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07호	2005. 09. 23.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비례대표,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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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홍보처의『전광판 정부광고』대행업, 정상적인가! - 연간 약 220억원(04년도 기준)의 무료광고 주선하는 국정홍보처 ■ 'Dynamic Korea'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고인가? 아니면 국정홍보처 만의 로고인가? ■ 국정홍보처 “노무현 따라잡기”출판의 의도는 무엇인가? ■ 국고 낭비에 불과한 “코리아 플러스”를 폐간하라!

국정홍보처의『전광판 정부광고』대행업, 정상적인가!

- 연간 약 220억원(04년도 기준)의 무료광고 주선하는 국정홍보처

1. 특별법 옥외광고 정책의 쌍생아, 전광판 정부광고 대행

① 국정홍보처의 전광판 정부광고 대행업무 시작

○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즈음하여 뉴스속보 및 상업광고를 표출하는 전광판 광고가 활발히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당시 국정홍보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보처는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와 협조하여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 캠페인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②《전광판 공익광고 심의위원회》공보처 내 설치

○ 1992년 1월 23일 공보처는 ‘전광판 공익광고 심의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설치하여 전광판 정부광고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였다. 이는 전광판 표출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부처마다 정부광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전체적으로 정부광고 표출 총량과 분배에 공보처가 직접 관여함으로써 정부 광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 당시, 전광판공익광고 심의위원회는 내무부, 공보처, 서울특별시 등 관련부처의 국장급관계자 7명이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광고의 기본운영계획과 주제선정, 표출문안과 시기, 횟수 등을 심의․결정하였다.

④ 협조단체인 <한국뉴스전광 광고협의회>

초기 전광판광고는 주로 언론사에서 뉴스속보 및 상업광고를 표출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는데, 당시 ‘한국언론사 뉴스속보판 관리대행사연합회’가 1992년 4월 22일 해체하고 (사)한국뉴스전광광고협의회로 재구성되었다. 이후부터 동 협의회는 공보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부광고를 무료로 게재하면서, 협회는 정부로부터 광고의 제작․배포에 관한 연간 수수료를 취하였는데, 이 단체명이 현재의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전광판 정부광고 시행 I- 1992년도>

전 광 판

각 회원사

한국뉴스전광 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전광판공익광고 심의위원회

공    보    처

정부 각급기관 및 공공단체

<전광판 정부광고 시행 II- 현재 >

전 광 판

(사)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각 회원사

정부광고

운영위원회

정부 각급기관 및 공공단체

국정홍보처

2. 전광판 정부광고를 무료로 게시하는 법 - “공익광고 의무표출 제도”

○ 현재 국정홍보처는 1년 단위로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를 상대로『전광판 정부광고 제작․배포 용역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04년의 경우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는 전국 약 114개에 달하는 전광판에 월 8건 내외의 정부 광고문안을 동영상 또는 2D 그래픽으로 제작 및 수록하는 조건으로 매월 889만 9,000원씩 연간 1억 678만 8,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계약금액이 계약서 내용에는 “대가”라고 표현되어 있다. 즉, 정확하게 제작 및 배포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니라 “월 8건 내외의 광고게재”를 조건으로 한 대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칭하는 것이다.

1. 계약건명:『전광판 정부광고』제작․배포 용역사업

2. 사업내용: 전광판 정부광고 소재 제작 (월 8건 내외) 및 배포

3. 계약기간: 2004. 1. 2 ~ 12. 31 (1년간)

4. 계약금액: 8,899,000/월 (106,788,000/년) 부가세 포함

5. 계약보증금: 11,000,000

6. 납품장소: 국정홍보처 국민홍보과 및 지정장소

04년도 전광판 정부광고 제작․배포용역 계약서

<2005 전국 전광판 설치 현황>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 홈페이지 (http://www.koeba.com/info/condition.php) 2005년 9월 23일자.

