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2일 (목)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784-4467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우리나라 의･사상자 유형 분석

- 자영업자(직업) 익사(사고), 전북 전주(도시) 가장 많아 -

■ 현 황

- 우리나라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1999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9월 우리나라 총 의･사상자는 530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수는 126명으로 현재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의･사상자는 403명이고 명단이 파악된 수는 386명이다.

17명의 차이는 1971년부터 1992년 사이의 통계와 실제 파악된 통계와의 차이에서 발생

✤ 2005.9. 현재 우리나라 총의사상자 보호현황

의･사상자	보호제외	보호대상	명단파악
530명	126명	403명	386명

❈자료: 200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 의･사상자 예우

- 국가가 의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최고 161,760,000원이다. 의상자는 6등급으로 나누어 최저 57,500,000원부터 최고 144,0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 이 외 예우로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보호실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취업보호실시와 장제보호실시가 있다.

■ 유형별 분석

✔ 성별 ･ 연령 분포

- 현재 보호하고 있는 총 386명의 의･사상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372명으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고, 여성은 14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 연령분포는 21세~30세가 106명으로 전체의 2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1세~40세 104명(26.9%), 11세~20세 84명(21.8%), 41세~50세 53명(13.7%), 61세~70세 8명(2.1%) 순이었다.

✤ 연령분포

연령 대	의사자	의상자	합 계
0 - 10세	7명	0	7(1.8%)
11 - 20세	80명	4명	84명(21.8%)
21 - 30세	80명	26명	106명(27.5%)
31 - 40세	59명	45명	104명(26.9%)
41 - 50세	28명	25명	53명(13.7%)
51 - 60세	17명	6명	23명(6.0%)
61 - 70세	2명	6명	8명(2.1%)
미 파 악		1명	1명(0.3%)
합 계	273명	113명	386명

❈ 자료: 200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 시군구별 광역시도별 분포

- 의･사상자의 시군구별 분포는 전북 전주시, 경기도 성남시, 광주광역시 북구가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충북 청주시 7명, 서울시 강서구와 광진구, 경남 마산시, 부산시 사하구, 경기도 안양시가 6명이었다.

- 광역시도별 분포는 서울이 85명으로 전체의 22.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 58명(15.0%), 경북 38명(9.8%), 부산 36명(9.3%), 전남 23명(5.9%), 대구 22명(5.7%), 경남 20명(5.2%) 순이었다.

✤ 시군구별 분포 (단위: 명)

순위	시군구별
1위	8명 / 북구(광주), 성남시, 전주시
2위	7명 / 청주시
3위	6명 / 강서구(서울), 광진구(서울), 마산시, 사하구(부산), 안양시
4위	5명 / 여수시, 서구(대구), 사상구(부산) 외 9곳
5위	4명 / 경주시, 김제시, 천안시, 포항시 외 10곳

❈ 자료: 200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 광역시도별 분포

시도별	의사자	의상자	합 계
서울	53명	32명	85명(22.0%)
경기	43명	15명	58명(15.0%)
경북	31명	7명	38명(9.8%)
부산	27명	9명	36명(9.3%)
전남	17명	6명	23명(6.0%)
대구	18명	4명	22명(5.7%)
경남	10명	10명	20명(5.2%)
기타	74명	30명	104명(26.9%)
합계	273명	113명	386명

✔ 사고유형

- 사고유형별 분석 결과 익사사고가 199명으로 전체의 51.6%로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범죄방지 85명(22.0%), 교통사고 39명(10.1%), 화재사고 30명(7.8%) 순 이었다.

✤ 사고유형 (단위: 명)

사고유형	의사자	의상자	합 계
익사사고	196	3	199
범죄방지	20	65	85
교통사고	24	15	39
화재사고	13	17	30
등반조난	7	0	7
수재방지	5	8	13
기 타	8	5	18
합 계	273	113	386

❈ 자료: 200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 직업 분포

- 자영업자가 74명으로 19.2%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초중등학생 71명(18.4%), 회사원 51명(13.2%), 무직 40명(10.4%), 운전기사 33명(8.5%), 공무원 21명(5.4%), 기능공 20명(5.2%) 순이었다.

✤ 직업 분포 (단위: 명)

직 업	의･사상자 수
자영업	74 (19.2%)
초중고학생	71 (18.4%)
회사원	51 (13.2%)
무직	40 (10.4%)
운전기사	33 ( 8.5%)
대학생	30
공무원	21
기능공	20
농축산업	20
주 부	4
성직자	4
합 계	386

❈ 자료: 200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 정책대안

- 의사자의 유가족에겐 교육비가 지원되는데 지원기간은 고교재학까지이다.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대학 재학 때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재학까지로 교육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또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의상자 본인이나 의･사상사자 가족이 취업 알선을 요청하면 시군구가 직장을 구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취업알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취업보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