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

(2005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5년9월27일(화)》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x파일수사팀’와‘삼성법무팀 변호사’,들과의 관계 심상치 않다

대기업의‘신 전관예우’,  法․經 유착 고착화 우려!

❑ 법조윤리강화를 위한 검찰 내부의 감찰·징계제도 보완 시급

감찰결과 징계율은 25%-27%에 그쳐 제 식구감싸기식 행태 계속

❑ 국가보안법, 문명국의 수치!

2001년 126명 구속 2004년 38명으로 1/4 수준 급감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국가보안법 적용 현실성 없어

❑ 경제난에 따른 민생범죄 대책 마련 시급. 살인․강도 등 해마다 증가해 민생치안 점검 절실

부동산 투기,도박,다단계,금융질서 교란 등 민생경제침해사범 단속 철저해야

❑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 지속적인 의지로 은밀해지는 성매매 뿌리 뽑아야!

❑ 장기미제 사건 증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해야!

❑ 검찰, 긴급체포가 남발,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높다.

서울중앙지검, 긴급체포 남용으로 2명중 1명이상 무혐의 등 석방

❑ 가정폭력 전체의 45%가 남편으로부터 폭력!

직계부모에 대한 폭력도 증가해 대책마련 시급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

‘x파일수사팀’와‘삼성법무팀 변호사’,들과의 관계 심상치 않다

대기업의‘신 전관예우,  法․經 유착 고착화 우려!

○ 삼성그룹의 검찰 출신 법조인 영입 및 이들의 활동은 신종 ‘전관예우’로 국민적 비판과 法-經 유착이 우려됨

○ 현재 삼성범무팀에서 일하는 검찰출신 변호사는 과거 검찰근무시절의 특별한 경험과 고급정보, 또한 탄탄한 검찰 인맥을 통해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

○ 또한 이는 삼성그룹의 기업윤리와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최근 몇 년간 삼성그룹의 고위 관료, 법조인 영입과 관련하여 그것이 순수한 기업 경영상의 필요보다는 그룹관련 사건에 있어 일종의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 현재 검찰의 안기부 도청 수사팀 및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 10명과, 현재 삼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검찰출신 변호사의 경력을 비교해 연관관계를 짚어보면,

․ 이종왕 변호사(삼성구조본 법무실장)는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7기동기

․ 서우정 변호사(구조본 부사장)는 수사 담당 부장인 서창희 공안2부 부장과 법무부 근무.

․ 김수목 변호사(구조본 상무)는 황교안 서울지검 2차장과 대검근무, 또한 서창희 공안2부장과는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정재호 특수3부 부부장검사와는 옛 서울지검 북부지청과 대검에서 함께 근무

․ 엄대현 변호사(구조본 상무대우) 역시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김병현 공안2부 검사와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함께 근무

○ 이러한 연관관계가 반드시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사회의 전관예우 관행이나 현행 사법고시제도 하에서 극소수의 제한된 인간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런 삼성 법무팀과 검찰간의 인적 관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할 수 있음

⇒ 특히 금번 ‘x파일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집중되어 있는 만큼 수사를 함에 있어 이러한 사소한 연관성이 국민적 의혹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임

⇒ 또한 검찰 고위직인사가 바로 관련성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 진출하는 ‘신 전관예우’는 전직에 경험과 네트워크로 향후 法-經유착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농후. 따라서 향후 검찰 내부의 철저한 제도 보완을 통해 검찰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 검찰의 도덕성 강화가 필요함

[질의]

1. 현 ‘x파일 수사팀’과 검찰출신 ‘삼성 변호인’과 연관관계가 이정도면 본의원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볼 때 사건 수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 사회에 이런저런 일들로 언론 등 많이 오르내리는 대기업일수록 검찰 고위직 출신을 법률담당으로 쓰기 위해 많을 공을 들이는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몸값이 재계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법조윤리강화를 위한 검찰 내부의 감찰·징계제도 보완 시급

감찰결과 징계율은 25%-27%에 그쳐 제 식구감싸기식 행태 계속

내부의 자성 및 강력한 의지 실천으로 법조윤리사각지대 해소해야

❑ 검찰내 감찰시스템 강화 요구

○ 최근 전현직 검찰고위간부의 삼성그룹 금품수수사건 감찰요구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상그룹 사건수사에 대한 감찰 미실시 결정 등으로 인해 비위 법조인에 대한 감찰․징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거세지고 있음

