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최근 세계 각 국에서는 FTA 협상, 연구 및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FTA체결 추세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편인데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2개국 이상이 지역적인 연합을 위해 서로 관세․비관세를 철폐하는 등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협정이다. 2004년 12월말 293건이 WTO에 통보(208개 발효)되었고, 역내무역비중은 43%(’02)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300여건의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EC(유럽공동체), Mercosur(남미공동시장),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등이 대표적인 FTA이다. 현재 WTO 가맹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FTA를 체결하였고, WTO 146개 회원국중 미참여 국가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등 5개국에 불과(’03)하다.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FN)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FTA는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FTA는 회원국에는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고,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FTA는 WTO 출범이후 지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체결되기 시작하였고, WTO/DDA의 추진일정이 늦어지면서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FTA는 2가지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무역창출효과는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말하며, 무역전환효과는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2. 10. 24일 최초로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하였고, 금년 4월에 발효되었다. 그 외에 싱가포르와 일본을 대상으로 2003년 12월과 2004년 1월에 협상을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싱가포르와는 올 11월에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에 있다. 공동연구 단계에 있는 국가들로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 EFTA(북유럽 4국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스위스, 리히텐스타인) 등이 있으며, 미국 및 중국 등과는 장기적인 체결 대상으로 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역내외 국가간 FTA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일·싱가포르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02. 1) 후 2003년 말 FTA체결, 중국-ASEAN간의 FTA도 기본협정에 합의하였으며, 싱가포르, 태국 등 ASEAN 회원국도 FTA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WTO등 다자포럼에서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다자 무역체제의 강화를 주창해 왔는데,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첫째,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 경향이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둘째, WTO의 감시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주의를 억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FTA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그 동안 우리와 같이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해 온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우리나라도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FTA체결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FTA는 아직 장기적인 검토 대상이기는 하나, 중국이 수입상대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수산물 교역국의 위치에 있어 향후 FTA의 체결시 미치게 될 근해어업의 업종별 영향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FTA에 대한 이해

가. 의의

최근 세계 무역질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소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FTA는 경제통합의 일종으로 완전경제통합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국 이상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지역간 협정을 의미한다.

FTA에서 무역 자유화란 WTO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의 단계적인 감축이 아니라 관세의 완전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이후 양자간 및 지역내 각 국간 FTA를 체결하여 관세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더욱이 투자 및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여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활동이 현저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경제블록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통합에 대비하여 지역주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지역경제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지역경제통합이란 일정한 지역내에 위치한 국가들간에 생산물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내 시장의 경제․기술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국가간 경제협력의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통합의 정도에 따라 부문별 특혜협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의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문배 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2003.

지 역	지역무역협정
유 럽	○ EU(유럽연합) <관세동맹 : 15개국>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 ○ CEFTA(중구자유무역협정) <폴란드, 체코 등 6개국> ○ EU와 EFTA, EU와 중동구, EU와 지중해제국과의 FTA
CIS	○ 독립국가공동체(CIS)경제동맹 <FTA : 구소련제국>
북 미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 CACM(중미공동시장) <관세동맹 :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5개국> ○ CARICOM(카리브공동체) <관세동맹 : 자마이카, 가이아나 등 13개국 1지역> ○ 안데스공동체 <관세동맹 :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5개국> ○ MERCOSUR(남미공동시장) <관세동맹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시아	○ AFTA(아세안자유무역지역) <FTA : ASEAN가맹 10개국> ○ SAPTA(남아시아특혜무역지역) <관세상호인하협정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오세아니아	○ CER(경제협력긴밀화협정) <FTA : 호주, 뉴질랜드>
중 동	○ GCC(중동협력회의) <관세동맹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수장국연방 등 8개국>
아프리카	○ UEMOA(서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 <관세동맹 : 코트디브와르, 세네갈 등 8개국> ○ UDEAC(중부아프리카관세경제동맹) <카메룬, 콩고 등 6개국> ○ COMESA(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FTA :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등 14개국>

<표 1> 주요 지역무역협정

<표 2> 2004년 주요 FTA 체결 및 발효 동향

FTA 당사국	협상 타결 시점	비 고
미국 - 호주	2004년 2월	2005년 1월 발효
CAFTA	2004년 1월	CAFTA + 도미니카공화국 협정문 통일
미국 - 도미니카공화국	2004년 3월
미국 - 모로코	2004년 3월	2004년 6월 서명
미국 - 바레인	2004년 5월	2004년 9월 서명
일본 - 멕시코	2004년 3월	2005년 4월 발효 예정
일본 - 필리핀	2004년 11월	2005년 중 서명 예정
싱가포르 - 요르단	2004년 4월
한국 - 싱가포르	2004년 11월	2005년 중반 발효 예정
태국 - 뉴질랜드	2004년 11월	2005년 7월 발효 예정
중국 - ASEAN	2004년 11월	상품 관세 철폐는 2005년 7월 발효 예정
SAFTA		2004년 1월 기본협정 서명
EU 회원국 확대		2004년 5월 발효

주 : CAFTA(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미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rea) -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나. 세계적 FTA 추진 현황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의 추진동향을 보면, 2004. 12월 GATT/WTO 통보된 293건의 FTA중 총 208개가 발효되었으며, 역내 무역비중은 43%(’02)에 달하고, 2005년에는 300여개의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주의의 시작은 1950년대 유럽에서 비롯되었는데, 지역주의에 반대해왔던 미국이 1980년대 후반에 정책을 선회함으로써 확산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역주의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90년대이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약 30년간 총 26개의 FTA가 발효된 반면, 90년대 이후에 들어 와서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87.5%인 183개가 발효되었다.

현재 WTO가맹국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WTO 147개 회원국 중 미참여 국가는(미발효 포함)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주요 지역무역협정 내역을 보면 <표 2-2>와 같다. 그 내용을 보면, 관세 철폐만이 아니라 서비스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과학기술협력, 인재육성 등을 포함하는 등 다양하게 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13개의 FTA가 체결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6개의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 2개, 싱가포르 2개, 태국과 중국 등이 각각 1개씩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지난해 11월에 협상을 타결하여 올해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다. FTA 진행의 주요 특징

1) 지역개념을 초월한 지역 횡단적 체결 증가

진행되고 있는 FTA의 체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개념을 초월한 지역 횡단적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새로운 경향으로 자유화와 개방의 이해가 일치할 경우 다른 대륙의 국가들 간에도 FTA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인도․태국, 미주에서는 미국․멕시코와 칠레․파나마가 대륙간 FTA에 적극적이다. EU-멕시코/칠레 FTA는 EU기업의 북미 및 중남미시장 진출전략을 목적으로, 일본-멕시코 FTA는 북미․중남미시장에서 일본의 역차별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 가맹국 추가, FTA 확대 및 심화를 통한 역내 결속력 강화

EU는 1958년 로마조약 발효 당시에는 6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15개국을 거쳐 현재는 25개국(2004년)이 되었다. 미주에서는 2005. 1. 1일 34개국이 참여하는 미주자유무역지역(FTAA)의 창설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동아시아(AFTA) 가맹국도 1992년 발족당시에는 6개국이었으나 가맹국의 추가로 10개국이 되었다.

3) 동아시아국가들의 시각 대전환

아시아지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경제발전 단계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FTA 체결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타 아시아대양주 국가 중 태국, 호주, 인도 등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FT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감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NAFTA, EU 등의 경험에서 볼 때 FTA가 관세철폐효과에 그치지 않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FTA에 의해 확대된 경제협력이나 정치경제관계의 강화도 중요시 되고 있다.

4) FTA가 세계무역에 점하는 비중 확대

NAFTA, EU, AFTA,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의 교역액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2000년, JETRO자료)로 매우 높다. FTA 역내회원국간 교역증가율은 대역외국 교역증가율보다 높으며, 대역외국 수출증가율도 세계 평균 교역증가율 12%를 상회(2000년)한다. 즉, 대역내국 교역증가율을 보면 NAFTA 18%, AFTA 28%, MERCOSUR 17%로서 평균 9%포인트나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대역외국 교역증가율은 NAFTA 14%, AFTA 19%, MERCOSUR 14%로 낮다.

역내교역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NAFTA 역내교역 비중은 1989년의 41%에서 2000년에는 56%로 크게 신장되었다. EU역내 교역 비중은 역내통합이 일단락된 90년대 초에 60%를 상회하였다.

지역협정 미가입시 불이익은 가시적․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년 내 세계에는 대륙차원의 2개의 거대한 무역블럭이 출현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EU의 동진, FTAA).

라. FTA의 효과 및 WTO와의 관계

1) FTA의 경제적 효과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또는 기존의 지역무역협정 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내국 상호간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회원국간 무관세 교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단가를 낮추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부문에 생산과 수출을 특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무역장벽의 철폐가 시장기능에 의한 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촉진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자유무역이론에 입각한 논리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부문에서 공동 의사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권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역내 교역에 대한 각종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무역이 증대되고 분업화가 촉진되어 경제의 효율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인 효과와 동태적인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정태적인 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이고, 동태적인 효과는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와 역내 시장에서 상대국의 경쟁자와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이다.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이 회원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으며 통합 상대국간의 산업 부문별 현황과 상대적인 관계, 성장잠재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2) FTA의 정치․외교적 효과

소수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관련국가들의 경제적 공동번영 이외에도 정치적 안정 및 민주적 제도의 정착 등 정치․외교적 연대감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지역무역협정 회원국간에는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시 공식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 및 협력 유도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무역협정의 행정적인 절차나 분쟁해결 관련 조항에 의해 회원국간에 설치되는 위원회 및 패널 등은 회원국들간의 관계개선 및 협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간에 적용되는 특수한 분쟁해결절차를 구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의 업계와 의회가 한반도의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3) FTA와 WTO 협정과의 관계

FTA와 WTO의 차이점을 보면,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FTA와 WTO의 공통점은,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상이하고, 각 나라의 국민경제가 처해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국제통상무대의 현실이다.

3. 주요국의 FTA 추진전략

가. 미국

미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다자주의 우선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주의와 병행하는 전략으로 수정하였다. 다자간의 산적한 이슈(농업, 노동, 환경, 경쟁 및 남북문제 등)에 대한 일괄타결의 어려움이 전략수정의 큰 원인이 되었다. FTA가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무역자유화 해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미국의 주요 FTA 추진 현황 및 전망을 보면, 기 체결한 FTA는 NAFTA, 이스라엘,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등 5개에 불과하나 2003년 현재 5개가 협상중이며 다수가 제안 또는 연구 중에 있다.특히,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중남미국가들이 대미양자간 FTA협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5년 목표로 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출범에 앞서 중남미 주요 국가 혹은 경제블록과의 선별적인 개별 FTA체결에 노력 중이다.

FTAA(세계 최대 FTA)는 알래스카-띠에라 델 푸에코를 연결하는 인구 8억명, GDP 13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협정이다. 추진배경은 중남미시장을 EU 등에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중남미 패권유지를 위해 이 지역의 정치경제 불안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거대 미국시장 접근상의 무역특혜조치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남미국들은 NAFTA로 취약해진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미국에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2003. 5월 부시대통령이 향후 10년 내 미-중동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안하게 되었다. 세계최대 에너지보고이자 대미 테러온상인 중동을 미국에 우호적이고 의존적인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EU와 중국세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나. EU

EU는 1970년대부터 양자간 FTA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가장 먼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이다. 회원국을 포함 총 74개 국가 또는 지역과 FTA/관세동맹을 체결하였다. EU 확대협상(’02년 타결)으로 폴란드, 체크, 헝가리, 발트 3국, 사이 프로스 등 중동구 10개국이 2004. 5. 1일부로 정식회원국이 되었고,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우는 2007년을 가입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경쟁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역횡단적 FTA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칠레와의 FTA발효(2003.2), 2010년까지 지중해연안 12개국과 개별협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 등 걸프 6개국, 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 4개국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만, 싱가포르, 이란 등 아시아 국가와도 FTA를 논의하는 단계이다.

