선과의 마찰과 국내에서 불법 조업이 두려워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가 없다.

만약 대형 기선저인망의 경우 전개판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조업할 경우 어업정지 등의 조치가 아닌 어업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규제를 함으로 국내에서의 조업을 차단할 수 있고, 현재 허가 어선을 감축함으로서 트룰어업과의 마찰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수산업의 붕괴 보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