지 역 명	개수	지 역 명	개수
서울	71	경기	3
강원	3	충청	2
대전	2	전라	3
광주	2	울산	2
부산	8	대구	7
경상	3	제주	3
총 계		109 개 + @

** 특별법에 근거한 전광판 광고물을 합하면 약 114개

Q. 즉,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고는 있지만 이 계약서상으로는 국정홍보처가 전광판의 정부광고를 무료로 게재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현재 지상파TV와 케이블TV, 그리고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실시되는 각종 정부시책광고 및 부처별 정부광고들이 상업광고 시세에 준하는 광고 송출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유독, 전광판 광고에서만 무료광고로 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그게 준하는 규약이 있는가?

Q. 처장께서는 지난 해 5월 19일경 국정홍보처가 당시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공식의견(국민홍보과-364)을 통보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통보>

개 정 (안)	<시행령 제31조 제4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 여 시간당 표출비율이 1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표출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4조 (전광판 표시방법의 경과조치)> 제31조제4항제3호 규정은 이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우리처 의견	<시행령 제31조 제4항>..................... 1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표출한다. <부칙 제4조 (전광판 표시방법의 경과조치)> 삭제
사 유	◇ 전광판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영상물을 무차별적으로 노출하는 등 공익성이 어느매체보다 강한 관계로 일정수준의 공익광고 의무표출은 불가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광고를 유료로 전환 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정부홍보 활동에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 용할 것. 이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수단 을 상실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결과 초래 예상
	◇ 현재 우리처에서는 각 부처의 현안 홍보사항을 취합하여 매월 13~15 건의 공익광고를 전국 114개 전광판에 표출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광 고비로 환산하면 연간 220억원에 달함. 전광판 정부광고를 위해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국정홍보처 국민홍보과에서 행정자치부에 발송한 공문 재인용 (국민홍보과 364)

Q. 이 공문내용에 의하면, 국정홍보처는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와 체결한『전광판 정부광고』제작․배포 용역에서 시행하기로 한 물량인 월 8건 내외를 훨씬 초과하는 13~15건의 정부광고를 게재토록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상적인 광고비로 환산할 경우 그 비용은 220억원에 달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처장께서는 관련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Q. 국정홍보처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연간 1억 678만 8,000원의 비용을 들여 220억원에 달하는 광고비용을 해결하였다는 것은 경비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얻는 효과는 어떨지 모르나, 과연 바람직한 처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부의 모든 부처를 국정홍보처 뒤로 줄을 세운 뒤에  처장께서 전광방송광고업계로부터 불공정 계약서를 얻어내는 모양새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처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제까지 이런 식의 불공정․편법 관행을 통해 정부광고를 수행할 것인가?

Q.『정부조직법』(제24조의2)상 국정홍보처의 업무는 첫째,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여론수렴과 둘째, 정부 내 홍보업무의 조정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이다. 처장께서는 정부광고와 국정홍보 업무에 대한 구분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Q. 정부 내 홍보업무의 조정 및 여론수렴을 주요 사무로 삼아야 할 국정홍보처가 불공정한 광고대행업무를 지속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정홍보업무의 근간을 흔들까 두렵다.

■ Dynamic Korea’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고인가?

아니면 국정홍보처 만의 로고인가?

○ 국가이미지제고사업중 하나인 ‘다이내믹코리아’ 로고를 통해 국민공감대 확산 홍보 및 해외이미지 확산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2 월드컵」계기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해 국가상징 영문슬로건으로 “Dynamic Korea"를 선정(‘01.12),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뢰, 로고 최초 제작(’02.2)

▷ 국제적 감각에 맞는 로고 제작 필요성이 제기(‘04.2.27 총리 주재 아테네올림픽 관계장관 회의)되어, 세계적 디자인 전문업체 ’InterBrand'사에 의뢰, 국내외 여론수렴을 거쳐 디자인 개선(‘04.5)

전통 태극문양과 오방색을 모티브로 한국고유의 느낌과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집중	현대감각으로 재해석한 태극문양과 변화의 새 물결을 모티브로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상징

Q. 2005년2월4일 제3차 국가이미지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인천 국제공항 및 전용 고속도로 주변의 광고를 통하여 연간 2천만명에 이르는 공항 이용객 대상 Dynamic Korea 홍보방안을 검토’하였다고 함. 현재 인천공항에 Dynamic Korea 홍보를 하고 있나?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만약 하고 있다면 구로고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고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길 바란다.