다. 중국

중국은 2002년 11월 “아세안 + 3 정상회담”에서 중국-아세안 10개국간 자유무역지대를 2010년까지 출범키로 합의하였다. FTA체결시기를 아세안 개별국들의 발전단계별로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창설 6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는 2010년, 후발 가입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5년을 출범시기로 잡고 있다. 중국-아세안은 인구 17억명, GDP 2조달러, 총교역 규모 1조 2,3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지역무역협정이 된다.

중국은 일본보다 먼저 아세안국과의 FTA 협정체결을 통해 이 지역의 주도권장악을 위한 일본과 경쟁을 가속화할 전망이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3 정상회담에서 주룽지 총리는 한․중․일 3국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중-ASEAN FTA보다 이득이 더 크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어 아세안을 우선적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적으로 중․일간의 신뢰관계 회복 문제, 북한 문제, 일본․미국과의 관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ASEAN과의 FTA 체결에 주력하고, 그 다음 한중일 FTA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쌍무적(한-중, 중-일) 협상은 원하나, 중국과 일본간의 주도권 문제로 인해 3국간(한-중-일) 동시 FTA 추진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중국은 당분간 ASEAN과의 FTA체결에 주력하되, 향후 한국 또는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면, 이들 FTA는 중국-ASEAN FTA에 합병시킬 가능성도 있다.

라. 일본

일본은 WTO라는 다자주의의 취약점을 양자간 FTA로 보완하는 “양방향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2년 싱가포르 및 2004년 맥시코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ASEAN과 FTA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2003년에 개시하였다.

2003년 일본-ASEAN정상회담에서 양지역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에 관한 기본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ASEAN중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일본과 양자간 FTA체결을 일본측에 적극 촉구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다. 태국과는 연구와 정식협상의 중간단계인 실무자급 협의 개시로, 조기타결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와는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2004년 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어 2년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호주와는 고위급의 협의회 설치, 대만은 민간차원의 연구 제안단계에 있으며, 캐나다, 브라질, EFTA, 칠레도 일본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 및 ASEAN이 우선 협상상대로 보고 있으며, 주요 목표 대상국은 지역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치, 경제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 긴밀한 경제관계임에도 불구, 비교적 높은 무역장벽이 존재하여 일본의 무역 및 투자확대에 장해가 되는 국가이다.

4.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2002. 10. 24일 최초로 칠레와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4년 4월에 발효됐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일본을 대상으로 2003년 12월과 2004년 1월에 각각 협상에 들어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와는 올해 11월에 사실상 타결을 보았다. 공동연구 단계에 있는 국가들로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 EFTA(북유럽 4국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스위스, 리히텐스타인) 등이 있으며, 미국 및 중국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체결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싱가포르와의 FTA는 향후 한․아세안 FTA 등을 고려해 관세철폐 대상 품목수를 최소화하는 낮은 수준의 양허 선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고, 싱가포르의 무역특성상 가공무역에 의한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다.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었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19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표 3>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국 가	추진 현황	쟁점 및 예상 영향	수산물 교역량 (백만불/’03년)	교역 비중(%)
칠 레	’04. 4월 발효	-일부품목(어분) 수입 증가 -FTA로 인한 영향은 미미	-수입 : 32 -수출 : 0.5	1.1
싱가폴	실질적 타결 (’04.11월) 금년 중반 발효 예정	-양허 : 56.2%(228개 품목)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	-수입 : 7 -수출 : 4	0.4
일 본	’03.12월 협상 개시 ’협상 교착상태	-일본의 IQ 등 비관세장벽 개선 -일부 수산물 수출증가 예상 -양식업, 일부 어업 피해	-수입 : 149 -수출 : 740	28.8
ASEAN	’05. 2월 협상 개시 (2년간 협상)	-비민감품목(80%)은 협상완료 후 3년내 관세철폐 완료 -냉동․건조 수산물 수입증가 -새우양식업, 일부 어업 피해	-수입 : 294 -수출 : 56	11.3
EFTA	’05. 1월 협상 개시 (연내 타결 목표)	-FTA 영향은 적 을 것으로 예상 -일부 민감품목 (고등어, 고래육)	-수입 : 27 -수출 : 1	0.9
멕시코	정부간 공동연구 실시 중 (’04.12～’05. 8)	-FTA 영향은 적 을 것으로 예상 (멕시코에서 소극적인 입장)	-수입 : 15 -수출 : 2	0.6
MERCO SUR	정부간 공동연구 준비 중	-FTA 영향은 적 을 것으로 예상 (일부 농산물은 민감)	-수입 : 20 -수출 : 2	0.7
중 국	미 논의 (민간공동연구 추진예정)	-품목 대부분이 민감 -양식 및 연근해 어업 피해	-수입 : 714 -수출 : 71	25.4
미 국	연내 예비협의 개시	-충분한 준비, 검토 필요	-수입 : 153 -수출 : 80	7.5
인 도	연내 공동연구 실시	-FTA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일부 농산물은 민감)	-수입 : 17 -수출 : 2	0.6
캐나다	’05. 1 협상 개시	-FTA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일부 농산물은 민감)	-수입 : 51 -수출 : 8	1.9

주) EFTA :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4개국)

MERCOSUR : 남미공동시장(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

그러나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칠레와의 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2002년에는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가.  FTA가 체결된 국가

1) 한 ․ 칠레 FTA 타결 내용

칠레와의 FTA는 수산물 전체품목 406개 중 발효 즉시 무세화 품목 277개, 5년후 무세화 88개품목, 10년후 무세화 41개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미양허 품목 없이 모두 양허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칠레측은 FTA 발효 즉시 2백개 전수산물을 무세화하는 것으로 협상이 체결됐다.

FTA 발효 즉시 무세화되는 품목은 협상 착수 직전 3년(1996～1998년)기간 중 칠레로부터 수입 실적이 없는 활잉어, 냉장청어 등이다. 협정 발효 후 발생된 수입으로 피해가 초래될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상품교역위원회 등을 통해 대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약속했다.

5년후 무세화(매년 균등 인하) 품목은 5만달러 이하로 수입되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어, 아귀 등이며, 10년후 무세화 품목은 대칠레 수입실적이 많거나 국내 어업인 및 관련업계에 민감한 어분과 홍어․정어리 등이다.

<표 4>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양허품목 비교

구 분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총 품목수	406개	(%)	406개	(%)
즉시 철폐	277	68.2	56	13.8
5년 철폐	88	21.7	137	33.7
10년 철폐	41	10.0	35	8.6
양허 제외	-	-	178	43.8

칠레와의 FTA 체결에 대비, 정부는 2004년 3월, 농어업의 보호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이 법을 근거로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정책추진, 폐업지원,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농수산물 가공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부문은 법 시행후 7년간 1조 2천억원의 기금을 조달하고, 어업부문은 수산발전기금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칠레와의 수산물 교역액을 보면, 2003년 수출의 경우 47만달러로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 수출액 11억 3천만 달러의 0.04%에 불과하고, 특히 ’04. 8월까지는 10만달러로서 금액과 비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03년 한해 동안 수입액은 3,236만 달러로 수산물 총수입액 19억 6천만 달러의 1.65%를 차지하여 무역수지도 3,189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수입 추이를 보면, 2002년에 다소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5> 수산물 무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8
수 출	전체	150,439,144	162,470,528	193,817,443	164,009,909
	수산물	1,273,619	1,160,435	1,129,385	793,004
	대칠레	134	87	475	99
수 입	전체	141,097,821	152,126,153	178,826,657	144,434,165
	수산물	1,648,372	1,881,251	1,961,145	1,378,814
	대칠레	25,919	22,375	32,362	31,593
무 역 수 지	전체	9,341,323	10,344,375	14,990,786	19,575,744
	수산물	△374,753	△720,816	△831,760	△585,810
	대칠레	△25,785	△22,288	△31,887	△31,494

자료 :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2004), 해양수산부.

칠레를 상대로 한 수출품목은 2001년에는 생선묵, 마른김, 어류유지의 3개 품목으로 13만 4천달러였으며, 2002년에는 냉동오징어(4만달러), 생선묵(4만 7천달러)의 2개 품목, 2003년은 거의 대부분이 냉동오징어로 47만 5천달러가 수출됐다. 2004년에는 냉동오징어만 9만 4천달러가 수출됐을 뿐이다. 수출금액의 편차도 연도에 따라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품목수도 감소하여 2003년 2004년 모두 냉동오징어 1개 품목에 불과하다.

당초에는 FTA 체결을 계기로 칠레의 관세가 무세화 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향후에는 칠레를 교두보로 남미시장에 김, 참치통조림, 냉동오징어 및 생선묵 등 국내수산물 수출이 활기를 뛸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6> 대칠레 품목별 수출 변화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8
합 계	134.4	87.3	475.1	94.0
오징어(냉동)	-	39.9	475.1	94.0
생 선 묵	66,6	47.4	-	-
김(마른)	52,7	-	-	-
어류유지	15,0	-	-	-
멸치(건조)	-	-	0.005	-

칠레로부터의 주 수입품목은 어분, 홍어, 정어리 등인데, 품목별 수입동향을 보면, 2003년 기준 어분이 46.2%로 가장 많고, 냉동홍어 30.8%, 냉동정어리 14.3%를 차지해 주요품목 3개가 91.3%를 점하고 있다. 홍어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두 배의 수입증가를 나타내었고, 어분도 2002년 이후 계속 30% 이상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7>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천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8
전 체	정어리(냉동)	8,569	5,928	8,091	3,955
	홍어(냉동)	12,295	11,957	22,528	13,891
	어 분	32,185	26,597	26,676	24,436
칠 레	합 계	25,919	22,375	32,362	31,593
	정어리(냉동)	2,536	2,064	4,628	1,513
	홍어(냉동)	5,024	5,684	9,962	6,118
	어 분	14,653	11,096	14,942	17,688
	기 타	3,706	3,531	2,830	6,274
구성비 (전체대비)	정어리(냉동)	29.6	34.8	57.2	38.3
	홍어(냉동)	40.9	47.5	44.2	44.0
	어 분	45.5	41.7	56.0	72.4
구성비 (칠레)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정어리(냉동)	9.8	9.2	14.3	4.8
	홍어(냉동)	19.4	25.4	30.8	19.4
	어 분	56.5	49.6	46.2	56.0
	기 타	14.3	15.8	8.7	19.9

(

한․칠레 FTA발효가 교역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04년 4월 1일 한․칠레 간의 FTA가 발효된 이후 8월말까지 4개월 간의 수입동향을 전년 동기간의 동향과 비교해 보면, 물량 16%(1만 8천t), 금액 30%(1천 8백만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분은 금액대비, 45%가 증가했고, 홍어는 21%, 정어리는 20%의 감소를 보였다.

어분 수입액이 많이 증가했으나, 어분 용도는 식용이 아니라 양식업 사료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식업계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분 수입액의 변화와 FTA와의 관계는 전체 수입액의 증가율 46.5%보다 칠레산의 증가율이 61.3%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칠레산 어분으로서 대체 및 무역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어와 정어리는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내소비 둔화와 칠레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오히려 수입액이 줄어 양국간의 FTA 발효에도 불구,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진단이 내려졌다. 홍어는 대칠레뿐만 아니라 홍어를 생산하는 다른 나라의 수입도 비슷한 감소율(25%)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다. 이에 비해 정어리는 칠레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수입감소율 23.5%보다 칠레산 감소율이 62.3%로 2배 이상 높아 FTA발효에 따라 오히려 수입이 감소한 품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홍어와 정어리 등의 그 수입감소 원인이 칠레의 생산감소에 의한 요인도 있어 생산량이 회복될 경우에는 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수입이 크게 늘어난 품목으로는 냉동연어, 이빨고기, 냉동오징어 등이 있는데, 연어는 2003년 수입실적이 전혀 없다가 2004년에 급격히 증가해 요주의 품목으로 등장했고, 이빨고기는 전반적인 증가세인 33.5%보다 4배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냉동오징어는 5배 이상의 상대적인 증가세로 국내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품목들은 비록 금액자체는 적으나 품목 내에서는 시장이 칠레로 대체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상어종이다.

