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10. 6 (목) 10:00	인천광역시청 회 의 실	2005 국정감사	인천광역시청

임대주택건설 문제에 대하여

2004년 12월 기준, 인천시의 임대아파트 공급 현황을 보면, 총19,642호가 공급되어있고, 이 중 대한주택공사가 전체의 74.3%에 해당하는 14,597호를 공급하였고, 민간에서 14%에 해당하는 2,745호를 공급하였음.

<인천광역시 임대아파트 공급 현황>   (2004년 12월 현재)

구분	계	영구임대	50년임대	30년임대	20년임대	5년임대	사원임대
총계	19,642호 (25개소)	8,354호	1,433호	3,031호	1,213호	4,604호	1,007호
인천시 (시영)	2,300호	2,300호	-	-	-	-	-
주택공사	14,597호 (18개소)	6,054호 (4개소)	1,433호 (3개소)	3,031호 (3개소)	-	4,079호 (8개소)	-
민간임대	2,745호 (5개소)	-	-	-	1,213호	525호	1,007호

반면, 인천시는 ‘93년에 입주한 선학시영아파트와 ’92년에 입주한 연수시영아파트, 2개단지에서만 전체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의 11.7%에 해당하는 2,300호만 공급하였음.

더구나 공급시기도 10년도 훨씬 지난‘92년과 ’93년에 공급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공급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인천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현황> (2005년 8월 30일 현재)

구분	수급 권자	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모부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	직계존속 부양자	시도지사 인정	청약저축 가입자	총계
대기자수(명)	1,197	9		64		32				1,302
대기 가간	6년	6년		6년		6년

Q.더구나 1,302명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들이 평균 6년이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보면, 인천시 자체적으로 이들을 배려한     주택공급실적이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따른 인천시의 국민임대주택 소요물량은 60,000호로 설정되어 있으며, 인천시도시개발공사가 5,000호를, 대한주택공사가 55,000호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4년까지 총 13,546호가 공급되어 목표대비 22.6%를 소화하였으며, 기건설물량중 대한주택공사가 13,296호를 공급하여 대한주택공사 할당 공급물량의 24.2%르 소화하였음.

반면, 인천시의 건설실적을 보면, 250호에 불과하여 할당된 목표 대비 5%에 불과한 실정임.

<인천시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 및 년차별 추진계획>

사업 주체	구분	계	2004년 까 지	년차별 추진계획
				소계	‘05	‘06	‘07	‘08	‘09	‘10	‘11	12
	총계	60,000	13,546	46,454	900	5,250	5,400	5,400	5,600	5,600	5,900	12,404
도시개 발공사	건설 호수	5,000	250	4,750	-	350	500	500	700	700	1,000	1,000
대한주 택공사	건설 호수	55,000	13,296	41,704	900	4,900	4,900	4,900	4,900	4,900	4,900	11,404

※전체소요부지면적: 3,742㎢ (110만평)

-시 사업부지면적: 1,032㎢(31만평)

※총 사업비: 3조 7,068억원(추정)

-시 사업비: 3,865억원, 대한주택공사: 3조 3,203억원

Q.년차별 추진계획을 설정한 것만 봐도,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

내년부터 350가구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최소한     공급물량을 년차별로 균형있게 배분한다든지, 초기년도에 보다 많은    공급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표명이라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