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기 매년 3.3대 추락, 피해액만도 2,700억원

□ 현황

․ 최근 10년간 공군 항공기는 총 33대가 추락하여 년간 평균 3.3대꼴로 추락했으며 이중 4건은 기본 안전 부주의로 항공기간 공중충돌이 발생

․ 공군 항공기의 기종별 사고현황을 보면 전투기 26대, 훈련기 4대, 헬기 3대에 달하며 사망자 36명, 피해액만도 2,750억원에 달함

․ 특히, 공군의 항공기 추락사고 총 33대중 조종사의 비행착각이나 조작과실, 절차불엄수 등으로 23건이 발생하였고 기체 결함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사고가 많이 난 기종은 F-5E가 8대이며 다음으로 F-4E가 5대 추락하였으며 한국군의 주력전투기로 최신형인 KF-16C도 모두 3대가 추락함

․ 또 가장 많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 17비행단으로 총6차례나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제19비행단 4차례가 발생함. 그러나 제3,제5, 제8, 제15, 제16비행단등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차례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 전투비행단 중  3회 이상 사고가 난 비행단

비행단	17비행단 (청주)	10 비행단 (수원)	19비행단 (중원)	*10년동안 무사고 비행단
사고횟수	6	4	4	3.5,8,15,16비행단

□ 문제점

․ 기체결함보다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가 더 높은 점을 감안 안전비행관리체계가 개선이 필요

- 총 33대중 조종사의 비행착각이나 조작과실, 절차불엄수 등으로 23건이 발생하였고 기체 결함은 불과 10건임

․항공기 사고는 기체의 손실로 인한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원인규명시까지 비행금지 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수반함

- 총33대의 항공기 사고로 인해 피해 규모는 약 2,750억원에 달하며 ’01년 경우 사고로 인해 전 항공기가 비행금지된 기간도 176일에 달함

․ 노후화된 기종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이후 도입된 기종도 13대나 추락

-그동안 공군이 총체적 안전관리 및 비행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사고율 감소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비행관리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공군의 사고율이 미군 보다 높아

- 최근 10년 한․미공군의 전투기 사고율을 비교한 결과 사고율이 1.32%로 미 공군 보다 다소 높음

□ 최근 10년간 한․ 미 공군 전투기 사고율 비교 (’95~’04년)

구분	건수	사고율
미국 공군	건수 : 274건	1.30
한국 공군	건수 : 22건	1.32
Ｏ. 사고율 : (사고건수 ÷비행시간)×100,000

□ 대책 및 질의

․ 현재 공군은 항공기 사고시 사고 전담 점검팀을 구성, 사고결함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나 항공기 사고가 매년 3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로 풀이

․ 특히, 항공기 사고의 70%가 인적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부적격 조종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기종변경, 임무전환, 교육훈련강화, 위기상황 대처능력 강화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후속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함

․ 공군은 지난 ’96년 안전비행 관리지침까지 수립하였으나 사고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 조종사의 인적과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항공기의 기종과 조종사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훈련을 실시하라.

□ 최근 10년간 비행사고 현황(’94~’05)