<표 8> 주요 품목의 수입 변화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03. 4～8	2004. 4～8	증가율
전체수입	정어리(냉동)	3,385	2,589	△23.5
	홍어(냉동)	10,205	7,586	△25.7
	어 분	13,705	20,072	46.5
	연어(냉동)	3,352	6,953	107.4
	이빨고기	797	1,064	33.5
	오징어(냉동)	2,414	4,951	105.1
대 칠 레	합 계	16,876	23,815	41.1
	정어리(냉동)	2,493	939	△62.3
	홍어(냉동)	4,058	3,043	△25.0
	어 분	9,355	15,093	61.3
	연어(냉동)	-	1,974	-
	이빨고기	179	417	133.0
	오징어(냉동)	43	296	588.4
	기 타	748	2,053	174.5

나. FTA 추진이 결정된 국가

1) 한․일 FTA

한․일간의 FTA는 19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를 시행하자는데 합의하면서 태동하였다. 그후 2002. 3. 22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부기관,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는『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하였다. 2002년 중 세 차례의 회의가 개최되면서 우리측은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면서 보완장치도 폭넓게 고려하여야 함과 일측의 IQ(수입할당)제도 등 비관세장벽 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일본측은 IQ가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것이므로 WTO 정신에도 부합하며, IQ를 철폐한다고 하여도 한국보다는 중국 등 다른 국가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02년 7월 이후 8차례의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더 개최되었고, 2003. 10. 2일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최종보고서에는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유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공동연구회 종료 이후에도 NTM(비관세조치)에 대한 협의는 계속되어야 하고, 협상개시 이후에는 하부 협상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협상개시는  2003.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하면서 시작되었고,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양국 정부간 FTA 체결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투자/서비스, 분쟁해결, 협력, 기타무역규범, 상호인증 등 총 7개 협상분과가 설치되었다.

2003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총 7.4억 달러를 수출하고 1.5억 달러를 수입하여 5.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1999년에는 총 10.5억 달러의 흑자를 올렸으나 그 이후 수출감소로 인해 흑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표 9> 한일간 무역수지 현황

(단위 : 억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 출(A)	9.0	11.6	11.3	9.2	8.2	7.4
수 입(B)	0.4	1.1	1.9	1.4	1.5	1.5
수 지(A-B)	8.6	10.5	9.4	7.8	6.7	5.9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은(국제기준 고관세인 15%보다 훨씬 높은) 18.2%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품목별로는 다르나 저관세인 5.7%의 관세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관세는 우리나라가 높으나 국제적으로 특이한(GATT 가입시 인정된) IQ제도라는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다.

<표 10> 우리나라와 일본 관세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일 본
’04년 현재	관 세	관 세	IQ 제도
	평균 18.19%	평균 5.71%	18개 제도 (80개 품목)

2) 한․싱가포르 FTA

싱가포르의 수산업 세력은 미약하고 한․싱간 수산물 교역규모도 11백만 달러에 불과(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교역의 0.4%)하다. 2003년의 한․싱가폴간의 교역에서 3백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싱가포르는 수산물의 생산량은 적으나, 가공․중개무역이 발달된 특성을 감안할 때,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우회수입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표 11> 주요 품목별 교역 현황(’03년)

(단위 : 톤, 천달러)

수 출			수 입
품 목 명	물량	금액	품 목 명	물량	금액
계	1,144	4,161	계	1,679	7,313
굴(건조)	231	2,061	기타 어류 필렛(냉동)	198	2,301
정어리(통조림)	222	442	연어(조제품)	60	1,086
김(조제)	72	251	기타 어류(냉동)	650	874
고등어(냉동)	246	224	열대어(관상용/활어)	17	587
상어 지느러미(건조)	5	192	기타 어육(냉동)	226	386
기 타	368	991	기 타	528	2,079

2004년 1월부터 7차례의 협상을 거쳐 협상 개시 1년만에 실질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는데,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내년 중반에는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먼저 상품양허에 있어서는 전체 406개 품목중 228개(56.2%)만을 양허하는 것으로 하였다. 싱가폴의 관심품목 위주로 양허하여 싱가폴의 관심사항을 반영하면서 조정관세 품목 등 우리측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였다. 품목별로는 싱가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수입실적이 없는 비민감 품목은 즉시철폐, 싱가폴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수입실적이 낮은 비민감 품목은 5년 철폐, 싱가폴로부터 수입액이 많거나 수입시 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품목은 10년 철폐, 양허시 업계에 피해가 우려되고, 여타 국가와의 FTA 고려하여 민감한 품목(조정관세 품목 등)은 양허에서 제외하였다. 제외된 품목은 양식용 활어 및 패류, 냉동품(대중성 어류, 새우살), 조정관세 대상품목(12개) 등 178개 품목(43.8%)이다.

아세안으로부터의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원산지 기준은 원료 수산물에 해당하는 활어, 냉장․냉동 어패류 및 해조류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싱가폴이 직접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통조림 등 고차가공 수산조제품은 원료 수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할 경우 싱가폴 기업이 45%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 추진이 검토되는 국가

1) 한․중 FTA, 한․중․일 FTA

중국은 일본의 FTA추진에 대응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은 2010년까지 FTA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중이나, 중국산업의 구조조정, 한일 FTA, DDA협상 타결 여부, 미국 중심의 FTA 결성 등에 따라 중․아세안 FTA가 목표시한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허안에 대한 아세안 내부의 시각차, 중국의 고관세구조 등을 고려할 때, 중․아세안간 상당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 양허안을 바탕으로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나라나 일본과의 양자간 FTA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일본보다는 한국과의 FTA를 선호하는 편이라는 의견이다. 정치, 역사적 문제 외에 경제적 격차가 주요 이유이며, 한국과의 FTA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에 대한 견제와 동아시아 FTA 주도권 확보 및 경제적 이유 등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이 한국과의 FTA추진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중간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아세안간 FTA논의가 한-일 FTA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경우, 중국이 아세안에 부여하는 양허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의 양자간 FTA를 논의하는 계기를 활용하여  중-아세안 FTA에 참여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될 수 있다.

프롬팬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중-일 3국간 FTA의 검토를 제의하자, 일본측은 동북아 3국간 FTA 보다는 한-일 FTA와 일-중FTA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역제안 한 바 있다.

2) EFTA (북유럽 4국 :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스위스, 리히텐스타인)

EFTA 측에서는 우리나라와의 FTA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 북유럽 4개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 이중 노르웨이는 수산물 생산량 세계 10위 및 수출 3위(’00년기준)인 수산강국으로 우리보다 우위에 있어, FTA 체결시 냉동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급증이 예상된다.

EFTA는 전통적으로 EU와의 관계를 제외한 대외관계를 제3국과의 관계로 정의하는데, 1990년대 이후 제3국에 대한 EFTA의 대외통상관계의 중심은 FTA 정책이다. EFTA의 FTA 정책은 체결 시기에 따라 두 세대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제1세대 FTA는 EFTA가 1990년대에 추진한 FTA로서 주로 상품교역에서의 자유화에 주력하는 FTA였다. 지역적으로는 ① 1990년대 초반 중동부 유럽 및 지중해연안 국가(Euro-Mediterranean)와 ② 1990년대 후반 중동-북아프리카(MENA) 국가들과의 FTA였다.

둘째, 제2세대 FTA는 2000년대 들어 추진된 것으로 상품교역 외에 서비스 교역,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유화 내용을 담고 있다. 멕시코와의 FTA(2000), 싱가포르와의 FTA(2002), 칠레와의 FTA(2003)가 발효되었으며, 레바논과 튀니지와의 FTA가 2004년 중 완료되었다.

1995년 노르웨이 Bergen 각료회의에서는 FTA대상국의 지리적 범위를 처음으로 유럽지역을 넘어서 확대하고 EFTA회원국과 양자간협정의 형태로 추진되었던 FTA를 EFTA 차원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999년 제네바 각료회의는 EFTA회원국의 경제적 이익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유럽통합 및 지역간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EFTA의 FTA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서비스교역과 투자분야를 FTA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2000년 6월 스위스 취리히 각료회의에서부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국가의 FTA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년 12월의 제네바 각료회의에서는 싱가포르와 FTA협상을 위한 공동이익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FTA의 제3국과의 FTA정책을 감안할 때,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FTA을 추진하는 배경은 EFTA가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을 활용하고, 지역주의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FTA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동남아의 싱가포르와 동북아의 한국을 FTA의 상대국으로 선정하여 2000년에 양국에 대하여 FTA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FTA가 아시아에서 싱가포르나 한국과 같이 중소국을 FTA의 상대로 선정한 것은 FTA에 대한 이 국가들의 적극성과 협상의 용이성 등 전략적 배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FTA가 현재까지 중소국가들과 FTA를 추진한데 이어 한국 등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도 FTA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FTA와의 FTA는 2004. 5.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의 추진이 결정(FTA 로드맵 확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04. 5. 14일 OECD 각료회의시 EFTA측과 한-EFTA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였고, ’04. 8. 11～13일 제1차 공동연구회가 개최되었다. 2004년 10월에는 제2차 공동연구회가 개최되었으며, 수산물에 적용할 협상원칙이 권고되고, 양측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부속서에서 취급하기로 하였다. 본격적으로 제1차 협상은 ’05. 1월에, 제2차 협상은 ’05. 4월에 개최되었다.

3) 한․멕시코 FTA

멕시코와의 FTA는 2002. 7월 한-멕 경제공동위에서 타당성 검토에 차원까지 합의하였으나, 멕시코 기업들의 반대로 소득적인 태도로 전환하였다. 멕시코와는 현재의 교역규모가 많지 않지만 멕시코가 태평양 및 대서양에 걸쳐 많은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FTA가 체결되면 냉동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멕시코를 기반으로 미국, 캐나다 등 우리 수산물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와의 수산물교역은 ’02년 기준 18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4) 아세안(10개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1967년 창설국가로서 만든 국가연합이다.

우리나라와의 FTA는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데,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가 2001. 11월과 2002. 11월 두차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추진을 검토해 볼 것을 제의하였다. 한․아세안 정상회의('03.10.8)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실시하는데 합의하였다.

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7.5%인 반면 아세안은 5%로 낮다. 대신 태국의 게살․연체동물․넙치류 등은 30%로 높은 편이다. 국가별로는 태국 10%, 필리핀 9%, 인도네시아 5%, 말레이 3%, 싱가폴 0% 등이다. 2003년 아세안의 총수출 실적은 202.5억 달러(전체 수출액 대비 10.4%)이고, 총수입 실적은 184.6억 달러(10.3%)이다.

우리나라와의 국별 총교역은 싱가포르가 14.0%, 베트남이 13.4%, 말레이시아11.6%, 태국 9.5% 등이다.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의 총액대비 수출은 0.9%, 수입은 10.4%로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태국은 중국과 함께 수산물 최대 수출국중의 하나이다. 태국과 함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7개국은 세계 총수산물 수출금액의 16%할 정도로 수산물의 수출시장은 발달해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새우류 9,479만불, 기타연육(냉동) 4,115만 달러, 쥐치포 2,810만 달러, 쭈꾸미(1,610만불), 전갱이(967만불), 갈치(928만불) 등이다. 수산물 생산 현황은 어선어업 생산량이 1992년 1,040만톤 생산 → 2001년 1,318만톤 (27% 증가)으로 세계 2위를 보이고 있다. 그중 국별 생산량은 인도네시아(30%), 태국(25%), 필리핀(16%), 베트남(10%), 말레이시아(10%) 등이다.

양식 생산량도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1992년 155만톤 → 2001년 279만톤으로 80% 증가하였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32%), 태국(27%), 베트남(18%), 필리핀(17%) 등으로 4개국이 97%를 차지한다.

