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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대구수성을)

2005. 9. 29(목)

<광주고검 등>

1. 광주지검, 국내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앞장서

- 올해 상반기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범 25명 구속

2. 광주지검, 지역 토착비리 제보 묵살하나?

- 광주지검 관할 A군 군수(배우자),

수해복구 공사 업체 선정 관련 비리 의혹

- 대검에서 이첩 받은 지 몇 달 지나도 감감무소식

3. 광주, 제주지검 청구 영장의 판사기각률 높아

- 올해 상반기 광주, 전국 18개 지검에서 세 번째로 높아

4. 전주, 제주지검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시원찮아

- 전주 532건, 제주 245건으로 실적 저조

5. 광주, 제주지검 성매매사범에 대해

왜 이렇게 관대하나?

- 제주 10명 중 7명, 광주 10명 중 5명 불기소

<광주지검>

광주지검,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에 앞장서

○ 광주지검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하거나, 임금체불을 하고, 외국인 여성에 대해 성희롱을 하는 등의 인권침해사범에 대해 지난해부터 활발한 단속활동을 펼쳐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

○ 2005년 상반기의 경우 전국 18개 지검이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범 30명을 구속했는데 이중 25명이 광주지검이 구속.

- 광주지검은 또 44명을 불구속 입건해 모두 69명을 단속함.

- 광주지검의 실적은 인천지검(166명), 의정부지검(159명), 수원지검(108명)에 이어 전국 4번째.

- 전국적으로 구속 30명, 불구속 622명 등 모두 652명을 단속

○ 2004년에도 광주지검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범 57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해 82명을 단속함.

- 광주지검이 구속한 인원수는 전국 18개 지검이 구속한 사범 93명의 61.2%를 차지함.

- 전국적으로 구속 93명, 불구속 1,496명 등 모두 1,589명을 단속했음.

○ 2005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범 652명을 유형별로 보면,

- 임금체불이 502명으로 가장 많았고,

- 불법입국․체류알선 인력송출 관련비리 62명,

- 외국여성근로자 인권침해 18명,  불법 체류자 단속 관련 비리 5명 등임.

질의)

우리 국민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도 보호돼야 하고 존중돼야 함.

민주화의 상징이자 인권의 도시 광주의 검찰이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만큼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권침해 사범을 적극 단속해주기 바람.

<광주지검>

광주지검, 지역 토착비리 제보 묵살하고 있나?

○ 광주지검 관할 A군의 부정 비리의혹

- 2002년, 2004년 수해를 입은 A군에서 수해복구 공사 관련, 군수와 군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측근 등 친분관계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등 일일이 개입했다는 의혹.

- A군은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수해복구 공사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공사 수백건을 발주

- 2004년의 경우, 군수(배우자)가 군청 경리계장으로부터 공사 내역을 보고 받으면서 건건이 사업자를 지명했고, 5,000만원 미만 공사는 지역의 보통 업자들에게,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공사는 지역 언론인, 군 의원, 측근 선거조직원들에게 할당했고, 1억원이 넘는 공사는 측근의 추천을 통해 군수(배우자)가 결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최고 공사비의 30%까지 수수했다는 의혹

- 공사 발주액 2억5,000만원 이상은 건수가 몇 건이 되지 않고 경쟁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공사 발주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억5,000만원 미만 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

- 수해복구 공사라 하더라도 긴급히 복구를 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즉 응급복구를 요하지 않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26조 1항 5호에 따라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천만원, 소방 전기 등 기타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이면 경쟁 계약해야 함

○ A 군의 비리는 올해 4월 국가청렴위원회, 대검찰청에 제보됨

- 제보 내용은 아주 상세함. 물증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관련자들의 전화번호와 A 군 지역 내의 갖가지 비리의혹이 적시돼 있고, 수해 복구공사 내역이 있음

- 대검은 이 제보를 2~3개월 전에 광주지검에 내려 보냄.

질의)

올해 4월 대검에 광주지검 관할 A 군청의 군수와 군수 배우자의 수해복구 공사 발주 과정에서의 비리 등에 관한 제보가 들어와 몇 개월 전에 광주지검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군청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보내용에는 A군청 군수와 배우자에 관한 갖가지 비리 의혹이 적시돼 있고, 수사를 하는데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전화 전화번호, 공사 계약 내역 등이 상세하게 담겨있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A군수와 배우자는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긴급 공사로 분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군청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계약 내역을 보고 받으며 일일이 공사 업체를 지정하는 등 측근을 통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이 지역에서는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는데,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았는가?