▷ 본 위원이 9월10일 평양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갔다가 의전실에 배치되어 있는 국정홍보처에서 발간한 홍보물을 발견하였다. 그 홍보물 뒤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다이내믹코리아’ 로고가 새겨져 있었음.

<인천공항 의전실에 배치되어 있는 홍보물들>

Q. 국정홍보처는 국가 홍보물 배치 관련하여 공공장소와 기관 등에 어떠한 방법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면 그 기관명과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Q. 2004년 5월에 새로 시행된 로고를 바뀐 국가 홍보물이 1년이 넘을 시기까지 ‘인천국제공항’에 비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홍보처는 각 정부기관등 부처에 협조 공문만 발송하면 그 임무는 끝나는 건가? 중요한 국가 홍보물의 사후관리는 하지 않는가?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 국가이미지 홍보가 일괄성 없이 기존로고와 새로고의 국가 홍보물이 혼재되어 “다이내믹코리아”의 온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첫 발을 내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일한 홍보방법과 대처방식의 모습을 국정홍보처의 직무태반을 여실히드러내고 있는 단면임.

▷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관광공사에서 제작하는 관광지도와 한국문화교류센터(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에서 발간하는 각종 한국관련 홍보물 어디에도 ‘다이내믹 코리아’로고를 찾아 볼 수가 없음.

이와같은 사례는 한국이미지관련 자료집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2004년 12월 15일 국정홍보처와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공동주최로 ‘한국이미지 대토론’회를 개최한 자료집에는 Dynamic Korea 로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만, 2005년 1월 18일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매일경제신문사 주최로 개최되었던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세미나 자료집에는 Dynamic Korea 로고가 상단좌측에 새겨져 있었다.

▷ 아래 제시된 홈페이지 내용에 나타난 삼성의 예를 보면 4~500여개의 브랜드를 ‘삼성’으로 단일화하여 브랜드 순위를 100위밖에서 21위로 상승시켰다고 소개하고 있다.

Q. 그렇다면 국정홍보처는 현재 구로고와 신로고 단 2개밖에 없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나로 통일해 홍보할 계획은 없는가?

‘국가 이미지 위원회’의 ‘다이나믹 코리아’ 홍보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주요기능

-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비전제시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이미지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 정부기관 해외홍보사업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 민간부문 해외홍보사업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비보조 국내외 주요행사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국가이미지제고 관련 사항 등

￭ 개념과 형성과정

- 국가이미지는 개개인이 갖는 특정국가에 대한 인식∙심상의 총체로서 단순히 국가를 식별하는 수단을 넘어 국가의 모든 분야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적인 자산

◦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자연∙스포츠 등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여하므로 기업체의 제품브랜드와 달리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상당부분 개입

- 국가이미지 형성에 관한 주요 3가지 경로

◦ 개인적 경험 : 국가방문, 대인접촉, 제품∙서비스 등을 통한 체험

◦ 관계적 통로 : 구전 의견지도자, 정부기관 등을 통한 경험

◦ 텍스트적 통로 : 신문, 방송,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한 경험

￭ 국가이미지 제고 추진경위

- 문민정부(‘93~’97)

◦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해외홍보를 국가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접근하여 추진하기 시작

◦ 대외홍보위원회 운영, 위성영어 TV방송(Arirang TV) 출범 등

- 국민의 정부(‘98~’02)

◦ 대통령 주제 「월드컵․아시아대회 준비상황 합동보고회」에서 국가브랜드 「Dynamic Korea」를 선정(‘01.12)

◦ 2002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후 「국가이미지위원회」를 출범(‘02.7월)

◦ 국가이미지 종합대책을 확정(‘02.10월)하여 추진

:Dynamic Korea-Hub of Asia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42개 추진과제 선정

- 참여정부(‘03~현재)