아세안 국가들과 FTA가 체결 되면, 냉동새우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국 등 최대 수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수출국이 많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아세안 국가들은 풍부한 수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 한-미 FTA

미국의 경우에는 칠레와의 FTA 및 FTAA의 타결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 권한(TPA)의 부여로 동아시아와의 FTA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 업계에서는 한국과의 FTA필요성을 인정하나, 한국의 FTA추진 및 협정이행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칠레FTA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아울러 일본, 아세안과의 FTA논의가 가속화 될 경우 미 행정부와 업계도 한국과의 FTA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싱가폴과 한국을 가장 적합한 FTA상대국으로 평가한 바 있으므로 미국의 FTA 체결확대에 대비해 공식․외교채널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5. 한중 FTA의 어업별 영향

가.  한국의 수산업 구조와 특징

1) 한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한국의 수산물 공급 및 수요구조를 살펴보면, 2001년 기준 총 공급량 4,981천 톤 중에서 국내생산 54%, 수입 36%, 재고 10%로 구성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총 공급량 5,521천 톤 중에서 국내생산 45%, 수입 41%, 재고 14%로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총 공급량 5,521천 톤 중에서 수입이 41%로 200만 톤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수산물 총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비해 국내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추세는 국내생산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12> 한국의 수산물 공급구조

연 도 구 분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2000	2001	2003
계(C)		2,519	3,931	4,756	4,820	4,860	4,067	4,516	4,981	5,521
공급	국내생산	2,410	3,275	3,348	3,244	3,244	2,834	2,514	2,665	2,483
	수 입(A)	41	380	948	1,205	1,189	753	1,420	1,806	2,268
	재 고	68	276	460	371	427	480	582	510	770
	A/C(%)	1.6	9.7	19.9	25.0	24.5	18.5	31.4	36.2	41.1

(단위: 천 톤, %)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연도.

한국의 수산물 소비는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여타 소비 감소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 수산물의 국내소비는 1998년에는 IMF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약 80만 톤 정도나 감소한 2,394천 톤이었으나, 그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1년에는 1995년의 3,200천 톤대로 회복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3,576천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출은 1990년 이후 1백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한국의 수산물 수요구조

단위: 천 톤, %

연 도 구 분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2000	2001	2003
계(C)		2,519	3,931	4,756	4,820	4,860	4,067	4,516	4,981	5,521
수요	국내소비	1,746	2,583	3,215	3,202	3,187	2,394	2,668	3,260	3,576
	수 출(A)	696	1,058	1,170	1,191	1,193	1,354	1,338	1,080	1,202
	이 월	77	290	371	427	480	319	510	641	743
	A/C(%)	27.6	26.9	24.6	24.7	24.5	33.3	29.6	21.6	21.8

자료 : 해양수산부,「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연도.

한국의 어업부문별 수산물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일반해면어업의 경우, 연근해 어업의 생산성 저하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어장 축소 등에 따른 결과이며, 원양어업의 경우 연안국들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어장상실과 국제적인 어족자원의 보호조치에 따른 일부어업의 규제, 그리고 연안 자원국의 입어조건의 강화 등에 따른 해외어장에서의 조업위축에 기인한다.

양식어업도 어장의 환경악화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하락과 시장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최근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표 14> 한국의 어업별 생산량

단위 : 천 톤, %

	총생 산량	연근해				원양		내수면
		소계	비중	해면 어업	해면 양식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1988	2835	2086	73.6	1308	777	723	25.5	27	0.9
1999	2911	2101	72.2	1336	765	791	27.2	18	0.6
2000	2514	1842	73.3	1189	653	651	25.9	21	0.8
2001	2665	1908	71.6	1252	656	739	27.7	18	0.7
2002	2476	1877	75.8	1096	782	580	23.4	19	0.7
2003	2487	1923	77.3	1096	826	545	21.9	20	0.8

수산물의 어종별 생산량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어류 생산량이 1980년대 중반까지 총생산의 약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97년에는 48%까지 줄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1998년 이후 회복되어 2001년도에 약 55%에 이르렀으나, 이는 어류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구성비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갑각류의 경우 1995년에 120만 톤으로 1980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산되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1년에는 1995년도의 약 6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양식새우의 대량 폐사와 자원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근해 어종별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도 생산량 순위가 쥐치, 멸치, 갈치, 명태, 고등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01년도에는 쥐치와 명태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오징어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 멸치, 고등어, 갈치 등과 함께 대량 어획되는 어종으로 밝혀졌다(<표 15> 참조).

<표 15> 한국 연근해 어업 어종별 생산량

단위: 천 톤, %

연도	계	명태	갈치	조기	고등어	멸치	정어리	가자미	쥐치	오징어	기타
1980	1,440	96	120	49	63	170	38	19	229	48	608
1985	1,494	85	128	27	69	144	108	19	257	43	614
1990	1,542	27	104	43	97	168	133	13	230	75	652
1995	1,425	9	95	45	201	231	14	14	2	201	613
2000	1,189	1	81	27	146	201	2	15	3	226	487
2001	1,252	1	80	11	204	274	1	15	2	226	438
2002	1,096	1	60	14	142	236	1	14	1	227	400
연평균 증가율	-0.6	-18.7	-1.8	-6.6	5.5	2.2	-15.2	-1.1	-19.4	7.3	-1.5

자료 : 해양수산부,「수산행정기본자료」, 각 연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오징어 어획량의 급격한 증가는 동해를 비롯한 서해와 남해의 대량 어획에 기인하였다. 멸치, 갈치, 고등어와 같은 난류성 어종의 어획은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나, 명태, 정어리, 쥐치 등의 급격한 어획량 감소는 남획, 환경오염으로 인한 연근해 어족자원의 급격한 감소, 지구온난화에 따른 연안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서식어장의 환경이 한류성 어종에 적합하지 않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해조류의 경우에도 1995년 671천 톤이던 생산량이 2003년에는 457천 톤으로 약 32%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해조류 양식에 있어서의 어가 경영수지의 악화와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표 27 참조).

<표 16> 한국의 수산물류별 생산실태

단위  천 톤

연도	계	어류	갑각류	패류․연체동물	해조류	기타
1980	2,410	1,498	53	524	317	18
1985	3,103	1,838	79	708	444	34
1990	3,275	1,888	119	784	442	42
1995	3,348	1,695	120	827	671	35
2000	2,514	1,280	83	728	388	35
2003	2,487	1,144	89	782	457	15

자료 : 해양수산부,「수산행정기본자료」, 각 연도.

주요 품목별 생산을 살펴보면, 어류의 경우 넙치와 조피볼락이 2002년 어류 생산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숭어의 생산량이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패류의 경우 굴(86%), 홍합(6.2%), 바지락(5%), 피조개(2.2%)의 순으로 생산량을 구성하고 있으며, 해조류는 미역과 김이 각각 생산의 49%와 42%를 차지하였다(<표 17> 참조).

패류와 해조류의 양식 생산량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패류의 경우 홍합, 피조개 등의 양식어장이 장기간의 연작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조류는 미역양식 생산량 감소에 의한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작용하였다. 수출량 감소와 과잉생산에 따른 내수시장에서 해조류 소비의 한계는 양식 경영체의 타품목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표 18 참조).

<표 17> 한국 해면 양식어업의 주요 어종별 생산량

단위: 천 톤

구 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772,731	996,451	777,230	765,252	653,373	655,827	781,544
넙치	1,037	6,733	22,277	21,368	14,127	16,426	23,343
조피볼락	386	985	12,544	9,459	8,473	9,254	16,548
숭어류	0	34	106	347	968	1,415	3,898
농어	391	193	940	797	605	873	2,006
참돔	228	25	146	176	412	641	960
대하	257	404	846	1,142	1,158	2,081	1,403
굴류	219,124	191,156	175,926	177,259	177,079	174,117	182,229
홍합	9,759	75,353	17,785	15,042	11,713	13,653	13,201
바지락	61,713	15,260	17,178	16,135	17,927	16,433	10,652
피조개	17,758	9,357	23,029	8,550	10,518	7,359	4,745
미역	269,333	386,819	239,742	213,706	212,429	175,490	242,135
김	97,637	192,960	191,578	205,706	130,488	167,909	209,995
다시마류	8,084	27,295	7,931	25,447	14,160	17,506	24,873
미더덕	11,523	3,675	5,650	11,292	13,889	15,084	5,266

자료 : 해양수산부(http://www.momaf.go.kr), 통계청.

<표 18> 한국 해면 양식어업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

연도	계	패 류				해 조 류				기타
		소계	굴	홍합	기타	소계	김	미역	기타
1980	541	283	173	61	49	258	56	196	6	-
1985	788	369	243	48	78	397	110	256	31	22
1990	773	326	219	10	97	412	98	269	45	35
1995	996	312	191	75	46	649	193	387	69	35
2000	653	222	177	12	33	375	131	212	32	56
2001	656	217	174	14	29	374	168	175	31	65
2002	781	212	182	13	17	497	210	242	45	72

주 : 1983년부터 조사된 기타는 우렁쉥이, 미더덕, 해삼, 성게 등임. 2002년 기타는 어류 48천 톤을 합한 수치. 양식어류통계는 2002년부터 실림.

자료 : 해양수산부,「수산행정기본자료」, 각 연도.

한국에 등록된 어선은 척수 면에서 2001년을 제외하고 1996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톤수는 1999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단위 어선당 톤수가 1996년 12.9톤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01년에는 9.3톤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어선의 규모가 소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부터 실시한 연근해 어선에 대한 감척 사업으로 인하여 1996년에 어선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으나 그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1997년과 1998년에 실시한 무적선의 양성화 과정에서 연근해 어선수는 전기 대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였다(<표 19> 참조).

<표 19> 한국의 어선등록 현황

단위: 척, 톤

구 분		1995	1999	2000	2001
합계	척수	76,801	94,852	95,890	94,935
	동력	71,041	87,502	89,294	89,347
	무동력	5,760	7,350	6,596	5,588
	톤수	958,599	991,956	923,099	884,853
	동력	951,213	986,339	917,963	880,467
	무동력	7,368	5,617	5,136	4,386
연근해	척수	51,357	66,776	68,629	67,990
	톤수	445,196	434,143	397,868	386,181
양식	척수	19,906	21,742	20,359	19,856
	톤수	27,140	29,733	28,516	28,945
내수면	척수	2,399	2,742	3,664	4,330
	톤수	1,653	1,589	2,874	3,490
원양	척수	625	620	597	568
	톤수	352,002	365,146	349,420	335,552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각 연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해양환경 통계」, 2002.

한국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살펴보면, 1980년 27kg에서 1995년 45.1kg으로 증가하여 약 6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 2000년 35.6kg으로 나타났다.

<표 20> 한국의 연도별 수산물 소비량

(단위: kg, 1인/년)

연도	계	어패류	해조류
1980	27	22.5	4.5
1985	37.2	30.7	6.5
1990	36.2	30.5	5.7
1999	38.3	30.7	7.6
2000	35.6	30.6	5.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식품수급표」, 각 연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산물 유통정책의 목표는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에는 여기에 소비자 만족이라는 측면이 추가되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통주체인 상인, 가공업자, 물류업자 등은 이윤 추구자 또는 통제의 대상에서 소비자만족을 추구하는 동반자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수산물유통은 크게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산물 취급을 위한 국내 유통시설은 346개소로 소비지시장이 25개소이며 나머지는 산지시장이다.

<표 21> 한국의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도매시장	수협공판장	수협위판장	직판장	물류센터
346	15	7	229	92	3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 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2002.

산지시장은 생산자, 수협, 산지중매인, 수집상, 가공업자, 물류업자 등에 의해 구성되며, 위판장(혹은 공판장)을 통하여 유통되는 계통출하와 위판장을 통하지 않는 비계통출하로 구분할 수 있다. 2001년에 계통출하된 수산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76%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위판장은 소규모 수집상과 달리 산지시장 유통량이 70% 이상을 차지하므로 산지시장을 대표하고 정부 유통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다.

산지시장이란 ‘어업생산지에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어획물의 양륙과 양륙된 수산물의 1차적인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함. 교육부,「고등학교 수산경영」, 부경대학교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 p.144.

<표 22> 한국의 수산물 계통판매 현황

단위: M/T, 백만 원, %

연 도	물량			금액
	어업생산량	위판량	비율	어업생산량	위판금액	비율
1990	2,314,744	1,711,438	73.9	1,915,812	1,318,196	68.8
1995	2,421,664	1,564,960	64.6	3,127,524	2,187,373	69.9
2000	1,873,422	1,368,394	73.0	3,028,149	2,077,640	68.6
2001	1,907,925	1,446,236	75.8	3,185,470	2,165,100	67.9

주 : 어업생산량 부문은 연근해 및 양식생산임(원양 제외).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 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2002.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의 경우, 2001년 현재 25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영도매시장이 12개소이며 일반법정도매시장이 3개소가 있다. 연근해 어업과 원양어업 생산량을 어업생산량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계통판매량 비중은 1997년도에 45.9%를 기록한 후 200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증가하다가 2001년에는 49.9%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소비지도매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물량은 2001년도 어업생산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396천 톤이며, 계통판매량의 27.4%에 해당한다. 이는 산지에서 계통출하되는 어업생산량비율인 70%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공영도매상(공판장 포함)․일반법정시장․민영시장, 재래시장, 신유통업체를 말함.