수해복구 공사에 비리가 관여됐다면 그 공사 역시 엉터리로 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 다시 태풍이나 폭우가 발생하면 수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등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문제이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를 해 의혹을 해소할 의지는 있는가?

<광주지검, 제주지검>

광주, 제주지검 영장의 판사기각률 매우 높아

- 마구잡이식으로 영장 청구하는 것 아닌가?

○ 전국적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이 올해는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까지 매년 높아졌음

- 2002년 12.7% (12만811건 중 1만5,491건)

- 2003년 13.7% (10만8,269건 중 1만4,881건)

- 2004년 14.9% (10만115건 중 1만4,909건)

- 2005년 13.5% (4만614건 중 5,431건)

○ 특히 광주지검의 기각률이 2004년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18개 지검 중 3번째로 높음

- 2003년 12.6% (7,283건 중 919건)

- 2004년 14.3% (6,760건 중 970건)

- 2005년 17.2% (2,729건 중 467건)

○ 제주지검의 기각률은 2004년부터 전국 평균보다 높아져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18개 지검 중 4번째로 높음

- 2003년 13.3% (1,473건 중 196건)

- 2004년 15.2% (1,413건 중 214건)

- 2005년 16.5% (556건 중 92건)

○ 한편 제주지검은 검사 1인당 월 평균 사건처리건수가 267.5건으로 전국 18개 검찰청 중에서 가장 높음.

질의) (광주지검, 제주지검)

광주지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판사기각률은 2004년까지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올해 상반기는 17.2%로 전국 평균 13.5%보다 매우 높으며 18개 지검 중 3번째로 높은 수치인데, 갑자기 기각률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지검 역시 2003년까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지난해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올해 상반기는 16.5%로 전국 18개 지검 중 4번째로 높아졌는데, 무엇 때문인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이 높은 것은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고,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영장을 청구한 때문은 아닌가?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표>지검별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 기각률 및 검사 1인당 월평균사건처리건수

구분 청별	2005년 1-6
	영장청구 (신수)	발부현황	판사기각	판사기각률	검사1인당월평균사건처리건수
계	40,614	34,705	5,431	13.5	212.9
서울중앙지검	3,557	2,869	648	18.4	167.5
동부지검	1,384	1,231	140	10.2	185.0
남부지검	1,612	1,455	147	9.2	220.0
북부지검	1,409	1,214	182	13.0	207.5
서부지검	1,151	1,001	143	12.5	200.0
의정부지검	1,852	1,603	198	11.0	202.5
인천지검	3,188	2,832	331	10.5	235.0
수원지검	4,815	4,179	563	11.9	220.0
춘천지검	1,397	1,168	207	15.1	212.5
대전지검	2,983	2,525	403	13.8	225.0
청주지검	1,192	932	245	20.8	187.5
대구지검	4,625	3,887	673	14.8	235.0
부산지검	3,167	2,752	389	12.4	240.0
울산지검	1,191	1,042	146	12.3	182.5
창원지검	2,329	2,045	258	11.2	230.0
광주지검	2,729	2,243	467	17.2	217.5
전주지검	1,477	1,263	199	13.6	197.5
제주지검	556	464	92	16.5	267.5

<전주지검, 제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범죄피해자지원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은 각 청의 장이 청의 중견 검사 중에서 피해자 전담검사를 지정 운용하고 수사 업무 또는 검찰행정업무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6급 이상의 직원을 피해자 지원담당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함

○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에는 1) 피해자에 대해 사건처리 경과, 재판 결과, 가해자의 수형 및 출소사실 통지 등 사건처리 관련 정보안내 및 관리, 2) 형사소송 절차의 안내, 3)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4)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정상관계 조사, 5)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법률구조방법 상담 및 안내, 6) 민간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등이 있음.

○ 지검별로 활동실적을 보면 서울에 소재한 지검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전주지검과 제주지검의 실적이 아주 저조함.

- 이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고,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보조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사실상 따르지 않은 것.

- 전주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범죄피해자 의사확인 47건,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2건, 재판결과 등 통지 278건 등 모두 532건으로 18개 지검 가운데 6번째로 저조함

- 제주지검은 범죄피해자 의사확인 71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2건 등 모두  245건으로 18개 지검 중 3번째로 실적이 3번째로 나쁨.