◦ Dynamic Korea의 로고와 하위이미지 개선

: Heart of Asia, IT Korea, Harmonious Korea

◦ 국가이미지위원회 추진체계를 개편․보강

: 민간전문가로 「이미지개발위원회」신설, 홍보대사위촉

￭ 추진과제

- 국가브랜드 Dynamic Korea의 홍보확산

◦ 통합적 커뮤니케이션(IMC) 방식에 따라 Dynamic Korea의 「역동적인 컨셉」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관성있게 추진

: 대내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가대표이미지로 인식

*삼성은 전세계 해외지사에서 사용했던 4~500여개의 브랜드를 삼성으로 단일화하여 브랜드 순위를 상승[100위밖(‘98) -> 21위(’04)]

◦ Dynamic Korea의 하위이미지인 Heart of Asia, IT Korea, Harmonious Korea를 부처별 이미지 제고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대한 활용

: 각부처의 해외홍보시에는 국가브랜드 Dynamic Korea와 하위이미지를 개별사업과   연계하여 홍보추진

◦ Dynamic Korea를 각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별 홍보메시지와 함께 전달하는 병행 홍보 추진

: 자체적인 해외광고물량이 많은 기업들과 민관제휴를 통한 홍보방법도 검토

*Dymaic의 이미지는 좋고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홍보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이미지 제고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종합조정∙점검기능을 강화

: 국가이미지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을 개정하여 「국가이미지개발위원회」신설, 홍보대사 위촉 근거 마련

◦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연계기능을 강화하여 국가별 실정에 맞는 통합적인 이미지 전략 추진

: 문화홍보원, 재외공관, 무역관, 관광공사 등 해외현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이미지 전략을 추진

- 국가별․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추진

◦ 국가브랜드 Dynamic Korea의 일관된 홍보기조 하에 국가별․권역별 경제․외교관계의 상황과 우리나라 이미지 현황을 토대로 중점 메시지를 설정하여 홍보 추진

￭국가이미지 홍보 통합 조정 기능 강화

- 국가브랜드 Dynamic Korea 통합(CI) 홍보

◦ 아테네올림픽, PATA 제주총회, ADB총회, ITU 텔레콤 아시아, 세계박물관서울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계기 국가브랜드 Dynamic Korea 홍보

◦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KOTRA), 문화관광부(관광공사) 등 해외 각종 전시회의 한국관 참여시 국가브랜드 홍보

◦ 관광객(연간 450만명) 동선에 따른 Dynamic Korea 홍보

※ -공항 ->교통->숙소->식당->관광지 등 관광객 동선에 따른 눈높이 국가브랜드 홍보

<국가이미지위원회 역할 및 기능>       -국정홍보처홍페이지에서 발췌-

○ 다음은 제3차 국가이미지위원회 회의자료에 나타난 다이나믹 코리아와 관련한 정부부처의 계획임.

범정부 차원 「단일메시지」(one voice) 확산 강화 방안으로 1)국가브랜드 Dynamic Korea를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시 부처별로 하위 슬로건 활용-Dynamic IT Korea(정보통신부)등- 방안과 2)각 부처 주요 홍보수단에 Dynamic Korea 적극 활용 -부처 발간 각종 인쇄물, 영상물, 홍보자료, 공문서 등을 발송.

그 결과 각 부처 운영웹사이트에 Dynamic Korea 배너 설치 기완료(2004).

Q. 처장은 모든 부처 운영웹사이트에 Dynamic Korea 배너가 설치된 것을 확인 또는 설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은바 있는가?

▷ 본 위원이 2005년9월22일 모든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총 34개 부처 중에서 34개부처에서는 부동산 정책 배너를 설치하였고, 다이내믹 코리아 배너는 11개부처에서 설치를 하였다.

Q. 부동산정책 배너는 56% 차지하였고, 다이내믹 코리아 배너는 32.3%에 그쳤다. 그렇다면 부동산정책 배너는 어느 부서에서 설치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는가?