검찰 내부감찰 및 처리현황

연도	합계	징계					의원면직	경고	주의	인사조치
		소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근신견책
2003	116 (32)	30 (9)	8	3 (1)	8 (2)	11 (6)	6 (4)	63 (17)	14 (2)	3
2004	90 (24)	25 (4)	8 (․)		11 (1)	6 (3)	6 (3)	42 (12)	15 (2)	29 (․)
2005 (1-7)	48(7)	15 (․)	2 (․)	1 (․)	8 (․)	4 (․)	2 (1)	18 (5)	13 (1)

* ( )는 검사

○ 특히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견책 등 징계율은 2003년 25%, 2004년 27%, 2005년 30%에 그치고 나머지는 징계가 아닌 의원면직,경고,주의,인사조치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감찰에 착수하였으나 징계율이 저조하고 대부분이 내부적인 의원면직,경고,주의,인사조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징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이 또한 제 식구 감싸기식의 행태로 형식적인 내부감찰 수준임을 드러냄

비위유형별 검찰내부감찰 및 처리현황

연도별	합계	금품 향응수수	가혹 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재산관련	기타
2003	116(32)	8(4)	3	25(7)	54(12)	17(7)	9(2)
2004	90(24)	6(․)		27(10)	34(3)	7(5)	16(6)
2005 (1-7)	48(7)	3(․)		12(․)	11(4)		22(3)
합계	254(63)	17(4)	3	64(17)	99(19)	24(12)	47(11)

○ 감찰 결과 비위 유형으로 보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254건의 감찰건수 중 품위손상이 99건으로 39%, 직무태만 64건으로 25%, 재산관련 24건, 9.5%, 금품향응수수 17건 6% 순으로 기타 47건18.5%임

❑ 감찰 인력 보강 해야!

○ 검찰 내 직원 감찰의 경우 대검 감찰부 감찰1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대검 감찰1과 구성현황

	계	검사		일반직
		과장	연구관
2003.8.27기준	17	1	1	15
2004.11.2기준	18	1	2	15
2005.8.25기준	19	1	2	16

○ 검찰 내부 감찰의 실효성 및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데 반에 현재 3명의 검사와 16명의 직원이 전국의 검찰조직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수 있는지 의문임

❑ 감찰 및 징계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변호사 등록 심사 강화]

○ 감찰․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퇴하여 검찰이 감찰자료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협회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변호사 등록여부를 심사할수 있도록 개선필요

[징계시효 연장 등 강화 방안]

○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법조인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 그러나 비위 등에 연루된 자가 현직에 있을 경우 비위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어려운 것인 현실임을 볼때 시효를 늘리는 방안 검토해야 함

[검찰 내부 의지]

○ 제도 개선이전에 가장 중용한 것은 검찰이 스스로 비위사실이 있거나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비위혐의자에 대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감찰 및 징계제도에 대한 철저한 적용, 즉 내부 의지가 가장 중요

질의1] 검찰 내부의 감찰실효성 및 강화에 대한 요구들이 지난 대상사건, 떡값파문 등으로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의 감찰시스템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질의2] 전체 검찰 직원 수에 비해 대검감찰1과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 전 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찰이 가능한가?

질의3] 감찰결과 징계율은 20%정도이고, 대부분이 경고,주의 등에 그치는데, 이는 혐의 등에는 문제가 있으나 검찰 내 제식구감싸기식의 형식적인 감찰 결과로 보여지는데?

질의4] 감찰․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퇴하여 검찰이 감찰자료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협회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변호사 등록여부를 심사할 제도개선책, 징계시효 연장 등 제도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는데 개선책을 마련해야

국가보안법, 문명국의 수치!

