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행정자치부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수 있도록 한걸음 더!

□ 질의요지 :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 본 위원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준비해 온 「민간공익활동지원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법률안」공동발의 서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걸음 더』라는 제명의 자료집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발간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장관님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 장관 답변

먼저 「민간공익활동지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행자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위한 등록과 절차만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작은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쉽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립에 있어 현행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 답변

☞ 또한 기부금품 제공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사이며 기부를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전허가로써 규제함은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질서한 기부금품 요구의 난립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유용 등의 우려로 만들어졌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을 통하여 충분히 규율할 수 있으며 또 우리 시민사회가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규율할 정도로 성숙하고 있는 상태에서 폐지되는 것이 당연한 법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장관 답변

☞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법률안도 살펴봤습니다만, 규제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해준다는 생색내기 보다는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그들이 이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행정자치부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홍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행정자치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오영교 장관님 이하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혁신지수 도입 / 생활속의 정치 구현 되어야..

☞ 행정자치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p. 11)서를 보면 올해 7월 ‘정부혁신지수’를 개발해서 중앙부처․자치단체․지방교육청 총 496개 기관에 대한 혁신수준을 5단계(미착수/ 도입/ 실행/ 확산/ 내재화)로 나눠 진단하신 결과 자치단체의 경우 ‘3단계(실행) 이상’이 지난 ‘04년 12월 2.0%에서 올해 7월에는 46.4%로 증가했고 중앙부처는 ’4단계(확산) 이상‘이 38.8%에서 75.1%로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장관님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의지와 실천에 대해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겨우 ‘7개월’이면 달성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비약적인 성과를 수십년간 방관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장관 답변

☞ 본 위원은 생활이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비자인 국민은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생산자인 정부 혼자서 ‘자화자찬’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은 더욱 큰 괴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서류 보다는 현장중심에서, 정부 보다는 국민중심에서 모든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혁신이 달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관 답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중 여성위원비율 높여야..

☞ 그럼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된 이용자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행정자치부가 정한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향후 50%까지 상향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31일 현재 자료를 살펴보아도 여성위원비율이 27%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는 15%밖에 되지 않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 사회의 풀뿌리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때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위원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장관 답변

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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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자치인력개발원의 양성평등교육 참여 높여야..

☞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성평등과정’이 지난 ‘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처음에 58명의 교육생이 수료를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료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할 핵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이 교육과정에 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행정자치부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부부공동재산제 추진을 위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 질의요지 : 부부재산공동명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 ‘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이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공동명의로 함으로써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가사노동의 가치와 경제적인 기여를 인정함으로써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확보로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법의 일환이며 작년 3월 이후 「한국여성의 전화연합」등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운동

▶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부재산공동명의 과정에서의 조세부담을 없애고자 하는데 목적

▶ 행정자치부는 “부부간에 일방의 납세회피 및 채무회피 등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

☞ 부부공동재산제 추진을 위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입법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장관 답변

☞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장관 답변

☞ 부부가 혼인중에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 장관 답변

☞ 그런데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부재산공동명의 과정에서의 조세부담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타인간의 취득과는 달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만 다르게 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