<정부부처 웹사이트 Dynamic Korea 배너 설치 현황>

	부동산 정책 배너	다이내믹 코리아 배너
해양수산부	o	x
건설교통부	o	o
여성가족부	o	o
노동부	o	x
환경부	o	x
보건복지부	x	x
정보통신부	o	x
산업자원부	o	x
농림부	o	o
문화관광부	x	o
행정자치부	x	o
국방부	o	x
법무부	x	x
외교통상부	x	x
통일부	o	x
과학기술부	o	o
교육인적자원부	x	o
재정경제부	o	x
해양경찰청	x	o
식품의약품안전청	o	x
특허청	x	x
중소기업청	o	x
산림청	o	x
농촌진흥청	x	x
문화재청	o	x
소방방재청	x	o
경찰청	x	x
병무청	o	x
대검찰청	x	o
기상청	x	x
통계청	x	x
조달청	o	o
관세청	o	x
국세청	x	x
%	56%	32.3%

※ 전국 국․공립대학교 - 0%

Q. 또한 인터넷을 통한 Dynamic Korea 확산 홍보 주력으로 주요 포탈사이트인 구글(google), 야후(yahoo)등에 배너 광고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된 포탈사이트는 있는지?

▷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인터넷 중요 포털사이트의 단 한군데에도 배너가 설치된 곳이 없음. 일반 포털사이트에 배너를 설치할 경우 예를 한군데 들자면 네이버는 사이즈 170x13, 용량 10k 일 경우 단가가 1주 2,000만원이며 4주에 8,000만원, 1년에 약 10억원정도 소요된다.

Q. 인터넷 사이트 배너 설치에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비용과 그 계획에 대해 답변하라.

<인텃넷 포탈사이트 Dynamic Korea 배너 설치 현황>

	다이내믹 코리아 배너
하이서울	x
세계속의 경기도	x
부산국제영화제	x
네이버	x
네이트	x
구글	x
촐닷컴	x
엠에센	x
드림위즈	x
코리아닷컴	x
네티앙	x
프리챌	x
엠파스	x
다음	x
파란	x
네이버	x
야후코리아	x

Q. 국가이미지 위원회 회의자료에 의하면 추진과제 중 하나로 민관 및 해외와의 홍보협력 네트워크 차원으로 자치단체의 국제행사 및 축제시 Dynamic Korea 홍보 병행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이것 역시 국정홍보처에서 예로든 Hi Seoul축제, 부산국제영화제, 경기방문의해 행사 등 단 한군데도 Dynamic Korea 배너를 찾아 볼 수 없었음.

더불어 민간외교사이트인 ‘반크’에서도 다이내믹 코리아 로고를 찾아 볼 수 없었음.

○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중 ‘국가이미지 제고 홍보 사업’ 집행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위에서 나타난 국가이미지위원회 관련 국정홍보처의 예산안을 보면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47,421	50,208	53,354	56,445
일반회계	30,590	32,868	34,079	38,830
○사업비 -국가주요시책홍보 -문화홍보원 설치운영 -국가이미지제고 홍보 -대외홍보 korea.net 운영 -기본사업비 등 ○인건비	23,781 8,000 2,468 900 669 11,744 6,809	25,776 8,600 2,392 2,313 746 11,725 7,092	26,389 9,100 2,786 2,123 750 11,630 7,690	29,678 9,337 2,874 2,613 1,001 13,853 9,152

<국정홍보처 예산안 2002년~2005년>                    단위:백만원

▷  국가이미지위원회 회의중 협조요청 및 건의 사항에 따르면 [국가이미지 제고  예산 대폭 확대] 건의를 하면서 해외홍보원 국가이미지관련 현재 예산은 26억, 향후 최소 연차별 100억 이상씩 증액 필요함을 건의하였음. 이에 대하여 본 위원도 국가이미지제고 사업에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2002년부터 매년 책정된 예산으로도 ‘Dynamic Korea'확산 홍보하는데도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남. 예산을 소요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 산하 부처와 국립대학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관련 협조 공문만 발송 했을 뿐 그 이후에는 확인작업도 하지 않고 재차 설치해 줄 것에 대한 요청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줘도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제고가 잘 될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국정홍보처 “노무현 따라잡기”출판의 의도는 무엇인가?

-‘정권홍보’를 넘어 ‘대통령 개인 홍보’까지!!! -

● 현황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1일 노 대통령이 올해 25개 정부부처 및 위원회 국정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나 주요 발언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노무현 따라잡기”라는 책을 펴냄.