질의) (전주지검, 제주지검)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주지검의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은 532건, 제주지검의 범죄피해자 지원실적은 245건으로 전국 18개 지검 중 하위 수준인데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결국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 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은 아닌가?

<표> 범죄피해자지원 업무실적(지청실적 포함) (2004.10.~2005.6)

지검별	범죄 피해자 의사확인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처분결과, 공개개시, 재판결과 통지	범죄 피해자에 대한통지의사확인	피해자 관련 교육실시	지검별 소계
서울중앙	299	12	101	2,142	86	8	2,648
서울동부	217		14	756	477	1	1,465
서울남부	50	1	3	334	44	1	433
서울북부	70	3	6	16	17	2	114
서울서부	6		2	5	5	3	21
의정부	931	1	14	724	2,488	3	4,161
인천	510	9	57	1,030	484	12	2,102
수원	1,066	14	174	2,101	1,256	15	4,626
춘천	115	2	7	189	138	6	457
대전	689	11	85	1,810	543	19	3,157
청주	237	4	6	408	279	9	943
대구	366	10	27	574	356	15	1,348
부산	1,302	3	204	1,630	1,299	2	4,440
울산	1,245	8	45	477	808	4	2,587
창원	91	1	9	367	91	13	572
광주	253	2	32	1,515	388	4	2,194
전주	47	2	51	278	144	10	532
제주	71	2	6	90	71	5	245

광주지검, 제주지검

성매매특별법위반 사범에 대해 관대?

○ 2004년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321명의 성매매 사범이 적발됨. 성매매사범 중 사건이 처리된 7,073명 중 628명(8.87%)만 정식으로 기소됐을 뿐,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기소(3,607명, 50.4%)와 불기소처분(2,289명, 32.4%)을 받음

○ 특히 광주지검과 제주지검은 다른 지검과 비교했을 때 성매매사범에 대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 광주지검은 서울중앙지검(1,091명), 대구지검(899명), 부산지검(764명)에 이어 전국 지검 중 4번째로 많은 640명의 성매매 사범을 적발함. 그러나 사건 처리가 된 성매매사범 574명(적발 640명) 중 45명(7.83%)만이 정식으로 기소함. 약식 기소도 170명(29.6%)에 불과했고,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이 273명(47.6%)으로 50%에 육박.

- 제주지검도 성매매사범 78명(적발 92명) 중 6명(7.69%)만을 정식 기소했고, 약식기소도 54명(17.9%)에 불과. 불기소는 54명(69.2%)으로 성매매 사범 10명 중 7명은 기소되지 않은 꼴.

- 성매매사범에 대한 정식 기소율을 지검별로 보면, 18개 지검 중 광주지검은 6번째, 제주지검은 5번째로 낮음. 서울중앙이 4.15%로 가장 낮고, 부산지검 4.68%, 의정부지검 6.95%, 인천지검 7.26% 등의 순.

- 기소유예 등 불기소율은 제주지검(69.2%)이 18개 지검 중 가장 높았고, 광주지검(47.6%)은 서울 북부지검(48.3%)에 이어 3번째.

질의) (광주지검, 제주지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성매매가 인터넷, 퇴폐 출장마사지 등 유사성행위 업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은 법 시행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있음

성매매 사범에 대한 정식 기소율을 봐도 전국적으로 평균 8.87%에 불과하며, 특히 광주지검은 7.83% 제주지검은 7.69%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성매매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닌가?

정식으로 기소되는 성매매 사범은 성매매 알선사범이나 인신매매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식 기소율이 낮은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제주지검은 10명 중 7명을 불기소처분하고, 광주지검은 10명 중 5명을 기소하지 않는 등 다른 지검보다 확연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만 남성중심의 성인식에 기반해 처벌을 약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태를 파악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표> 지검별 성매매특별법위반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2004~2005.8)

(단위: %)

	합 계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정식기소	8.9	4.1	9.9	9.1	13.9	8.8	6.9	7.3	8.5	9.9
약식기소	50.9	46.2	57.7	45.2	27.8	37.3	63.9	73.5	55.5	37.3
불기소	32.4	45.2	23.7	39.4	48.3	44.2	18.2	14.9	31.0	39.5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정식기소	16.2	13.1	8.2	4.7	16.2	9.4	7.8	15.8	7.7
약식기소	56.7	46.9	69.8	60.2	65.8	58.7	29.6	34.3	17.9
불기소	23.9	34.3	17.5	27.4	14.4	27.8	47.6	26.3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