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민병두의원실 보도자료]

피감기관 : 한국관광공사

2005. 10. 6

노인∙장애인은 늘어도 관광편의는 제자리!?

1-2급 장애인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마땅한 교통수단은 없어… 장애인 셔틀버스는 한국에선 운영되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서울 시내 구간을 연계하는 장애인 셔틀버스만 운영 중.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도 올해 3월1일에서야 서울 시민만이 아닌 경기도 일대 지방 거주 장애인이 인천공항까지 운행. 하지만 서울↔인천공항 간 연계접근은 안되고 서울→인천공항 운행만 가능. 서울시 예산으론 한계 있고 정부지원 뒷받침 돼야

경제 규모 세계 11위 대국에 걸맞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관광정책 여전히 후진국 수준

∘ 관광공사가 제작한 관광안내지도엔 장애인∙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안내 전무

∘ 노인 및 장애인 셔틀버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운영, 정부는 지원조차 안해…

∘ 민간단체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안내책자 및 관광지도에 장애인을 위한 길라잡이 만들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배포 및 홍보는 끊긴지 오래.(2001년 이후 배포 없음)

∘ 노인 및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관광안내지 및 편의시설을 위한 지원 및 관광정책 개선책 시급

□ 노인도 미래엔 잠재적 장애인

-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37.3%로 초고령 일본 앞지를 위치까지 온 것으로 드러남.

- 급속도로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현재의 소비력을 갖춘 장년층이 서서히 노인층으로 변화하는 시점이라 볼 수 있으며, 이미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시작.

- 미래 주 소비층으로 변할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노인도 미래의 잠재 장애인이라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총체적인 지원과 확충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당위성이 존재.

- 관광을 위한 정책이 아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편의시설을 정비해나가는 일환으로 시작해 관광인프라 구축에 일조하는 틀로 승화될 필요가 있음.

□ 관광공사는 노인 및 장애인 관련 관광편의시설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지도에도 신경안써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정책 활성화 의지 있는지 의심

- 자료조사 결과 관광공사에서 제작하는 관광안내지도엔 지하철에서 노인 및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위치나 설치유무를 알려주는 안내 지도조차 없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실제 활용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

- 'W'특급호텔의 경우 편의시설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관광안내지도조차 이런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안내문구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 한해 관광숙박시설건설 융자사업의 규모는 2004년 경우 1천억원 이상, 개보수에 들어가는 융자사업은 2004년 기준 493억원

- 숙박업소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침만 있어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이 아닌 관광정책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임.

- 현재 문화관광부는 문화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매뉴얼 작성을 위해 용역을 준상태이지만, 여기엔 여전히 숙박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은 빠져있어…

- 관광공사 및 관광업체들의 홈페이지도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배려 없는건 마찬가지 : 홈페이지 육성안내, 자동 가이드 플래쉬,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알람, 셔틀버스 운영, 할인혜택, 보호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 필요함.(홈페이지 홍보 및 안내활동 강화 요구됨)

□ 노인․장애인 관광정책도 사회복지 정책의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 필요

- OECD 노인자살율 1위

- 노인자살율 근본원인은 부양을 꺼리는 자식과 경제력을 비관한 예가 상대적으로 많음. 이 같은 사회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을 관광정책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도 좋을 것. 하나의 예로 실버관광상품 및 관광안내 홍보가 뒤따른다면 가족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실버관광상품은 수입원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노인들을 위한 관광 상품을 지칭하며, 관광안내는 노인의 활동을 장려 및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광부 및 관광공사가 벌이고 있는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은 남는 여가생활을 위한 관광상품 알리기일 뿐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주5일 근무자를 위한 것이었을 뿐 온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미비. 가능하다면, 노인들의 경제력을 고려해 저렴하거나 노인과 함께 입장하는 가족의 경우 노인은 무료로 관광할 수 있는 가족관광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 노인단체관광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 진정한 가족관광과 국내 관광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족의 정점인 노인을 우선시하는 관광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문광위 [민병두의원실 보도자료]

피감기관: 문화관광정책개발원            2005. 10. 6

“문화관광 R&D 지원없이 문화 강국 없다”

“법적 근거 없는 연구원, 일방적 예산 삭감에 무방비”

o 문화관광정책개발원이 수행하는 과제에는 기본과제, 특별과제, 수탁과제 등이 있음.

정책개발원은 연구원 1인당 과제량이 일반 정부출연연구기간 대비 2배가 넘는다는 고충을 피력함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와 협의하에 진행하는 기본과제와 특별과제 이외에 수탁과제를 끊임없이 과다 수행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같은 경우 기획예산처에서 인력을 7명 증원을 해주어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없으므로 수탁과제 등을 통해 인건비를 마련해야함. 즉 예산 지원등이 미약하다는 발언을 할 것임.)

o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문화관련 R&D 기능이 매우 중요함.

현재 예산 69억으로, 문화예산의 0.4%에 불과. (프랑스의 경우 전체 문화예산의 2%가 문화부 R&D예산)

o 현재 문화관광정책개발원은 우리나라 정부 산하기관 문화관광관련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  따라서 관광개발기금 등 국가관련예산에서 68억이 지원되는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개발원이 수행해야하는 혹은 문광부로부터 부여받은 과제와 무관하게 기획예산처에서 2006년도 예산총액 10% 삭감 결정해도 반박할 근거가 없음.

o 따라서 개발원의 법적 위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원장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