‘책자는 다 바꿔라’, ‘그리고 껍데기는 가라’,  ‘혁신은 무슨 놈의 혁신’, ‘문제해결 능력이 관건이다’, ‘절대진리는 없다’, ‘목표에 집중하고 생각을 크게 하라’ 등 5개 장에 164개의 주요 회의 발언들이 실려 있음.

국가의 ‘국정홍보’ 기관의 장이 대통령 발언록을 책자로 묶어 시판 목적으로 펴 낸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

● 문제점 및 질의

▷ 국정홍보처는 국정을 국민, 공직사회, 지식사회 그리고 세계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알리고, 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관임. 이는 처장이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Q) 국정홍보처장은 이번 책 출판의 의도를 대통령의 생각과 비전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함이라 하였고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혼자 듣고 감동받기엔 아깝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의도가 처장이 밝힌 국정홍보처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처장은 책 머리말에 대통령의 생각과 비전이 독서시장에서의 성공과 지식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의지를 드러냄. 이는 처장이 책 출판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국정홍보처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정권홍보의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 대통령 어록을 묶어서 책으로 출판해 판매하는 것 또한 현 참여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홍보로밖에 여겨지지 않으며 국정홍보처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려움.

Q. 정책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책을 발행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 수행이라 생각하는지?

Q.  국정홍보처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사업 추진 와중에 대통령의 발언을 처장이 직접 선별해서 책까지 출판하고 판매라는 상업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 책의 내용은 대통령의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및 주재회의 때 발언을 바탕으로 엮은 것.

Q.. 어떠한 기준으로 선별해서 엮은 것인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진 않은가?

▷ 책의 가격은 7500원으로 국정홍보처는 이 정가의 l0%의 인세를 받는데 이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고 보도된 바 있음

Q. 인세에 대한 수입은 향후 어떻게 책정되어 사용되는가?

▷ 본 위원은 지난 9월 20일 위 서적이 얼마나, 어디에 판매됐는지 그 내역을 알기 위해서 출판사인 랜덤하우스 중앙에 자료를 의뢰하였음. 공문이 있어야 자료를 보내줄 수 있다는 말에 당일 출판사로 판매된 기관, 단체, 일반 서점 등의 내용을 명시한 판매 분포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다음 날 처음에 약속한 것과는 달리 보내 줄 수 없고 국정감사에 이용할 자료를 자신들이 보낼 이유를 모르겠다는 응답을 받았음.

Q.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책이 판매된 정부기관, 정부산하단체, 공공기관 등의 판매 분포 현황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

▷ 국정홍보처에서 발간하는 잡지 “코리아 플러스” 및 9월 1일자 <화제 책  읽기>란에 노무현 따라잡기 기사가 실린 바 있음..

Q. 처장이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무엇이며,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한 “코리아 플러스”의 화제 책읽기 란에 소개되는 서적의 선별 기준은 무엇인가?

Q. 그렇다면 처장은 국가의 정책을 홍보하는 책자에 국정홍보처장이 엮은 책의 광고가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정홍보처에서 주관하는 국정브리핑에서도 책 출판에 대한 기사가 다루어졌는데 다른 기사가 책 출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로 다루어진 반면, 국정브리핑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단편적으로만 노출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각종 발언의 전후맥락을 통해 대통령의 직관력과 판단력,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다>는 광고적 내용이 개입 되어 있음.

Q. 이에 관한 처장의 견해는?

▷ 청와대 홈페이지 내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 25일부터 2005년 1월 31일 까지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 행한 연설, 기고, 메시지, 대담 등의 자료가 존재. 이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04년 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 동안 노대통령이 행한 연설문, 기고, 대담등을 개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경제문제, 금융위기문제, 교육문제, 노사문제, 과학기술혁신, 시장개혁, 개방정책, 지역균형발전, 민생안정, 사회복지 확충, 정치․사회 혁신, 한미동맹 및 국가안보, 중소기업 육성 정책, 해양수산업관련 정책, 환경문제, 북핵문제, 행정혁신, 문화산업의 지역적 편향성, 인권문제 등의 국정 전반의 사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들을 그대로 다루고 있었음. 또한 그 세부 내용도 위와 같은 여러 정부 정책에 대한 추진 상황과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것이었음.