국가보안법폐지는‘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

2001년 126명 구속 2004년 38명으로 1/4 수준 급감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국가보안법 적용 현실성 없어

❑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써 억압해온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

○ 국가보안법은 어두웠던 지난 시절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되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탄압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침해하였음

❑ 국가보안법 처리 해마건 떨어져, 국가보안법 효용성의 의문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단속현황

연도	입건	구속
2001	247	126
2002	231	131
2003	265	84
2004	114	38
2005(1-7)	27	14

○ 최근 5년간 검찰의 국가보안법 단속실적을 보면 2001년도 247명이던 것인 2004년 114명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고 올해들어 7월까지 27명으로 급감, 또한 구속자수도 2001년 126명에서 2004년 38명으로 1/4수준으로, 또한 올해 들어 7월까지 14명으로 큰폭으로 줄어듬

○ 이와 같은 결과는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서도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의한 단속 및 처리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임

❑ 국가보안법 위반 90%이상 한총련 대학생으로 더 이상 존재의미 무색

국가보안법 사범 연도별․조항별 현황

(  ) 구속자

연도	계	반국가단체구성등 (3조)	목적수행 (4조)	잠입탈출 (6조)	이적행위(7조)			회합통신 (8조)	편의제공 (9조)	불고지 10조	기타
					찬양고무 (1항)	이적단체 (3항)	이적표현물 (5항)
2001	247 (126)	1 (1)	4 (1)	8 (3)	7 (0)	179 (94)	38 (19)	10 (8)
2002	231 (131)	1 (1)	2 (0)	4 (3)	1 (0)	195 (112)	23 (14)	3 (1)	2 (0)
2003	165 (84)	2 (2)	6 (2)	5 (5)		134 (65)	11(9)	1 (1)	6 (0)
2004	114 (38)		3 (1)	4 (1)		83 (29)	20(5)	2(1)	2 (1)
2005.7	27 (14)		1 (0)	4 (3)		21 (11)		1 (0)

○ 국가보안법 사범의 조항별 현황을 보면 주로 이적행위(7조)에 치중되어 있고 이 또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중 90% 이상인 7조 3항 이적단체 조항에 걸려있음

✔ 국내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사범 처리에 대부분임

❑ 유엔인권이사회 한총련 이적 판결 ‘결사자유’침해 권고 결정

○ 2002년 8월 이정은(31‥9기 한총련 대의원/2001년 국가보안법위반 구속기소 징역1년 자격정지1년)전 건국대 부총학생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승교 변호사는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 이에 대해 UN인권이사회는 지난 7월 제84차 위원회를 통해 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권’등을 침해했다”고 결정하였음

✓ 권고결정사항

․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총련 대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제22조가 정한 ‘결사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 규약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도 위배

․한총련에 가입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에 대해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음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고무)를 개정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하고, △비슷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한국정부에 권고

질의1] 국가보안법 단속 및 처리 현황을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법임을 자인하는 결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질의2]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대부분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인데, 한총련학생들이 국가안위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라고 보는지?

질의3] 국가보안법은 문명국에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생각은 어떠한지?

경제장기침체, 경제난에 따른 민생범죄 대책 마련 시급

살인․강도 등 해마다 증가. 민생치안 점검 절실

부동산 투기,도박,다단계,금융질서 교란 등 민생경제침해사범 단속 철저해야

❑ 경제난에 따른 민생경제침해사범 관리 철저해야

○ 장기간 경제 불황과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대상, 용도, 크기 등을 가리지 않고 죄의식 없이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중요5대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구분		접수	처리
2002	살인	1190	1118
	강도	5062	4908
	강간등	8186	7984
	폭력	470811	463541
	절도	66225	65278
2003	살인	1444	1380
	강도	5590	5378
	강간등	8713	8471
	폭력	466157	459008
	절도	61940	60990
2004	살인	1565	1407
	강도	5855	5688
	강간등	9611	9294
	폭력	464809	458274
	절도	68844	65953

○ 중요 5대 범죄 현황을 보면 살인은 2002년 1190건→2003년 1444건→2004년 156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강도 2002년 5062건 → 2003년 5590건→2004년 58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절도는 2002년 66225건→2003년 61940건으로 줄어들다가 2004년 다시 68844건으로 증가함

민생경제침해사범유형별 단속실적(2004.9~2005.6)

유형	단속인원	구속인원	유형	단속인원	구속인원
금융거래질서교란사범	620	200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	698	156
취업및창업관련사기사범	33	7	교육관련불탈법 행위사범	3	0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사범	262	134	국민건강위해사범	656	80
불법다단계판매등 유통질서교란사범	201	33	부동산투기거래 질서교란사범	1,578	81
총 4,051명(구속691명)