전국 소비지도매시장 거래물량의 66.4%에 해당하는 263천 톤이 2001년 서울지역에서 거래되었으며, 전체 공영도매시장의 53.2%, 전체 일반법정도매시장의 96%를 서울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표 23> 한국의 수산물 소비지 도매시장의 취급량(율)

단위: 천 톤, %

연도	어업 생산량	계통 판매량	소비지도매시장
			전국			서울지역
			합계	공영	법정	계	공영	법정
1997	3,244	1,489 (45.9)	447 (13.8)	301 (9.3)	146 (4.5)	324 (10.0)	184 (5.7)	140 (4.3)
2000	2,514	1,368 (54.4)	409 (16.3)	285 (11.3)	124 (4.9)	267 (10.6)	148 (5.9)	119 (4.7)
2001	2,900	1,446 (49.9)	396 (13.7)	274 (9.4)	122 (4.2)	263 (9.1)	146 (5.0)	117 (4.0)

주 : 1) 어업생산량은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원양어업 생산량의 합계.

2) 소비지도매시장 물량은 수입품을 포함한 것임.

3) 수협 외발산동 공판장은 제외.

자료 : 수협중앙회, 「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 연도.

해양수산부, 「신어업․어촌발전전략연구」, 2003.

한국의 수산물 수요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공급은 자연조건의 변화에 따른 생산의 변동과 어기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계획적인 생산이 곤란하고 수급조절이 힘들어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어패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식료품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여 가파른 상승세로 증가함으로써 높은 가격상승률 반영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상반기 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육류나 낙농품과 비슷한 수준의 물가지수를 기록하여 동기간 수산물 소비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표 24> 한국의 연도별 주요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기준

연도	총지수		식 료 품				식료품 이 외
			곡류	육류	낙농품	어개류
1998	97.0	96.4	90.8	87.3	105.2	93.8	97.2
1999	97.8	99.1	95.8	92.3	101.7	99.4	97.2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1	104.1	103.5	100.9	108.8	103.4	105.5	104.3

자료: 통계청.

2)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구조

①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는 1960년대 수출 드라이브정책으로 수산물 무역수지는 흑자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흑자구조는 1970년대 이후 제한적인 수산물 수입과 함께 수산물 무역흑자의 폭은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나 1990년대 중반까지 수산물 무역수지는 안정적인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5년을 기점으로 수산물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였다. 1991년 무역수지 흑자는 10억 달러 가까이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 2001년도에는 처음으로 3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에도 8억 3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국내적으로는 불법어로 및 남획과 환경오염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자원감소,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한 수산물 수출경쟁력 약화 등을 들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주력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감소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수산물의 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 대폭적으로 수산물 생산을 증강하거나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 수산물 수입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우리나라와 수산물 교역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별 최근 3년간 무역수지는 다음의 <표 36>과 같다.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교역국은 일본, 스페인, 홍콩 등 일부 국가임에 반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교역국으로는 세계 주요 수산물 수출국인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태국 등으로 향후 수산물 수입이 매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금액 면에서 살펴보면, 총 수출액의 70.9%(2002년)를 일본으로 수출하여 특정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국제 수산물 주요 수출국인 중국, 태국 등의 아시아지역과 미국 등의 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향후 수산물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5 >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산물 무역수지

단위: 천 달러

연도 국별	2000			2001			2002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일본	1,125,248	185,109	940,139	924,873	139,129	785,744	823,117	146,497	676,620
중국	84,090	486,841	-402,751	55,709	634,449	-578,740	48,345	719,314	-670,969
미국	78,712	145,366	-66,654	82,210	158,520	-76,310	77,625	173,774	-96,149
스페인	25,046	10,303	14,743	41,503	8,629	32,874	33,077	8,015	25,062
태국	22,691	67,750	-45,059	32,943	83,288	-50,345	34,492	84,737	-50,245
대만	18,137	31,343	-13,206	16,790	45,777	-28,987	16,857	54,993	-38,136
캐나다	10,703	18,637	-7,934	13,281	24,924	-11,643	12,155	43,178	-31,023
필리핀	13,059	17,245	-4,186	5,681	18,021	-12,340	3,659	19,421	-15,762
홍콩	13,160	9,952	3,208	9,946	3,776	6,170	8,445	3,415	5,030
인도네시아	6,981	28,378	-21,397	4,628	25,175	-20,547	4,999	22,718	-17,719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②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 현황

2002년도를 기준, 주요 품목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총 403개 HS 품목중에서 281개 품목(HSK 기준)을 수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금액 기준으로 참치, 굴, 오징어, 붕장어, 생선묵 등 상위 5개의 품목이 45%(물량기준으로는 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주력품목인 원양참치는 최대 수출국인 일본(총 수출금액의 87% 차지)의 경기침체로 전년에 비하여 약 20%(물량 20%)나 감소하였으며, 그 외에 붕장어가 전년대비 18%(물량 14%), 오징어가 26%(물량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수산물 HSK품목은 전년보다 3개 품목이 증가한 406개임.

해양수산부,「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참조.

우리나라의 연도별ㆍ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기준 수산물 수입물량은 전년에 비하여 130천 톤(12% 증가)이 증가한 1,184천 톤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금액은 236천 달러가 증가한 1,184천 달러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특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상위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산물 수입물량의 76%(금액기준 73%)를 차지하여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중국 WTO 가입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은 2002년도 기준, 전체 수산물 403개 중 312개 품목(HSK 기준)이 수입되었으며, 금액기준으로 조기, 명태, 갈치, 명란, 아귀 등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수입품목 중 24%(물량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실적은 전체 수산물의 60%(수입물량기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집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표 26> 상위 20개국의 연도별 수산물 수입실적 추이

단위: 톤, 천 달러

연도 국별	1999		2000		2001		2002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746,327	1,178,968	749,191	1,410,598	1,056,252	1,648,372	1,186,400	1,884,417
중국	295,713	413,270	283,420	486,841	474,045	634,449	491,315	719,314
러시아	129,402	205,033	81,265	125,031	92,856	153,756	189,464	215,638
미국	77,361	129,816	75,588	145,366	93,969	158,520	89,603	173,774
일본	52,085	107,206	67,741	185,109	69,679	139,129	74,536	146,497
베트남	20,819	39,549	33,374	72,240	49,107	101,486	61,504	121,733
태국	11,786	43,523	18,284	67,750	28,184	83,288	29,106	84,737
대만	18,479	21,073	18,970	31,343	26,821	45,777	32,167	54,993
카나다	8,938	18,871	5,791	18,637	8,452	24,924	14,824	43,178
노르웨이	4,154	12,162	6,246	18,048	14,911	26,485	13,754	26,152
인도네시아	14,820	22,962	15,268	28,378	15,206	25,175	13,837	22,718
칠레	12,777	12,336	26,195	23,710	32,375	25,919	22,752	22,375
영국	2,040	7,594	2,915	13,859	6,603	16,319	11,881	21,902
필리핀	4,830	11,054	6,704	17,245	8,745	18,021	9,447	19,421
인디아	2,051	4,581	5,621	11,351	14,539	16,225	14,977	19,269
멕시코	8,798	15,250	17,994	23,686	18,272	16,514	17,532	18,806
아일랜드	2,008	5,335	2,663	8,873	6,216	11,493	5,825	13,885
모로코	1,460	8,261	1,291	2,263	2,934	13,661	2,636	13,395
페루	13,892	9,650	18,972	10,563	15,819	13,345	14,799	13,271
뉴질랜드	8,999	14,624	6,088	15,703	6,206	15,842	3,986	10,638
아르헨티나	10,922	10,621	6,501	9,140	5,109	7,517	7,900	10,521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표 27> 주요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실적 현황(2002년 기준)

순위	HS	K	Code	품 목 명	중 량 (kg)	금 액 ($)
1	0303	79	6000	조기(냉동)	52,791,676	137,876,790
2	0303	79	1000	명태(냉동)	139,990,652	89,531,900
3	0303	79	3000	갈치(냉동)	46,383,813	81,070,378
4	0303	80	2010	명란(냉동ㆍ피레트, 어육 제외)	9,063,986	80,182,536
5	0303	79	9091	아귀(냉동)	24,687,576	69,986,086
6	0304	90	1090	기타연육(냉동)	62,418,854	64,817,897
7	0306	14	3000	꽃게(냉동)	20,464,991	61,925,219
8	0306	13	9000	기타새우, 보리새우(냉동)	14,333,324	51,482,364
9	0304	90	1010	명태연육(냉동)	29,816,742	48,772,335
10	0306	24	1090	기타게(산 것, 신선, 냉장)	12,128,586	41,772,071
11	0307	59	1020	낙지(냉동)	25,183,797	40,336,531
12	0302	69	9090	기타 어류(신선,냉장)	16,759,378	39,118,291
13	0303	74	0000	고등어(냉동)	37,565,991	38,006,236
14	0303	79	9099	기타 어류(냉동)	45,117,702	35,181,519
15	0302	69	1000	명태(신선, 냉장)	17,253,724	33,832,415
16	0306	13	1000	새우살(새우, 보리새우(냉동))	7,867,124	32,353,974
17	1604	19	9010	쥐치포(통조림 외 조제품)	6,947,476	28,165,359
18	0303	79	9097	까나리(냉동)	126,107,075	28,048,224
19	0301	92	9000	뱀장어 기타(앵귈라종, 활어)	5,107,252	28,042,134
20	0304	20	9000	기타 어류피레트(냉동)	8,994,110	27,993,085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량 및 수입금액(A)					708,983,829	1,058,495,344
전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량 및 금액 평균(B)					1,186,400,312	1,884,416,834
(A/B)					59.8%	56.2%
자료 : 해양수산부,「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수출한 수산물은 총 403개 품목 중에서 총 220개 품목(HSK 기준) 8억 2,300만 달러이며, 이 중에서 상위 20개 품목이 73%를 차지하였으며, 그 순위는 눈다랑어, 캐비아 대용물, 황다랑어, 굴, 피조개, 넙치, 붕장어 피레트, 명란 등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은 1999년 7.3%를 정점으로 약간씩 감소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6.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8>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수산물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연 도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산물 총수출(A)	1,635	1,493	1,369	1,521	1,505	1,274	1,160
대일 수출(B)	1,231	1,031	958	1,112	1,125	925	823
전년대비 증감율(A)	-4.6	-8.7	-8.3	11.1	-1.1	-15.3	-8.9
전년대비 증감율(B)	-4.9	-16.2	-7.1	16.1	1.2	-17.8	-11.0
비중(B/A)	75.3	69.1	70.0	73.1	74.8	72.6	70.9
일본시장 점유율	7.0	6.4	7.1	7.3	7.2	6.8	6.0
대일 수입(C)	59	72	38	107	185	139	146
대일 무역수지(B-C)	1,172	959	920	1,005	940	786	677
자료 : 해양수산부,「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표 29> 한국의 대중․대일 수산물 수입실적(2002년 기준)

