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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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5년 9월 26일	매수	3 매

5천억 인터넷 화장품쇼핑몰 시장‘유해화장품 무풍지대’

안전성 검사 없는 수입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통해 무차별 유통

인터넷검색만으로도 불법여부 알 수 있지만 눈감은 식약청

사이버 상에서 소비자로부터 외제 화장품을 주문받아 외국의 화장품 판매업자와 연결

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해 주는 불법 사이버 쇼핑몰(구매 대행)이 등

장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 확대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장품 거래가 매년 급증하

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시장규모 아래표 참조).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화장품 시장 규모 (실판매가 기준, 자료 : 화장품협회)	5,220,000	5,800,000	5,400,000	5,572,800
사이버쇼핑몰 화장품 거래액 (거래액 기준, 자료 : 통계청)	80,141	277,535	466,041	514,628

(단위 : 백만원)

화장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물품으로서 그 구성성분 등에

따라 인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크다.

이에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성분 및 함량 기

재)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구비하여 배합금지 성분 등의 함유여부나 pH 등

규격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조회사, 함유성분, 제조년월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이버몰에서 정식 수입절차(품질검사, 표시기재, 기능성 심사 등)를 거치

지 아니한 화장품을 무분별하게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올해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동안 겨우 7

개의 업체만을 단속하였다(경인청: 1개소, 대전청: 1개소, 대구청:1개소)

고경화 의원은 9월 25일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검색만으로 다수의 불법사이트를 적발하였다(아래 내용참조)

○ 인터넷쇼핑몰 현황(2005. 9. 26)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수입화장품”으로 검색시 다수의 쇼핑몰 검색됨.

- M社: 사이트주소: http://www.00000.com

배송해외 직배송일 경우

배송 방법 : 국제항공우편(일반등기/소포)

배송 지역 : 전국지역

배송 기간 : - 7일 ~ 10일이 소요되며, 주말 및 공휴일 유무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 E 社: 사이트주소: http://www.00000.com

배송 방법 : 국제항공우편(일반등기/소포)

주문하신상품은 해외에서 국제항공우편으로 배송이되므로 주문시 정확한 주소를 입   력하셔야 합니다.

- L 社: 사이트주소: http://www.000000000.com/

0000는 국제EMS등기로 고객님에게 직접 제품이 도착하게 됩니다.

불법 화장품쇼핑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상시 인터넷 감시활동을 통하여 즉각적인 단속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이 아니면 수입․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 법규 강화하하여 화장품 수입업신고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기재 강화를 위해 제품의 용기에 제품명, 제조회사명, 사용기한 등 표시의무화를 도입하여야 한다(현행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만 제품명 등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있어, 제품 사용 중 포장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음)

넷째,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기재 강화하여야 한다(현행 규정에는 보존제, 타르색소 등 일부 성분 함유시에만 표시).

□ 전자상거래 흐름도

		〈 전자상거래에 의한 화장품 판매 〉
			사이버몰				통신판매업자
				출 하 정 보 상품대급지금
	상품정보	주문, 대금지급
	소 비 자		배 송		상품공급업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