○ 또한 민생경제에 민생경제침해사범은 2004년9월~2005년6월까지 총 4051명을 단속하고 이중 691명을 구속하였음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투기거래질서교란사범’이 전체 4051명중 1578명, 38%로 최근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이어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이 민생경제침해사범의 17%차지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성실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한탕주의식의 사행심이 사회에 만연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국민건강위해사범은 16%, 금융거래질서교란사범15%, 기업위장 ,갈취형조직폭력사범 6%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음

❑ 경제난에 따른 민생범죄급증 대책 마련 되야

○ 민생경제침해사범은 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시스템화되어 구축되어야 함

특히,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 등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책과 호흡하여 부동산투기사범 근절을 통해 서민들의 경제난 가중 및 빈부간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대비해야 함

○ 또한 경기가 어려울수록 쉽게 한탕으로 돈을 벌어보려는 풍조가 만연하기 쉬우므로 강․절도 등 강력범죄 예방대책과 오락실 등 불법도박, 조직폭력, 다단계 등 서민경제를 민생경제침해사범 단속을 강화야해 할 것임

○ 아울러, 강력한 단속의지에 선의에 피해자가 없도록 단속시 인권침해 부분에 강력한 유의가 필요할 것임

[질의]

1. 경제난,취업난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의 장기화로 생계를 위한 강력범죄, 또한 사기, 도박 등 민생경제침해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이 민생경제침해사범의 17% 차지, 성실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한탕주의식의 사행심이 사회에 만연되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락실, 불법도박 등 사행심 조장행위에 대한 대책은?

3.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침체가 장기화되어 향후 민생경제침해사범은 단속과 예방에 대한 범정부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 지속적인 의지로 은밀해지는 성매매 뿌리 뽑아야!

○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특별법 시행 이전 천679개에서 천61개로 줄었고, 종업원도 5천567명에서 2천653명으로 급감

성매매특별법 이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던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을 일깨우는데 기여하였음

○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 속에 성매매 특별법은 이제 인터넷과 주택가로 파고 든 변칙 성매매로 더욱 지능화 되고 음성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1)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 인터넷에는 남녀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 사이트에 공개된 남성의 휴대전화로 여성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날 장소와 시간 등을 정하고 오프라인 만남을 갖는 ‘조건만남’(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만남) 사이트 성행

2) 유사성행위 등

- 성매매를 대신해 성행하고 있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함(마사지 등)

ex}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유사 성행위 업소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각종 마사지업소 등에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다 적발된 업주들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나는 등 단속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

질의1] 성매매특별법 이후에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2] 성매매특별법 이후에 보다 지능성이고 음성화 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대책은?

장기미제 사건 증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해야!

3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 (건)

	2004년	2005년	증감
서울중앙지검	596	852	+256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45	102	+56
서울북부지검	18	14	-4
서울서부지검	21	34	+13
의정부지검	23	21	-2
인천지검	29	26	-3
수원지검	87	122	+35
춘천지검	15	29	+14

○ 전제적으로 지검별로 장기미제 사건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596건→852건으로 무려42%나 증가하였고,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45건→102건으로 무려 126%나 증가하였음

○ 물론 서울북부지검,의정부지검,인천지검의 경우는 4건,2건3건 줄어들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

질의1] 장기미제사건이 전년도에 비해 대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2]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나는 원인 중 검찰 수사인력의 부족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검찰, 불구속수사 원칙 정착 조짐 바람직한 현상

구속영장 신청 또한 신중, 판사 기각률도 함께 줄어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엄격해지면서 구속수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전체지검

년도	영장청구	발부현황	판사기각	판사기각률
2003	108,269	93,388	14,881	13.7%
2004	100,115	85,190	14,909	14.9%
2005	40,614	34,705	5,431	13.5%

서울중앙지검

년도	영장청구	발부현황	판사기각	판사기각률
2003	9,548	7,359	2,189	22.9%
2004	8,669	6,473	2,207	25.4%
2005	3,557	2,869	140	18.4%

수원지검

년도	영장청구	발부현황	판사기각	판사기각률
2003	13,219	11,365	1,854	14%
2004	12,295	10,509	1,804	14.7%
2005	4,815	4,179	563	11.9%

