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2005. 9. 23(금)

천혜의 항만적 입지조건을 갖춘 울산항,

다른 항에 비해 투자실적 저조

울산항 항만투자의 편익성면에서 인천, 부산항보다 월등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울산항이 항만투자의 편익성면에서 인천, 부산항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했다. 울산항은 천혜의 항만적 입지 조건에 따라 울산공업지구의 확대발전과 함께 대외 출구 역할을 담당하는 공업항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국가 경제 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울산지역 산업활동도 계속 활발히 발전하여 공업 생산액의 규모에서 ’92년 전국 대비 12.7%를 차지하는 15조 2천억원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울산항의 물동량도 ’86년이후 연평균 15%이상의 국내 최고의 신장세를 기록하면서 ’92년 중에는 총 화물 수송처리 실적이 국내 최다인 8천 5백만톤 수준까지 이르렀다. 입출항 선박의 규모는 타항에 비해서 평균 선형 12,000톤급에 달하는 대형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만 6천여척이 입항, 부산항 다음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항만 장기 발전 계획에 나타나는 울산항 관련 예측치(항만 물동량, 컨테이너 화물량 등)들은 울산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울산항 항만 물동량 예측치의 오류가 전국 규모 항만 물동량 예측 오류의 2배에 달하고 있어 계속적인 항만시설 수급계획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울산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사회 간접비용의 증대 결과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국가간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울산항이 가지는 자연적 및 사회 경제적 우위 조건은 항만투자의 편익성면에서 인천, 부산항보다 월등하다고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항에 대한 투자실적은 다른 항에 비해 극히 저조한 편이다.

울산항이 부산항과 광양항에 비해 개발이 적체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및 서해안시대가 도래되면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해안쪽의 항만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영호 의원은 “울산항은 배후 공업단지의 원료공급의 공업항으로서, 선박 입항과 물동량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현재 조금씩 그 위치를 잃어가고 있어 공업항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항만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현재 부산항을 통해 수송되고 있는  화물의 일부를 울산항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2005. 9. 23(금)

종묘시험장 축소･폐쇄단계 시설 최대 활용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

이영호 의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밝혀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회복 정책이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993년부터 작년말까지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1천 3백 18척이 줄었고, 한․일, 한․중 등 인접국가간 발효된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어장이 축소되면서 불가피하게 추진한 국제감척만도 1천 3백 28척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치면 2천 6백 46척으로,  이는 그만큼 어장이 줄어들었고 자원도 격감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연근해 어획량은 1백 10만톤에 이르지만 앞으로 자원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10년후에는 66만톤까지 감소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없는 예산을 확보, 어렵게 세워놓은 국립수산종묘시험장 12곳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 이 가운데 7곳은 연구센터로 전환하였으나 나머지 5곳은 기능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채 시험포 또는 자원조성센터란 미명 아래 거의 놀리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 실례를 들면 종전 강릉수산종묘시험장의 경우 작년 기구개편 때 강릉시험포로 바뀐 이후 정규직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으며 연구사업비 역시 1억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삭감됐다. 또한 부안시험포도 종전에는 정규직이 4명이었으나 지금은 3명으로 줄었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은 아예 중단된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은 서해연구소가 조기와 부세 등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했지만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영호 의원은 “자원회복을 위해 온갖 힘을 쏟고 있는 이때 많은 연구 노하우를 축적하고 막대한 예산을 어렵게 설치한 종묘시험장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12개 종묘시험장을 대상으로 기구개편을 추진한 것에 대해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2005. 9. 23(금)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이영호 의원,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밝혀

최근 수입 수산물의 중금속 검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수입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수산물 검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상반된 발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수입 수산물 검역은 국민건강을 외국검역당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수입 수산물의 검사과정은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맡고, 원형을 알아보기 힘든 완전가공품이나 첨가물을 가미한 조미가공품 등은 식약청이 담당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검사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영호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조직과 인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행 이원화 되어 있는 수입 수산물 검사과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