▲ 전투기

순번	일시 (소속)	기종 (도입년도/사용연수)	개요	원인(요소)	피해내용 (구매가격)
1	’94.5.20 (17비)	F 4E (79년/15년)	야간사격 업무중 해상추락	비행 착각 (인적요소)	조종사 순직2 항공기 대파 1 (38억원)
2	’94.6.10(17비)	F 4E (79년/15년)	무장점검중 비정상 자세 진입추락	조종사 조작과실 (인적요소)	조종사 순직 2 항공기 대파 1 (38억원)
3	’94.10.19(1비)	F-5B (73년/21년) (76년/18년) *2대 동시충돌	공중사격 임무중 공중충돌	절차 불엄수 (인적요소)	조종사 순직 1 항공기 대파 2 (34억원)
4	’95.6.17(10비)	F 5E (77년/18년)	이륙시 임무포기중 활주로 이탈	절차 불엄수 (인적요소)	조종사 중상 항공기 대파 1 (14억원)
5	’96.11.6(18비)	F-5E (77년/19년)	야간비행후 귀환중 운중진입 추락	비행착각 (인적요소)	조종사 순직 1 항공기 대파 1 (57억원)
6	’97.4.9(10비)	KF 5E (85년/12년)	공중전투기동중 비정상 자세 진입추락	조종사 조작과실 (인적요소)	조종사 순직 1 항공기 대파 1 (57억원)
7	’97.8.6(19비)	KF-16C (96년/1년)	사격훈련 중 엔진정지되어 추락	연료계통 도관 파손 (자재요소)	조종사 무사 항공기 대파 1 (336억원)
8	’97.8.6(19비)	KF-16C (95년/2년)	비상착륙연습중 엔진정지되어 추락	연료계통 도관 파손 (자재요소)	조종사 무사 항공기 대파 1 (336억원)
9	’98.5.8(8비)	A-37B (76년/22년)	특수비행임무중 공중충돌	조종사 조작과실 (인적요소)	조종사 무사 항공기 대파 1 (1000만원)
10	’99.9.14(16비)	F-5F (83년/16년)	이륙상승 중 해상추락	연료오염 (기타요소)	조종사 순직 1 항공기 대파 1 (57억원)
11	’00.11.1(18비)	F 5E (77년/23년)	운중비행 중 해상추락	비행착각 (인적요소)	조종사 순직 1 항공기 대파 1 (14억원)
12	’01.4.18(17비)	F-4E (79년/24년)	비정상 자세진입 비상탈출	절차불엄수 (인적요소)	조종사 무사 항공기 대파 1 (38억원)
13	’01.6.8(19비)	F-16D (86년/15년)	임무 중 엔진정지추락	3단계 Blade 재질 결함 (자재요소)	조종사 무사 항공기 대파 1 (201억원)
14	’01.10.5(17비)	F 4E (91년/10년)	사격훈련 중 추락	절차불엄수 (인적요소)	조종사 순직 2 항공기 대파 1 (24억원)
15	’02.2.26(20비)	KF-16C (99년/3년)	이륙중 동체후미 화재발생 추락	4단계 Blade 재질 결함 (재질요소)	조종사 무사 항공기 대파 1 (294억원)
16	’02.9.18(19비)	F-16D (92년/10년)	훈련중 엔진정지 추락	연료도관 절단(자재요소)	조종사 무사 항공기 대파 1 (104억원)
17	’02.10.4(17비)	F-4E (90년/12년)	사격훈련 중 엔진화재발생 추락	연소실 외부덮개 절단 (자재요소)	조종사 무사 항공기 대파 1 (24억원)
18	’0.5.13(16비)	F-5E (77년/26년)	이륙직후 좌측엔진 정지로 긴급착륙 중 추락	조류흡입 (기타요소)	조종사 순직 1 항공기 대파 1 (14억원)
19	’03.6.30(19비)	F-16C (87년/16년)	엔진오일 계통고장으로 비상착륙 중 Hard L/D	착륙제원 유지 미흡 (인적요소)	조종사 무사 항공기 대파 1 (201억원)
20	’03.9.19(8비)	F-5E (77년/26년) (78년/25년) *2대동시충돌	귀환중 무리한 고도강하, 산에 충돌	절차 불엄수 (인적요소)	조종사 순직 2 항공기 대파 2 (28억원)
21	’04.3.11(10비)	F-5E (84년/20년) (85년/19년) *2대동시충돌	공중전투기동중 공중충돌	절차 불엄수 (인적요소)	조종사 순직 2 항공기 대파 2 (114억원)
22	’05.7.13 10비, 17비	F-5F F-4E (83년/22년) (91년/14년)	야간투시경을 장착한 채 적 함정의 공격훈련중	야간비행착각 (인적요소)	조종사 순직 4 항공기 대파 2 (81억원)

※ 구매가격은 도입당시 한화

▲ 훈련기  (※ 구매가격은 도입당시 한화)

순번	일시 (소속)	기종 (도입년도/사용연수)	개요	원인(요소)	피해내용 (구매가격)
1	’94.602 (3훈비)	T-59 (92년/2년)	이륙중 활주로 이탈 및 강제 부양 후 추락	절차 불엄수 (인적요소)	조종사 무사 항공기 대파 1 (86억원)
2	’95.1.5 (3훈비)	T-59 (92년/3년) (93년/2년) *2대동시충돌	귀환중 산에 충돌	비행착각 (인적요소)	조종사 순직 4 항공기 대파 2 (172억원)
3	’03.11.13 (3훈비)	KT 1 (01년/2년)	이륙중 엔진이상에 의한 추락	기재취급 실수 (인적요소)	조종사 순직 1 항공기 대파 1 (59억원)

▲ 헬기 (※ 구매가격은 도입당시 한화)

순번	일시 (소속)	기종 (도입년도/사용연수)	개요	원인(요소)	피해내용 (구매가격)
1	’94.3.3 (15혼비)	UH-60P (91년/3년)	지휘통제 임무중 운중진입, 추락	절차 불엄수 (인적요소)	조종사 순직 2 정비사 순직 1 탑승관 순직 3 항공기 대파 1 (96억원)
2	’99.6.7 (6전대)	HH-47D (92년/7년)	비행중 동체 화재발생 불시착후 소실	오일 Cooler Fan Blade 재질결함 (자재요소)	조종사 경상 3 승무원 경상 4 항공기 대파 1 (143억원)
3	’02.3.14(6전대)	AS-332 (90년/12년)	계기훈련 중 추락	주회전익 자재결함 (자재요소)	조종사 순직 4 승무원 순직 1 항공기 대파 1 (9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