단위: kg, 달러

순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합계	491,314,600	719,313,514	합계	74,535,964	146,496,561
1	조기(냉동)	52,591,964	137,496,820	명태(신선,냉장)	17,202,250	33,763,948
2	갈치(냉동)	30,316,072	65,175,095	갈치(신선,냉장)	3,318,317	12,263,985
3	꽃게(냉동)	12,102,703	41,848,306	돔(활어)	1,836,938	11,687,628
4	낙지(냉동)	21,887,202	35,080,694	기타 어류(냉동)	11,906,159	9,052,757
5	기타 어류(신선, 냉장)	14,192,723	33,932,511	꽁치(학꽁치 포함 (냉동))	7,449,134	5,630,967
6	까나리(냉동)	125,897,825	27,963,640	명태(냉동)	8,752,010	5,571,007
7	문어(산 것, 신선, 냉장)	11,326,765	24,677,281	기타 어류(신선,냉장)	2,528,189	5,098,573
8	아귀(냉동)	10,916,034	18,622,031	전복(산것,신선,냉장)	90,845	5,045,393
9	명태피레트(냉동)	10,110,084	17,180,499	먹장어(활어)	733,643	5,040,821
10	농어(활어)	4,157,591	16,649,421	기타어류피레트 (냉동)	1,072,749	3,862,828
11	새우살(새우와 보리새우(냉동))	5,324,406	15,724,524	명란(냉동, 피레트, 어육 제외)	433,668	3,479,281
12	붕어(활어)	10,873,963	14,481,980	참다랑어피레트 (냉동)	91,357	2,841,095
13	기타 어류(냉동)	23,046,477	14,246,368	돔(신선, 냉장)	444,580	2,810,029
14	복어(냉동)	7,204,754	13,490,728	어류의유지, 분획물 (간유 제외)	96,015	2,730,839
15	뱀장어 기타 (앵귈라종(활어))	2,607,937	13,351,162	농어(활어)	481,280	2,527,289
16	미꾸라지(활어)	8,920,466	11,755,985	기타새우와 보리새우(냉동)	3,833,981	2,509,386
17	새우와 보리새우(건조)	2,131,860	11,405,214	참다랑어(냉동)	139,496	1,975,717
18	민어(활어)	5,481,556	10,953,649	능성어(활어)	124,258	1,859,166
19	기타 연육(냉동)	13,543,460	10,459,424	문어(산것, 신선, 냉장)	531,479	1,641,847
20	노래미(활어)	1,933,059	10,345,943	기타연체동물 (신선, 냉장)	1,983,962	1,603,519
자료 : 해양수산부,「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의 자료를 재구성.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별 내역은 <표 29>와 같다. 중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조기, 갈치, 꽃게, 낙지, 기타 어류 등으로 상위 5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금액으로는 43.6%(물량은 26.7%)로 313,533천 달러(물량 131,090천 톤)를 나타냈으며, 그 중 단일품목인 조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수입금액 중 19%를 차지해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명태, 갈치, 돔, 기타어류, 학꽁치 등으로 상위 5개 품목이 일본으로부터의 전체 수입금액 중 49.4%(물량 56%)인 72,399천 달러(물량 41,712천 톤)로 나타나, 중국에서의 주요 품목 수입구조와 비슷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단일품목인 명태에 대한 수입은 전체 수입금액 중 23%(수입물량 23.1%)로, 중국산 조기수입과 마찬가지로 특정, 단일품목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나. 중국의 수산업 구조와 특징

1) 중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중국의 수산물 총공급은 199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9년을 기준으로 약 4,100만 톤 생산과 130만 톤 정도의 수산물 수입을 합하여 4,200여만 톤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3.2%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1990대 초반 이후 양식어업의 발전으로 공급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유통체제의 개선으로 수산물의 지역 간 이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산물 가공, 보관 기술 등이 낙후되어 지역별 수산물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부지역의 수산물 생산점유율이 약 80%에 육박하였는데 반해 중부지역은 18%, 서부지역은 단 2%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의 동해, 황해 및 남해 해역에 실시하고 있는 휴어제도 역시 수산물 수요공급과 계절적 불균형 문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0> 중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단위: 만 톤

연도	공 급			수 요					균형
	합계	생산	수입	합계	식용	가공 원료	수출	손실
1990	1,427.26	1,427.26	-	1,474.79	1,175.40	93.32	63.07	143	-47.53
1991	1,572.99	1,572.99	-	1,575.58	1,238.35	115.97	64.36	157	-2.59
1992	1,868.46	1,824.46	44.0	1,805.61	1,302.64	235.02	87.95	180	62.85
1995	3,087.04	2,953.04	134.0	2,540.41	1,676.00	443.61	125.80	295	546.63
1999	4,252.93	4,112.43	130.5	3,216.27	2,028.57	538.54	229.16	420	1,036.67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年鑑」, 2000.

中國農業部, 「中國農業年鑑」, 1989～2000.

中國農業部, 「中國漁業統計鰴編」.

중국의 수산물 수요는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산물 수출 수요 급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0년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으나 수산물 생산 증가로 1999년에는 수산물 재고량도 1천만 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현재,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출도 전 세계 수출의 1/3을 차지하여 거대 수산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FAO, Fishery Statistics, 2001 기준임.

<그림 2> 중국 수산물 생산의 세계적 위상

자료 :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및 World Fish Center, 2003.10.

2002년 중국의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4,565만여 톤으로 이 중에서 해면어업은 58%인 2,646만 여 톤, 내수면어업은 45%로 1,919만여 톤이 생산되었다.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비교해 보면 양식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3.6%이고, 내수면 양식생산량이 37%로 해면 양식생산량인 27%보다 높았다. 어종별로는 해면 양식의 경우 패류, 해조류, 갑각류, 어류 순으로 생산량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산동, 복건, 광동성에서 해면 양식생산량이 많았다.

중국의 지역별 수산물 생산량을 보면 주요 11개 수산물 생산지역의 총생산이 전체 수산물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의 비중은 2001년을 기준으로 각각 59%, 41%로 나타났다.

<표 31>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

단위 : 천 톤, %

	2001	2002	생산량 증감	증가율
총 생산량	43,821	45,652(100)	1,831	4.0
해면(비중, %)	25,721	29,463(58.0)	742	2.00
어로	14,406	14,335	-71	-0.49
양식	11,315	12,128	813	7.18
내수면(비중,%)	18,100	19,188(42.0)	1,088	0.59
어로	2,150	2,248	98	4.55
양식	15,950	16,940	990	6.2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중국양식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3.12.

<표 32> 중국의 지역별 어업생산량 및 주요 양식 품종(2002년)

단위: 천 톤

	총생산량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비중	주요 양식 어종
전국	45,652	26,463	19,188	100
산동	6,950	5,983	968	15.2	대하, 가리비, 해삼, 전복
광동	6,281	3,744	2,537	13.7	대하 양식
복건	5,587	4,948	639	12.2
절강	4,807	4,093	714	10.5
요녕	3,748	3,271	478	8.2
강소	3,344	971	2,373	7.3
호북	2,723	-	2,723	6.0	민물게, 새우류, 병어, 철갑상어
광서	2,551	1,664	887	5.6
안휘	1,634	-	1,634	3.6	민물게, 새우
호남	1,493	-	1,493	3.2	진주 양식, 민물게
기타	6,533	1,789	4,743	14.3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중국양식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3.12.

산동은 해면 생산량이 내수면 생산량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특히 해면 양식수산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고, 해면 어획량도 절강에 이어 중국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동에 이어 복건이 해면 수산물 최대생산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절강, 광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광동의 경우, 내수면 양식생산이 다른 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호북, 안휘, 호남, 강서 등은 해면 생산량이 전혀 없는 대신 내수면 생산량이 지역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중국의 수산물 류별 생산량 및 비중(2002년)

단위 :천 톤

	해면	비중	내수면	비중
어류	10205	38.6	17102	89.1
새우 및 게류	3098	11.7	1226	6.4
패류	11324	42.8	551	2.9
해조류	1334	5.0	-	-
기타	504	1.9	309	1.7
총 생산량	26463	100	19188	100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중국양식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3.12.

<표 34> 중국의 주요 수산품목별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순위	품목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8,959	10,268	12,489	21,764	23,567	24,719	25,387	25,721
1	갈치	878	1,040	1,072	1,015	1,223	1,223	1,286	1,283
2	멸치	439	489	671	1,202	1,373	1,097	1,143	1,261
3	가리비	-	-	-	1,000	629	712	920	960
4	다시마	-	-	-	787	793	895	830	798
5	홍합	-	-	-	398	541	608	535	568
6	보리새우	326	390	442	480	571	579	625	566
7	가라지	431	515	608	506	533	503	502	545
8	삼치	203	227	284	340	518	566	497	477
9	대하	-	-	-	-	221	241	302	401
10	고등어	336	372	374	409	385	403	351	382

자료 : 中國農業出版社, 「中國漁業年鑒」, 각 연도.

중국의 어촌 수는 9.770개이고 어업 종사자 수는 1,300여만 명으로 총인구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표 35> 참조).

<표 35 > 중국의 어업인구 현황

단위 : 명, 위안

	어촌수	어가(호)	어가인구	어업종사자	1인당 연간소득	어가소득*
전국	9,770	4,907,519	20,441,762	13,128,693	5,051	8667
산동	1,247	506,823	1,903,073	1,041,417	6,050	11055
광동	1,127	519,714	2,216,291	1,293,077	6,200	13400
복건	476	441,364	1,831,092	888,761	4,941	10181
절강	795	362,757	1,655,491	786,944	6,008	12639
요녕	1,955	202,678	626,876	427,322	6,500	12000
강소	539	329,582	1,317,136	1,209,594	6,120	6664
호북	309	379,260	1,439,681	921,549	3,800	5937
호남	321	519,714	2,216,291	1,293,077	3,221	5773
기타	2,602	1,272,467	5,556,498	4,091,322	-	-
어업인구/총인구: 1.59%, 어가/총호수: 1.32%

자료 : 중국인민공화국농업부, 중국농업연감편집위원회,「중국농업연감」, 2003.

中國農業出版社, 「中國漁業年鑒」, 해당 연도.

중국은 1996년부터 해면 어업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도 수산물 총 생산량은 4,382만 톤에 이르렀는데, 이 중 해면 어업이 2,572만 톤, 내수면 어업이 1,809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산물 생산량의 변화는 해면양식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2001년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과 비교해 85.3% 증가하였다.

해면어업은 1980년 총 수산물 생산량의 72.4%에 이르던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01년에는 58.7%로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해면 어업 생산량의 86.4%에 달하던 어획량도 정부의 어업환경 및 자연보호 노력의 강화와 계획적인 제로(zero)성장 목표로 인해 그 비중이 56%로 감소하여 해면 어업 생산량 증가율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해면 어업의 류별 생산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도에 어류는 전체 해면 어업  생산량의 72%를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01년에는 39.4%로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패류의 해면 어업 생산량은 7.2%에서 42.1%로 증가하여 어류의 생산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전체 해면 생산량 대비 양식 어업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6> 중국 해면어업류별 생산량 추이

단위 : 천 톤

연도	합계	어획	해면양식	품목별 생산량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
1985	4,197.5	3,485.2	712.3	2,745.3	706.2	473.0	273.0	-
1990	7,132.9	5,508.9	1,624.1	4,231.5	1,070.5	1,473.3	275.2	82.5
1995	14,391.3	10,268.4	4,122.9	7,581.4	1,848.3	3,922.8	749.1	289.6
1999	24,719.2	14,976.2	9,743.0	10,581.1	2,770.8	9,590.8	1,194.4	582.0
2000	25,387.4	14,774.5	10,612.9	10,327.1	2,970.1	10,389.5	1,222.0	478.7
2001	25,721.5	14,406.1	11,315.3	10,127.1	3,022.0	10,822.4	1,241.5	508.5
2002	26,463.3	11,443.9	12,128.4	10,205.2	3,098.0	11,324.3	1,331.4	504.3

자료 : 중국인민공화국농업부, 중국농업연감편집위원,「중국농업연감」, 2003.

國家統計局, 「中國農業統計資料」, 1998～2001.

중국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은 해면과 달리 전체 생산량에 대한 비율이 1980년도에 27.6%에 불과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1년도에 41.3%에 이르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내수면 생산량의 증가율은 1980년도에 11.1%였으나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84년도에 26.9%로 최고성장률을 나타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199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내수면 양식 생산량의 증가에 기인한다.

품목별 생산량 순위를 살펴보면 어류, 갑각류, 패류 등의 순이다. 어류의 경우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비중이 여전히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갑각류의 생산은 내수면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패류의 경우 해면 생산에서와는 달리 점유율은 3% 내외에 머물고 있다.