Q.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처장이 엮은 책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글들로 대통령의 생각과 비전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대통령의 회의석상에서의 어록을 엮으면서까지 홍보해야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처장의 솔직한 답변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생각과 비전을 알기 위한 목적이라면 1년여에 걸쳐 원문 그대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제작된 청와대의 자료가 처장이 임의대로 편집해 엮어 돈을 주고 사야만 볼 수 있는 책보다 더 유용하고 자세한 자료라고 여겨짐.

Q. 마지막으로 처장은 이 책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읽힐 것이라 생각하는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일반예산으로 이 책들을 구입해서 공무원들에게 홍보가 되는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처장은 이 책을 어떠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하는 노력을 할 것인가?

▷ 국정홍보처는 한국 바로 알리기“다이내믹 코리아 메신저”라는 행사를 올해 7월 추진한 바 있음. 이는 해외 봉사단원, 배낭여행객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해외 여행 중 국제 친선도모 및 이미지 추락 행동을 자제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

위 행사의 내용은 행사 기간 중 해외로 나가는 참가자들에게 한국 홍보물을 지원하고 외국에 직접 나가서 외국인 접촉시 한국 소개 설명과 함께 홍보물을 선물로 교환하며 우리 나라를 외국인에게 홍보하는 것. 그 후 홍보 활동 결과를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우수 사례를 국정홍보처가 선발하여 시상하는 사업임.

우수 사례로 선정된 글들은 “배낭 속에 담아 온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국정홍보처에서 발행된 바 있음. 해를 거듭할 수록 좋은 글들과 사진이 많이 모아지고 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Q. 본 위원은 국정홍보처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다면 대통령 중심의 어록를 묶어서 출간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해외현장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체험한 이야기를 묶은 “배낭 속의 담아 온 코리아”라는 책을 출간하여(비매품이 아닌 판매용)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국정를 홍보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처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본 위원은 처장이 책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보다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에 잘 만들어져 있는 대통령의 연설문, 기고, 담화 내용을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국정홍보처에 있어 바람직한 업무라 생각함.

■ 국고 낭비에 불과한 “코리아 플러스”를 폐간하라!

● 현황

▷ 국정홍보처는 국민을 위한 국정홍보 전문지로서 “코리아 플러스”라는 간행물을 2004년 9월부터 발행해 왔음. 이 잡지는 월 2회 발간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자들과 언론사,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민원실, KTX특실 등 다중 이용장소에 배포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개인에게도 배포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국정홍보처는 위에 소개한 코리아 플러스 잡지 발행 이외에 국정브리핑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국정브리핑 사이트 내에는 자신들이 만든 기사 외에도 정부 각 부처를 연결할 수 있는 ‘정부 기관별 정책뉴스’난을 만들어서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쉽게 연결함으로써 정책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음.

▷ 국정브리핑 사이트를 검토해 본 결과 정책부분의 기사를 비롯해 다른 여러 기사들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남.

* 2005년 9월 1일자 코리아 플러스 기사에서

->‘법과 생활‘ 기사  : 버스 기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소개하면서 법제처의 자료를 인용해 5개 분야의 개정된 법령들을 소개하고 있음.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정부 기관별 정책뉴스를 통해 법제처 사이트의 법제 자료실에 들어가 보니 코리아 플러스에 소개된 법령이 그대로 나와 있었음.

비슷한 예로 정책현장 시리즈 기사에서 소개된 재정경제부의 생계현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에 대한 소개가 되었는데 이 또한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었음.

-> 부동산 정책 관련 기사 : 국정브리핑 내에서도 같은 주제로 8.31 주택정책에 관해 기사가 존재했으며 정부 기관별 정책 뉴스란에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로 이동해 본 결과 역시 같은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었음.

