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건설교통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 200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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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1.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물 686만톤 낭비!

- 광역상수도 일일평균 가동률 57.2%에 불과!

2. 반복되는 물관리 논쟁에 4조원 국민혈세만 낭비!

3.  소양강댐 여수로 터널 2차례 붕괴!

- 늑장대처와 안정불감증이 원인

4. 거짓과 야합이 빚어낸 대국민 사기극, 한탄강댐 건설!

5. 지역여론 부시한 부항댐 건설, 선지원 보상돼야!

6. 땜질식 임하댐 탁수저감 대책 60%밖에 실효성 없어!

7. 감포댐, 부실설계로 사업비 55.2% 증가!

- 금액만 208억 3,000만원

8. 치수능력증대사업 집행율 59.1%에 불과!

- 집중호우 등 재해예방에 구멍

□ 엉터리 물 수요예측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자원공사가 04년 말 현재 운영․관리중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는 39개 시설에서 하루평균 1,622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동률을 보면 하루 1,622만톤 가운데 936만 4,000톤으로 57.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50% 미만인 시설도 광역상수도 6개, 공업용수도 5개 등 11개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공사에서는 가동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을 보면 광역상수도 18개, 공업용수도 11개 등 모두 29개 시설에 대해 시기조정이나 사업을 축소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는 2011년까지 하루평균 769만 1,000톤에 투자규모 4조 9,080억원을 2016년까지 1,84만 3,000톤, 1조 8,630억원으로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보다 물 공급량이 계획량에 크게 못 미친다면 조속히 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사업계획 변경의 단초가 된 과잉투자와 용수 수요량 과다산정입니다.

본 위원은 수공의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은 물 수요에 대한 전후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엉터리 수요예측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의 가동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57.2% 수준으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동률 저조의 한 원인으로 지방 및 광역상수도간 중복투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수도시설의 중복. 과잉투자로 국민 혈세 4조원이 누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투자대비 적정 가동률이 80% 수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20-30%는 시설이 과잉투자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중복투자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하루 190만톤, 인천시가 70만톤, 성남시 30만톤, 동해시 2만톤 등 모두 304만톤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는 물 값 문제로 상수도 개발논리를 주장하고 있고, 또 단체장들의 지나친 선거의식 때문에 중복투자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미흡이 중복투자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공사가 마련 중인 중복투자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초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를 계획하면서 세웠던 일일 계획량은 1,622만 1,000톤인데 실제 공급량이 936만 4,000톤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애당초 물 수요량 예측을 잘못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만일 계획량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다 예측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개발하면 거기에 맞춰서 광역상수도 사용량을 맞춰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 따로, 공사 따로, 이렇게 주먹구구식 수요예측을 하다보니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급수체계를 조정하는 것도 큰 과제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간 물이동으로 연간 6억톤의 물을 활용해서 2011년까지 57%대의 가동률을 72%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지만,

그렇더라도 201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542만 7,000톤의 여유가 생기지만 67개 시군에서  197만 8,000톤의 용수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 #3 참조>

□ 10년째 논쟁이 되고 있는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간 물 관리권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올해로 1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건설교통부 소관인 광역상수도와 환경부 소관인 지방상수도로 분리된 상수도 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건교부는 현 시스템의 존치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수량관리 이원화로 수도사업자간 과다 수요예측이 발생해 중복, 과잉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교부는 물의 공급관리를, 환경부는 수요관리 부분으로 분리되다 보니 물 수요전망 조차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도법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을 개정해 관리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첫째. 곽결호 사장께서는 얼마 전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서 언급한 물 관리일원화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직접 다루셨을 것으로 보는데,

건교부 산하 기관으로 광역상수도 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오셨으니까 기존 건교부 입장보다는 환경부쪽 논리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 관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솔직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둘째, 건교부는 환경부의 주장에 반박자료를 내면서까지 환경부 논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건교부는 환경부가 주요 표적으로 삼았던 중복투자 문제와 관련해

양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사업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해 계획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환경부는 건교부가 장래 물 수요를 잘못 예측해 수자원 개발규모를 확대하는 바람에 평균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4조원이 과잉 투자됐다고 주장했는데.

사장께서는 건교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 사장의 입장에 있는 지금도 환경부의 이 같은 논리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건교부의 광역상수도 계획 수립 및 사업인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수자원공사의  조직과 기능은 현 체제를 우지하면서 수도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환경부로 넘기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임 환경부 장관을 지낸 분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성이 있는 대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양강댐 여수로 터널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삼성건설이 시공중인 소양강댐 여수로 터널공사가 지난 3월 27일 2백90평방미터 규모의 1차 붕괴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달뒤인 4월 13일 터널입구에서 약 40m 지점에서 1,500평방미터 규모의 붕괴사고가 또다시 일어 났습니다.

여수로 공사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토석 붕괴사고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양강댐 여수로 공사도 대홍수에 대비해 소양강댐의 방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조 여수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 사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공사도중 비슷한 지점에서 똑같은 붕괴사고 연거푸 발생했다면 이것은 시공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1차붕괴 후에도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가들은 비슷한 지점에서 두 번이나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은 연역지반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공실적 1위 삼성건설과 문제의 소양감댐 여수로 공사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 뒤에야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안일한 대처를 했습니다.

만일 1차 사고후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했더라면 2차 붕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장!

1차 붕괴후 아무런 대처도 강구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결국 2차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그러고도 한 달뒤인 5월13일 지반보강 및 터널굴착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렇게 2차 붕괴후 한달이 지난 뒤에야 보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사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하려다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2차 붕괴후 9월 20일경 붕괴사고에 대한 보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붕괴후 5월13일 보강공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했는데 4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보강공사에 착수했는데 이것 역시 늑장대처가 아닙니까?

