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정홍보처 (2005.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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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인가? 국정 외면처인가?

○ 국정 홍보처 오보대응 너무 소극적 아닌가?

- 국정홍보처 오보 대응 현황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중재신청	1	3	2
정정보도요청	3	1
반론보도요청			2
계	4	4	4

- 정부-언론간 언론중재위 제소 현황

연도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직권중재 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비고
2005	101	56	4(2)	6	1	1	31(23)	2

-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와 언론사간 언론중재위 제소 횟수는 모두 101건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정정이나 반론문 게재 등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모두 56건으로, 상당수 제소건이 정부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남.

- 또 중재위에 제소는 했으나 중재위 판단 전에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정부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소를 취하한 건수는 23건으로 합의건수와 합쳐 모두 79건이 정부의 피해구제가 됨. 무려 80%에 가까운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셈.

- 이는 참여정부와 관련된 각종 보도들이 왜곡보도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실제로 ① 국방부가 군병력을 9천명 감축했다는 J신문 보도나, ② 청와대가 지역과 기수만을 고려하여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등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M신문 기사, ③ 건교부 도로국장이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보낸 지원의향서의 서명란에 건교부장관 대리라고 병기 했다는 D신문 기사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정정보도에 합의함.

- 또 ④국가정보원이 X파일 도청테이프의 성문분석을 했고, 그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J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중재위의 정정보도 조정결정에 조선일보가 수긍하는 등 오일게이트니, 청와대의 X파일 사전 인지설 등 국민의혹을 증폭시켰던 보도가 언론사의 오보임을 언론 스스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음.

- 올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의 합의 건수가 총 56건에 이르고 있으나, 언론 오보에 대해 대응해야 할 국정홍보처가 지난 3년간 문제보도나 오보에 대한 대응이 총 16건에 불과함.

- 비교해보면 국정홍보처가 오보문제에 대하여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국정홍보처는 오보 대응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언론중재위에서 오보로 판정되어 정정보도나 피해구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 나가지 않았음.

- 국정홍보처가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인데, 홈페이지와 국정브리핑 등에서 오보 대응 결과나 처리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