-> 지방이 경쟁력이다’ 기사 : 지방의 특산물이나 관광 명소․명물 등을 소개하는 기사로 국정브리핑  정책뉴스의 지역란 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실리고 있었음.

▷ 코리아 플러스 내의 기사는 국정브리핑의 기사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각 부 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싣는 수준.

▷ 코리아 플러스 내의 기사는 국정브리핑의 기사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각 부 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싣는 수준.

Q. 한 부처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고 국정홍보처의 업무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생각은?

기사 일자	3월16 일자	4월16일자	5월1일 자	5월16 일자	6월1 일자	6월16 일자	7월1 일자	8월1 일자	9월1 일자	합계
전체기사	23	25	28	28	28	26	26	29	26	239
문제기사	6	8	8	8	8	8	8	7	8	69
%	26	32	29	29	29	31	31	29	31	29

<3월~9월까지 코리아 플러스 기사 분석 표>

▷ 코리아 플러스의 3월부터 9월까지의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람에 대한 소개나 단순한 신변잡기 내용의 기사가 전체 212개 기사 중 61개로 한 권 당 평균 6.7개로 약 29%를 차지. 이것은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잡지라고 보기 어려운 수치이며 정책에 대한 홍보 보다는 그저 잡지를 발간하기 위한 기사를 썼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3월부터 9월까지의 기사 중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KTV관련 기사를 찾아 본 결과 4, 6, 8, 9월 호에서 KTV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었고, 그 중 하나는 KTV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에 대한 소개였음.

Q. 정책에 대한 홍보 보다는 그저 양을 채워서 잡지를 발간하기 위한 기사를 쓴 것이 아닌지.

Q.  KTV홍보를 위해 코리아 플러스를 이용한 것이 아닌지.

▷ 코리아 플러스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KTX특실 등에 배포된다고 알고 있음. 개인에게는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있음.

반면 국정브리핑의 브리핑 투데이는 E-mail을 통해 무료로 매일 발행되는 뉴스와 컨텐츠,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시정, 해외리포트 및 각종정보를 신청하는 독자에게 보내주는 것임.

Q.  처장은 위 두가지 방법 중 국민들이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어떤 방법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뷴야	부수	%
국회의원 ․ 공직자	8756	35.0
여론형성단체	6573	26.3
여론형성층	1417	5.7
다중이용장소 (정부청사 대기실, 공항, ktx특실 등)	4928	19.7
도서관 및 납본	806	3.2
경제계	779	3.1
보관 활용	618	2.5
언론계	410	1.6
대학교	370	1.5
연구기관	215	0.9
해외홍보	110	0.4
파견단	18	0.1
계	25,000	100

<코리아 플러스 배포처>

▷ 코리아 플러스 배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배포된 곳은 정부와 그 산하기관 및 국회가 35%로 가장 많았음. 그뒤가 여론 형성 단체인 시민단체와 각종 재단 으로 26.3%를 차지.

▷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은 정책전문가. 이러한 사람들이 정책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를 볼 것인지는 의문스러움.

Q. 처장은 정부나 국회 시민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플러스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코리아 플러스 3월 호에 특집 기사 및 코리아 플러스 전반에 관한 의견을 묻는 독자 설문조사 자료를 의뢰하였는데 코리아 플러스 측은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260명의 독자중 87.7% 가 코리아 플러스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음.

Q. 이 잡지가 많이 배포되는 곳이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인데 이 결과에 대해 처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지.

▷ 코리아 플러스 내에서 살펴보면 신청하는 개인에게도 제한적으로나마 배포한다고 되어있는데, 배포 현황 자료에는 개인에게 배부된 내용이 전혀 없음. 이는 일반 국민들이 코리아 플러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Q. 국정 홍보를 위한 잡지라면 가장 많이 알려야 할 대상은 국민임. 그런데 코리아플러스의 배포처의 1위가 정부 및 산하 단체, 국회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국가 홍보 기관이 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은 엄연한 국고 낭비라고 봄. 따라서 처장은 신변잡기 기사 와 누구나 알 수 있는 요약 수준의 기사를 가지고 발간되는 코리아 플러스를 폐간하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정책홍보 수단을 개발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