두 번의 붕괴사고 나자 시공사인 삼상건설측은 터널시공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바로 시공사측의 안전불감정입니다.

공사 관계자들이야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상황을 처음 보는 지역주민의 불안은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두 번의 붕괴사고후 공사측은 시공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강공사를 위한 기술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강공법으로 채택된 NATM 공법에 대해 지반조사를 충실히 시행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내재하는 사전설계 개념이기 때문에 계측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공법을 채택하게된 경위를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체적 부실 국책사업으로 판명된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5월 발표한「한탄강댐 건설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 타당성과 사업추진 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수공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치수대책 방안 비교 시, 제방안의 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다 산정하였고 댐건설의 경제성을 높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절차에 따르지 않고 기본계획도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사장!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한탄강댐 공동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에서는“ 댐 건설 계획은 거짓과 야합이 빚어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저지른 거짓, 조작,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정권의 실세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 수립 시 제방설치안을 과다산정하고, 댐의 경제성을 조작하여 높인 것은 의도적으로 댐건설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    합니다.

사장!

임진강 치수대책의 방안으로 수치를 조작하면서까지 굳이 댐건설을 강행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취소할 경우 지금까지 투입된 인건비와 용역비, 설계비 등 모두 144억 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탄강댐 건설로 인해 지난 7년간 지역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한탄강 댐 논란으로 빚어진 막대한 국가재정의 낭비와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양측의 갈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목과 분열의 상처는 도대체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탄강댐 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졸속 사업으로 제2의 영월 동강댐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겪었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한탄강댐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항 다목적 댐 건설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한정적인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이상강우에 따른 홍수재해 방어대책을 수립하고자 지난 01년 12월, 12개 다목적 댐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개 다목적 댐에는 경북 서북부지역의 홍수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부항댐 건설계획이 포함되었고, 05년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총사업비 4,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수몰 예정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데다,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댐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 당초 구성댐 건설이 무산되자 다시 대덕댐 건설을 추진하였고, 이마저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자 바로 인근 지역인 부항댐으로 그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장!

이처럼 국가 기간사업으로서 수자원 장기 계획에 의한 댐 건설 후보지를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 입니까?

둘째, 현재 수몰지 예정 주민들은 댐 건설에 따른 삶의 터전 상실과 이주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지역 정서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한 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제한 및 주민불편 등의 사유로 아직도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댐건설 시 잦은 안개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분한 보상과 이주단지의 조기 조성, 그리고 댐 건설 반대주민 설득을 위해 수공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댐, 한탄강댐에서 보듯이 댐 건설사업은 한쪽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성사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에 부항댐을 비롯한 향후 신규댐 건설 시 건설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주민들의 합의가 우선시 돼야하고, 이와 더불어 댐 건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과 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땜질식 임하댐 탁수저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안으로 임하댐 탁수저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탁수저감 대책의 주요내용은 2015년까지 2,331억원을 투입하여 밭기반 및 주변정비, 고랭지밭 경작지 정비, 소하천 정비, 농업용저수지 및 사방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개선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사방댐 건설의 문제점입니다.

임하댐 탁수의 가장 주요인은 현미경으로도 보기 힘	든 미세한 점토질 입자임에도 자갈 등 큰 돌의 유실을 막기 위한 사방댐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침전용 저수지 건설의 문제점입니다.

침전용 저수지 건설은 탁수저감 대책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지만 지난여름 장마가 끝난 뒤 반년이 지나도록 탁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수지에 물을 가둔다고 침전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자체가 탁상공론에서 나온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부처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탁수의 주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골재채취 허가를 올해 들어서만 3건이나 내준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정부가 실행하려고 하는 탁수저감 대책방안이 60%정도 밖에 효과가 없으나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반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의 임하댐 탁수저감대책	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자적인 탁수	저감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방댐과 침전용 저수지의 건설은 본 위원이 앞에	서도 지적했듯이 임하댐 탁수의 주요원인인 점토질의 유입을 방지하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땜질식 정부방안에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물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사로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수자원공사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포댐 설계부실과 성덕댐 건설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포댐 총사업비가 02년 공사착공 이후 04년까지 4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당초 134억 2,400만원 보다 무려 55.2%나 증가한 208억 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변경사유도 물가변동사유 보다는 댐축조물량 증가, 본댐 필터재료원 변경, 주민편의 도로 재설계 등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추가 반영되어 부실설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덕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이전에 실시설계를 수립하는 등 사업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주민들 반발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신뢰 저하는 물론 보상비 증가 등으로 총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댐건설 계획 수립시 기존의 임하댐 및 안동댐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안개피해 대책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의견수렴이 부족한 것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감포댐 건설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55.2%나 증가했다는 것은 한국수자	원공사의 실시설계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예산낭비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 후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공이 성덕댐 건설사업 추진시 안개피해대책과 댐건설 이후 영농대책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절차까지 위반하면서 사업을 추진	한 것에 대해 먼저 지역민에게 사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댐건설 사업시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획예산처의 성덕댐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댐 건설 후 연간 용수공급 가능량이 1,910㎥인 소	규모댐으로서, 용수개발 단가가 매우 높아 경제성이 저하되고 있고, 댐 재개발 이후에도 상당한 정도의 용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여 용수부족 문제해결방안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홍수 등에 대비하고 기존 댐의 항구적인 수문학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방류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소양강댐 비상여수로 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637억 4천9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376억 8천9백만원에 집행 율이 59.1%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 치수능력증대사업이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재해예방사업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    엇입니까?

둘째, 댐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8 및 제38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기본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양강댐 등 9개 치수능력증대사업에서 공통적으로 기본계획 고시 전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 하였거나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바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환경단체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과 일부 주민들의 무리한 보상요구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