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05. 10. 4 )
	국회의원 김 태 년 (열린우리당/ 성남 수정구/ 산업자원위) www.suje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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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신성장의 미래로 가는 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법적 ․ 제도적 인프라 정비”에 관한 대안제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은 4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자료집(“친․환경 신성장의 미래로 가는길”)을 발간하였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03년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OECD국가와 비교해, 1차 에너지 전체공급량의 1.8%수준에 불과해 32개 국가 중 27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2011년 신․재생에너지로 전체에너지의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호언장담으로 끝날 수 있다.

김태년 의원은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소요된 사업비가 9조 1천억원에 이르지만, 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및 투자가 헛된 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규제의 재검토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책보고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시장진출 제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수력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가격 현실화 대책, 신․재생에너지 집단화 설치를 통한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고유가를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차원에서 뿐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들의 정비가 필수”라며  출간의 계기를 설명하였다.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OECD 국가)

	1971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아이슬랜드	42.9	64.5	67.2	71.1	72.9	72.3	73.4
노르웨이	39.9	53.3	48.5	51.6	44.2	47.4	44.1
뉴질랜드	30.8	35.3	33.3	30.4	28.2	30.1	30.1
스웨덴	20.2	25.2	26.3	32.2	29	27.6	25.9
핀란드	26.9	18.8	20.7	24.3	23	22.5	21.5
오스트리아	10.9	20.5	22.2	22.9	22.2	22.8	20.3
스위스	14.9	14.6	18	18.4	19.1	17.8	17.8
포르투칼	18.9	18.5	16	15.2	16.1	13.8	16.7
캐나다	15.2	16.1	16.7	16.7	15.8	16.6	16.3
덴마크	1.7	6.8	8	11.3	11.9	13.1	13.2
터키	31.1	18.2	17.4	13.1	13.2	13.4	12.4
멕시코	16.6	11.1	11.4	10.6	10.2	9.5	9.1
오스트레일리아	8.7	6	6.1	6	6.1	7.5	7.5
스페인	6.4	6.9	5.5	5.7	6.5	5.4	6.7
프랑스	8.4	7	7.4	6.7	6.9	6.2	6.4
이탈리아	5.1	4.4	4.9	5.4	5.7	5.5	6.2
EU15	4.1	5	5.4	6	6.1	5.9	6.2
OECD total	4.7	6	6.2	6.1	5.8	5.9	5.9
그리스	7.4	5	5.6	5.3	4.7	4.9	5.4
폴란드	1.6	2.4	4.8	4.7	5	5.2	5
미국	3.7	5.2	5.3	4.8	4.1	4.3	4.4
독일	1.2	1.8	2.2	3.1	3.4	3.7	3.9
일본	2.7	3.7	3.5	3.6	3.5	3.5	3.6
슬로바키아	2.3	1.5	2.8	2.8	4.4	4.3	3.4
체코	0.2	0.3	1.5	1.9	2.1	2.5	2.1
헝가리	2.9	1.7	2.4	2.1	2	2	1.9
벨기에	0	1.5	1.5	1.5	1.7	1.7	1.8
아일랜드	0.6	1.6	2	1.8	1.7	1.9	1.8
한국	0.7	0.6	0.7	1.3	1.4	1.6	1.8
네델란드	0	1.1	1.2	2.1	1.8	1.9	1.8
영국	0.1	0.5	0.9	1.1	1.1	1.3	1.4
룩셈부르크	0.1	0.9	1.4	1.5	1.6	1.4	1.3

자료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Factbook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