○ 전체지검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건수가 2003년 108,269건에서 2004년 100,115건 2005년 40,416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이는 검찰의 수사 원칙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함. 즉 예전의 무조건적인 구속수사에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함이 정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검찰의 불구속수사원칙으로 인해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 시 보다 신중성을 기하기 때문에 무리한 영장추진이 사라짐 따라서  판사의 영장 기각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

전체 지검의 판사기각율은 2004년 14.9%→2005년 13.5%로 낮아졌으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도 2004년 25.4%에 이르던 것이 2005년 18.4%, 수원지검도 2004년 14.7%→2005년 11.9%로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형사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임 따라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확대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임

질의1] 검찰이 지난해부터 불구속을 원칙으로 수사정착화 되고 있어 바람직스럽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질의2]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로 인해 수사 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의 수사가 특히 그러한지?

검찰 긴급체포가 남발,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높다.

서울중앙지검, 긴급체포 남용으로 2명중 1명이상 무혐의 등 석방

긴급체포에 대한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를 발견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우가 없을 경우 등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음

긴급체포 건수 및 피의자 석방건수(서울중앙,인천,수원,춘천)

2003년-2005년 월까지

	긴급체포건수	피의자 석방건수
		석방	판사기각
서울중앙	17,448	7,820	1,565
인천지검	13,706	4,871	592
수원지검	22,797	9,715	1,136
춘천지검	6,602	2,592	330

○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긴급체포 건수를 보면 17,448건으로 그중 53.7%인 9,385명 석방,

인천지검은 13,706건 중 39.8%인 5463명 석방

수원지검은 22,797건 중 47.5%인 10,851명을 석방

춘천지검의 경우 6,602건 중 44.2%인 2,922명 석방하였음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긴급체포 2명 중 1명꼴로 석방됨

비단 서울중앙지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검이 긴급체포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긴급체포하거나 긴급체포 후 무혐의로 석방되는 비율이 높은 지검 등은 내부적 자성이 필요함

질의1]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긴급체포 후 2명중 1명꼴로 석방되고 있는데 이는 긴급체포 남용의 결과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질의2] 서울지검의 문제가 아니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긴급체포를 하거나 긴급체포의 무혐의 석방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가정폭력 전체의 45%가 남편으로부터 폭력!

직계부모에 대한 폭력도 증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

❑ 남편으로부터 가족폭력 심각!

○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주부, 가정폭력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버린 주부 등 삶의 터전에서 폭력에 시달려 파국으로 가는 사례가 증가함

년도별 가정폭력사범 및 피해자와 관계 현황

연도	계	직계존속 부	직계존속 모	배우자남	배우자처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비속	기타
2002	15,285	396	105	342	7,269	3,129	146	126	57	3,715
2003	18,942	399	143	496	7,812	5,274	189	143	71	4,415
2004	17,294	469	120	458	7,831	2,957	183	118	48	5,110
2005 (1-6)	6,844	234	45	184	3,392	888	77	40	21	1,963
합계	58,365	1,498	413	1,480	26,304	12,248	595	427	197	15,203

○ 2004년의 경우, 가정폭력사범 중 피해자가 배우자인 처의 경우는 전체 17,294명 중 45%인 7,831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대부분이 남편으로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가정폭력 가운데 부모에 대한 폭력이 2003년 542명에서 지난해 589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별히 우려가 됨

※ 급기야 지난 6월에는 가정폭력 추방을 위해 한국·중국·일본·몽골·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 여성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음

○ 가정폭력사범을 연령별로 보면,

40대 남자가 대부분인데 2002년 전체 15,285명 중 전체의 43%인 6,586명, 2003년 전체 18,942명 중 45%인 8,525명, 2004년 17,294명 중 45%인 7,863을 차지함

이어 30대 남성이 28.8%, 50대 14.3으로 뒤를 이음

❑ 근절대책 및 방안 절실

○ 가정폭력은 우리나라에 단지 한사람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부모, 자식, 처, 남편 등 모든 가족이 노출될 수 있는 공동의 문제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최근 한국으로 시집을 오는 외국인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가정폭력 보호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 여성의 경우는 폭력을 경험하고도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처지가 많을 수 밖 에 없음

질의1]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처가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인데 국가 공권력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개입을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 인데 이에 대한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검찰의 입장은?

질의2]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 여성의 경우 가정폭력에 더 노출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이 경우 법에 호소할 방법을 모르거나 알더라고 신분에 대한 불이익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및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