<표 37> 중국의 연도별 내수면 어업 생산량

단위 : 천 톤

연 도	합 계	어 획	내수면양식	품목별 생산량
				어 류	갑각류	패 류	기 타
1985	2,854.1	476.3	2,377.7	2,764.8	55.4	33.9
1990	5,237.3	783.0	4,454.2	5,049.3	94.6	75.8	17.6
1995	10,780.5	1,372.9	9,407.6	10,186.1	273.0	205.1	116.2
1999	16,505.1	2,285.4	14,219.7	15,169.0	706.8	435.0	194.4
2000	17,402.6	2,233.2	15,169.4	15,786.9	859.8	480.2	275.6
2001	18,099.5	2,149.9	15,949.6	16,304.5	1,001.5	529.6	263.9
2002	19,188.4	2,247.9	1,6940.5	17,101.8	1226.4	551.0	309.2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農業統計資料」, 1998～2001.

중국인민공화국농업부, 중국농업연감편집위원회,「중국농업연감」, 2003.

중국 양식업 발전의 특징은 지역별 비교우위 품종 형성, 양식업 투자확대 및 투자주체 다양화, 무공해 수산양식 부문의 급속한 발전, 어업시설 부문의 발전, 환경친화적 어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양식업정책은 양식증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완비를 목표로 양식업자의 합법적 권리보호와 농어촌지역의 단결과 양식업 성장을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양식품종의 가공유통체계 낙후성, 수산종묘의 품질안정성 문제, 법 집행 혹은 관리감독의 비효율성, 양식권에 대한 권일 침해, 밀식관련 문제 등이 중국의 양식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표 38> 중국의 양식생산량, 면적 및 단위 생산량

구 분	2002			2003
	생산량 (톤)	면적 (ha)	단위 생산량 (kg/ha)	생산량 (톤)	면적 (ha)	단위 생산량 (kg/ha)
해면양식	12,128,437	1,344,754	9,019	11,315,323	1,286,458	8,796
내수면양식	16,940,493	5,469,883	3,097	15,949,588	5,362,302	2,974
못양식	12,150,110	2,356,842	5,155	11,451,923	2,286,079	5,009
하천호수양식	982,919	873,936	1,125	923,611	874,854	1,056
저수지양식	1,687,257	1,643,984	1,026	1,617,583	1,630,517	992
둑양식	659,414	382,532	1,818	671,789	392,420	1,712
기타	376,734	212,589	1,772	435,627	5,183,870	2,441
전답양성어	1,048,059	1,618,242	648	849,055	178,432	556
총계	29,068,930	6,814 ,637	4,266	27,264,911	6,648,760	4,101

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중국양식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3.12.

중국의 양식기술은 국가기관인 중국수산과학연구원과 산하 3개 해역별 연구소와 국가 어업기계의기연구소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수산물 생산국이자 양식대국으로 전반적인 양식 기술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지만 굴 등 패류 인공종묘 생산기술이나 해삼의 양식 생산기술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해면 양식어장 면적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양식면적은 1998년 대비 28% 증가한 1,286천 ha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패류 양식면적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어류 양식면적은 6%를 약간 상회하는 79천 ha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어선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 총 472.8천 척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1999년에 그 수가 471천 척으로 약간 감소된 후, 2001년에는 480천 척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전체 어선 가운데 약 59%에 해당하는 282천 척이 해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톤 수는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형어선이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9> 중국의 어선보유 현황

단위 : 척, 톤

구 분	척 수	톤 수	톤/척
1998	472,756	6,553,994	13.9
1999	470,710 (279,994)	6,694,002 (5,600,419)	14.2 (20.0)
2000	487,297 (289,682)	6,849,326 (5,820,106)	14.1 (20.1)
2001	479,810 (282,834)	6,986,173 (5,972,426)	14.6 (21.1)
2002	478,406 (279,013)	6,933,949 (6,072,810)	14.5 (21.8)

주 : (  )괄호 안은 전체에 대한 해면 조업어선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 中國農業出版社,「中國漁業年鑒」, 해당연도.

중국인민공화국농업부, 중국농업연감편집위원회,「중국농업연감」, 2003.

중국 수산물 소비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소비와 식당과 호텔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소비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총 식용소비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사회소비 부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인 일인당 수산물 점유량과 소비량을 살펴보면 일인당 점유량은 수산물생산량과 수입량의 증가에 힘입어 최근 10년간 3배 이상 향상되었다. 그러나  운송․저장기술의 취약함으로 인한 손실과 사료용 어분과 같은 비식용 수입수산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동기간의 약 49%로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표 40> 중국의 1인당 수산품 점유량 및 소비량

단위 : kg

연 도	1인당 점유량	1인당 소비량
1989	10.10	6.90
1990	10.90	7.20
1995	23.98	9.69
1999	32.70	10.70

자료 : 國家統計局,「中國統計年鑑」, 1996～2000.

中國農業部,「中國農業年鑑」, 1989～2000.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 수산물 소비량을 비교해보면 1998년을 기준으로 농촌이 도시의 약 3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표 41> 중국의 1인당 주요 부식품 소비량

단위 : kg

연 도	소득(위엔)		수산물		육란가금류		채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1995	4,283.0	1,577.7	9.20	3.06	33.39	16.34	116.47	104.62
1998	5,425.1	2,162.0	9.84	3.66	34.63	19.64	113.76	109.0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年鑑」, 1996～2000.

中國農業部, 「中國農業年鑑」, 1989～2000.

중국의 전통적인 수산물 유통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중간도매상에 의한 거래, 자가소비 등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생산과 판매를 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유통시장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유통은 생산, 가공, 소매(판매)의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국유수산가공기업과 생산자 그리고 도매소매영업조직의 연합방식, 농촌기업과 사기업 그리고 해당 농촌기업의 수산물 생산자 혹은 어업공사가 연합한 방식이 있으며 수산생산자와 가공기업, 도매시장이 계약을 통해 연합하는 방식도 있다.

중국인민공화국농업부, 중국농업연감편집위원회,「중국농업연감」, 2003.

중국의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은 전국적으로 약 347개로 도시지역에 170여 개가 위치하고 있다. 농업부 특별지정 수산물 중심 도매센터는 약 20여개 정도 이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수산물 소비가 1,126만 톤, 농촌지역이 971만 톤을 소비하여 다소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동서부 간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요녕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및 광동성 등 주로 연안지역의 수산물 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부의 12개 성, 자치구 및 직할시 등의 수산물 소비는 전체 소비의 11.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산물 주산지와 소비의 지역별 편차는 수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수산물 종합 평균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킴과 동시에 수산물 가격의 저평가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수산시장정보망(Network)이 전국 50여개 수산물 시장 20개 품종의 가격에 대해 행산 추적 조사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중국 수산물 시장의 종합평균 가격은 kg당 10.13위엔(한화 약 1500원)으로 2001년보다 4.8%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해면 수산물의 종합평균가격은 kg당 16.72위안(한화 약 2400원), 내수면 수산물 가격은 kg당 7.94위안(한화 약 1,15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77%와 2.33%씩 하락하였다.

도매시장수의 증가와 수산품 거래량의 급속한 증가뿐만 아니라 수산물 시장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와 경영자는 자발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전국 수산 정보망, 연안국 유해양 어획어업 정보망, 양쯔강 유역 주요 도시 수산 정보망, 14개의 대형도시수산정보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표 42> 중국의 소비지 시장 현황

(단위: 개, 억 위안)

연 도	시 장 수			거래금액
	합계	도시	농촌	합계	도시	농촌
1995	82,892	19,892	63,000	11,590.1	6,176.4	5,413.7
1996	85,391	20,832	64,559	14,694.9	7,882.5	6,812.4
1997	87,105	22,352	64,753	17,424.5	9,468.8	7,955.7
1998	89,177	24,127	65,050	19,835.5	11,042.8	8,792.7
1999	88,576	24,983	63,593	21,707.9	12,325.5	9,382.1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年鑑」, 2000.

이처럼 수산물 도매시장이 건설되어 수산물 유통 발전에 공헌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집산(集散)능력, 가격기능, 계산기능과 정보처리능력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수산물의 소비시장은 국유부식품상점과 개별수산상점 및 생산기업의 직판을 제외하고는 주로 각 지역의 집하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소비시장의 현황은 1988년을 기준으로 거의 9만 개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도시 소재가 2.4만 개소, 농촌 소재가 6.5만 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집하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산물 거래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9년도에 1,801억 위엔에 달하여 전체의 약 8%를 차지하였다.

양식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 수산물 생산량의 증가는 해면 어획량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을 초래했고 동시에 전반적인 물가의 하락과 더불어 수산물 가격의 상승세를 둔화시키다가 1998년 이후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를 동시에 하락시켰다.

<표 43> 중국의 수산물 가격 지수

전년=100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지수	124.1	117.1	108.3	102.8	99.2	98.6
총지수(도매)	121.7	114.8	106.1	100.8	97.4	97.0
수산품	120.3	114.4	106.0	100.2	93.9	93.3
수산품(도매)	120.7	114.2	105.6	101.2	94.2	93.6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年鑑」, 2000.

2)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구조

①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중국은 국토가 광대한 까닭에 수산물의 수출입은 지역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 수출지역과 수입지역의 구분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북경과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매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인근 해관을 통하여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수산물 주요 생산지인 산동, 요녕, 관동 지역에서는 해면 어로어업과 해면 양식 및 내수면 양식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의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중국의 해관은 우리나라의 세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규정에 의거, 수출입 운송수단, 화물, 여행물품, 우편물과 기타 물품의 통관이 법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의 관리, 관세, 기타 세금 및 비용의 징수, 밀수 사찰, 해관통계의 집계 및 기타 해관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체계는 국무원이 설립한 해관총서(海關總署)가 전국의 해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집중적, 통일적, 수직적인 체계를 가짐. 대외 개방된 연안지역 및 해관업무가 집중된 주요 지역에 해관기구가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258개 기관이 있음. 특이한 사항은 중국에는 해관기구가 광동성 내에 비교적 많이 집중되어 있어 해관총서는 관주시에 직속 해관기구ㆍ광동분서를 설립하여 총서의 관리를 지원하고 광동성 내 해관업무를 조정토록 하고 있음.

중국의 수산 부문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1년 기준 수산물 수출은 약 3,996천 달러이며 전체 산업 수출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 수입은 1,319천 달러 정도로 전체 수입 중 약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산 부문의 무역수지는 2,677천 달러 정도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표 44> 참조).

<표 44> 중국의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수 출	2,935,535 (1.6)	2,651,558 (1.4)	2,957,792 (1.5)	3,651,900 (1.5)	3,996,459 (1.5)
수 입	544,564 (0.4)	667,372 (0.5)	880,878 (0.5)	1,210,283 (0.5)	1,319,019 (0.5)
무역수지	2,390,971	1,984,186	2,076,914	2,441,617	2,677,440
주 : ( )안은 전체 수출입 대비 수산 부문의 수출입 비중임.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er(http://www.intracen.org/).

단위: 천 달러, %

② 수산물 수출입 현황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 실적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13.9%라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상위 5개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전체 수산물 수출의 약 85% 내외를 차지하여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출의존도는 중국의 상위 20개국에 대한 수출입 금액 실적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지는데, 2002년 기준 가장 큰 수출대상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산물 수출금액 2,875백만 달러 중 약 38%인 1,096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여기서 수산물 수출은 진주제품(HS 2단위 71류)을 포함한 수치임.

또한 한국으로의 수출도 동년 기준, 금액으로는 633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2%를 차지해, 2000년 409백만 달러에서 223백만 달러가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전년 18%에서 4%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중국의 수산물 수출실적: 상위 20개국별 추이(HS 03류기준)

단위 : 천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총계	2,270,514	16.5	총계	2,594,417	14.3	총계	2,875,587	10.8
1	일본	906,193	7.8	일본	964,964	6.5	일본	1,096,833	13.7
2	한국	409,809	12.9	한국	590,940	44.2	한국	633,616	7.2
3	미국	346,796	26.5	미국	329,689	-4.9	미국	456,655	38.5
4	홍콩	178,562	11.9	홍콩	171,558	-3.9	홍콩	193,025	12.5
5	독일	102,035	59.9	독일	129,003	26.4	독일	123,161	-4.5
6	스페인	74,388	20.5	스페인	68,011	-8.6	캐나다	55,616	47.8
7	대만	38,085	20.8	미국	57,820	78.8	대만	47,170	85.4
8	캐나다	33,958	67.7	캐나다	37,625	10.8	영국	36,605	-36.7
9	영국	32,344	88	프랑스	33,383	48	폴란드	28,813	1.6
10	이탈리아	22,721	182.2	폴란드	28,369	117.3	대만	24,515	270.5
11	프랑스	22,564	10.6	대만	25,437	-33.2	싱가포르	16,171	13.9
12	네덜란드	14,897	6.8	네덜란드	23,202	55.8	프랑스	15,952	-52.2
13	폴란드	13,054	227.6	이탈리아	22,069	-2.9	호주	15,485	60.2
14	벨기에	11,155	-1.2	싱가포르	14,192	47.8	필리핀	13,528	441.2
15	싱가포르	9,601	34.3	벨기에	12,347	10.7	말레이시아	12,933	47.7
16	마카오	6,626	30.8	호주	9,665	94.2	스페인	12,666	-81.4
17	말레이시아	6,467	8.1	말레이시아	8,755	35.4	네덜란드	9,478	-59.1
18	호주	4,978	28.9	마카오	7,303	10.2	마카오	9,096	24.6
19	포르투갈	4,082	-7.1	대만	6,616	107.6	체코	8,765	33.2
20	스웨덴	3,526	-46.6	체코	6,581	96.4	북한	8,729	117.1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ita.net).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한 수산물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표 57>과 같이 진주제품을 제외한 수산물 수출품목 중 대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기타 냉동어류, 냉동굴비, 기타활어, 냉동갈치, 문어류 등이 상위 5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민물장어, 어류의 피레트와 2차 가공 수출품목이 상위 5개 수출품목으로 나타났다.

<표 46> 중국의 대한․대일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 기준)

단위 : kg, 달러

순위	한국으로의 수출			일본으로의 수출
	품 목	물량	금액	품 목	물량	금액
	합계	481,343,782	687,495,146	합계	823,639,192	2,248,073,110
1	기타냉동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182,794,660	106,925,624	민물장어(조제,처리)	62,077,171	543,612,522
2	굴비(냉동)	33,003,416	89,670,323	기타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신선냉장,냉동)	99,158,449	255,927,535
3	기타 활어	29,815,476	54,756,071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56,717,357	215,526,161
4	갈치(냉동)	26,021,085	51,013,798	기타식용에 적합한 연체동물의 어분(산 것,신선냉장)	140,644,368	156,090,069
5	기타 문어(산 것,신선냉장)	23,312,066	37,227,182	기타어류(조제,처리)	42,768,764	106,755,542
6	게(냉동)	8,646,454	27,491,716	기타냉동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161,641,022	79,498,275
7	굴비(신선냉장)	11,837,228	27,174,744	기타갑오징어(산 것,신선냉장)	21,468,895	66,375,219
8	기타 피레트 및 기타 어육(신선냉장,냉동)	14,990,977	27,020,459	기타어류(간장과 어란 제외,신선냉장)	22,468,652	61,473,460
9	문어(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12,241,391	23,399,718	캐비어와 캐비어대용물(조제,저장처리)	4,019,256	51,816,193
10	기타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7,030,384	19,154,609	기타(냉동게)	8,229,731	45,960,454
11	새우살(냉동)	5,130,804	14,159,151	미역	34,365,491	44,421,926
12	기타식용에 적합한 연체동물의어분(산 것,신선냉장)	18,990,420	13,361,489	간장과 어란(냉동)	3,091,821	44,225,839
13	기타(냉동게)	5,085,298	12,628,618	새우와 보리새우(조제,저장처리)	6,428,043	43,775,360
14	민물장어(조제,처리)	1,381,406	12,338,466	게(조제,저장처리)	7,469,982	43,482,652
15	기타((식용적합한 연체동물의 어분포함)산 것,신선냉장)	5,529,805	12,011,749	참새우살(냉동)	5,205,694	43,327,459
16	기타	2,388,596	11,801,840	새우살(냉동)	7,525,448	37,555,462
17	기타 달팽이(바다달팽이 제외)	3,832,739	11,315,654	기타((식용에 적합한 연체동물의 어분포함)산 것,신선냉장)	7,025,989	33,929,524
18	기타 새우와보리새우	14,878,623	9,618,648	기타 문어(산 것,신선냉장)	7,439,507	31,222,012
19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7,612,559	9,607,072	고등어(조제,처리)	9,605,953	24,118,369
20	대구(건조,염장, 훈제 제외)	1,644,169	9,431,486	기타새우(냉동)	2,188,798	22,712,291
주 : 1) 중국 수산물 총 수출량은 2,165,818,592kg(4,668,197천 달러)이며, 한국과 일본의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각각 14.73%와 48.16%로 나타났음.
2)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수는 전체 188개 품목 중 각각 105개, 123개로 나타났음.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編,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年鑑 2002」, 2003.

중국의 수산물 수입 현황을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2000년~2002년) 평균 21.6% 성장을 나타내 비교적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였다(<표 47> 참조). 2002년 기준 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32백만 달러가 증가한 1,331백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8년에 비해서는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중국 내 수산물 소비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산물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7>  중국의 수산물 수입실적: 상위 20개국 추이(HS 03류 기준)

단위 : 천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총계	1,212,459	37.5	총계	1,331,068	9.8	총계	1,564,067	17.5
1	러시아	345,851	34.3	러시아	487,918	41.1	러시아	622,339	27.6
2	일본	134,991	-25.4	일본	105,781	-21.6	북한	143,016	198.1
3	인도	84,070	589.6	미국	100,287	26.1	미국	105,072	4.8
4	미국	79,541	45.6	인도	77,462	-7.9	일본	98,842	-6.6
5	캐나다	77,196	120.2	캐나다	64,338	-16.7	캐나다	79,198	23.1
6	한국	66,743	88.6	노르웨이	63,788	50	노르웨이	63,474	-0.5
7	노르웨이	42,535	118.6	북한	47,977	1,085.4	인도	49,627	-35.9
8	태국	40,450	300.1	한국	44,038	-34	한국	38,420	-12.8
9	모리셔스	29,068	30	뉴질랜드	26,921	2.3	뉴질랜드	38,293	42.2
10	스페인	28,031	61.1	태국	26,838	-33.6	태국	23,684	-11.7
11	대만	26,941	211.8	스페인	25,983	-7.3	덴마크	21,033	89.6
12	뉴질랜드	26,320	116.7	네덜란드	24,979	246.2	싱가포르	19,397	151.5
13	인도네시아	23,090	370.8	인도네시아	23,975	3.8	스페인	18,767	-27.8
14	아르헨티나	17,267	-50.3	오스트리아	18,677	35.6	아르헨티나	17,984	18.8
15	홍콩(차이나)	14,712	8,548.4	아이슬란드	16,504	64.2	인도네시아	17,527	-26.9
16	우루과이	14,341	107.3	대만	16,492	-38.8	페루	13,553	376.8
17	호주	13,776	45.9	아르헨티나	15,140	-12.3	아이슬란드	12,537	-24
18	덴마크	11,986	60.2	덴마크	11,095	-7.4	그린란드	12,388	21.2
19	프랑스	10,648	-76.3	그린란드	10,221	92.2	프랑스	12,368	53
20	싱가포르	10,124	104.6	베트남	8,854	142	베트남	12,054	36.1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ita.net).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는 2002년 기준, 전체 수산물 수입 중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 28%, 2001년 36% 등의 수입비중과 비교하여 볼 때, 러시아의 수산물 수입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2000년에는 수입국 중 3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으나, 2002년에는 5번째 수입국으로 나타나, 중국 내 수입 수산물 점유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경쟁력이 타 수입국에 비하여 낮은 것이 점유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2000년에는 6번째의 수입국에서 2001년과 2002년에는 7번째 수입국으로, 중국 내 수입 수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것은 중국 내 수입 수산물에서 북한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2000년에는 상위 20개국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2년에는 143백만 달러로 전년도의 47백만 달러에 비해 무려 100백만 달러 가까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을 추월하고 중국 내 수입 수산물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전체 수산물 188개 중 148개 품목(HS 기준)이 수입되었다. 금액기준으로 어류의 분․조분, 대구, 기타 냉동어류, 기타 갑오징어, 기타 연체동물 등 상위 5개 품목이 67%(물량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주요 상위 5대 품목의 수입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별 현황은 <표 4-40>과 같다. 한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갑오징어류, 굴류, 기타 연체동물의 어분, 대구, 달팽이 등 상위 5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금액으로 73.7%(물량은 73.5%)인 33,994천 달러(물량 32,272천 톤)를 나타냈다.

<표 48> 중국의 수산물 수입실적 : 상위 20개 품목(2002년 기준)

단위 : kg, 천 달러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입량	수입금액
1	2301	20	10	어류의 분, 조분 및 피레트	958,151,378	633,504
2	0303	60	00	대구(간장,어란제외)	457,948,353	528,208
3	0303	79	90	기타 어류(냉동)	196,655,319	166,173
4	0307	49	00	기타 갑오징어(산것,신선,냉장)	190,856,880	115,421
5	0307	91	99	기타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산 것,신선,냉장)	102,131,794	89,788
6	0306	13	19	기타 새우(냉동)	56,293,665	71,153
7	0303	80	00	간장과 어란(냉동)	10,539,427	68,525
8	0303	32	00	가자미(냉동)	77,806,313	65,767
9	0306	14	90	기타(냉동게)	16,809,926	56,392
10	0303	19	00	기타 연어(냉동)	39,143,522	35,945
11	0303	79	10	갈치(냉동)	76,834,095	33,721
12	0303	74	00	고등어(냉동)	42,510,122	31,637
13	0307	59	00	기타 문어	9,865,031	27,110
14	2309	90	90	기타 배합사료	51,719,519	22,260
15	0305	59	20	상어지느러미(건조,염장, 염수장)	3,555,157	21,951
16	0303	72	00	해덕(냉동)	11,377,964	21,819
17	0306	24	92	게(냉동하지 않은것)	3,040,856	19,388
18	0307	60	90	기타 달팽이(바다달팽이 제외)	4,961,343	15,930
19	0306	13	11	새우살(냉동)	5,336,552	14,246
20	1212	20	90	기타 해초류와 기타 조류	41,991,422	13,979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량 및 수입금액(A)					2,357,528,638	2,052,917
전 수입품목의 수입량 및 수입금액					2,542,327,080	2,268,911
(A/B)					92.73%	90.48%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編,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年鑑 2002」, 2003.

<표 49> 중국의 대한․대일 수산물 수입실적(2002년 기준)

단위 : kg, US달러

순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합계	43,922,081	46,149,371	합계	70,036,870	104,658,246
1	기타 갑오징어(산 것, 신선냉장)	23,144,422	17,585,115	간장과 어란(냉동)	4,059,065	33,095,746
2	기타 굴(산 것, 신선냉장, 냉동, 건조, 염장 및 염수장)	150,120	5,529,564	기타 연어(냉동)	21,184,459	18,242,868
3	기타 식용에 적합한 연체동물의 어분(산 것, 신선냉장)	6,107,160	4,900,583	기타갑오징어(산 것, 신선냉장)	14,365,603	9,863,904
4	대구(냉동(간장, 어란 제외))	2,381,700	3,174,563	기타 냉동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6,101,270	6,209,638
5	기타 달팽이	488,642	2,804,924	기타(냉동게)	1,294,653	3,735,764
6	기타 냉동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2,226,190	1,924,304	기타 문어(산 것, 신선냉장)	1,091,153	3,493,550
7	해덕(냉동)	1,327,976	1,629,342	기타 참새우(냉동)	279,081	2,312,448
8	가자미(냉동)	1,131,536	1,059,623	대구(냉동(간장, 어란 제외))	2,454,493	2,279,939
9	날개다랭이, 긴지느러미다랭이	1,000,000	872,580	기타 새우(냉동)	951,429	2,117,941
10	대구(신선냉장)	800,000	766,314	기타 어류의 피레트(신선냉장, 냉동)	902,213	1,729,702
11	기타건조, 염장어류(훈제 제외)	57,892	569,957	기타 연어류(냉동)	1,488,865	1,655,843
12	기타 해초류와 기타 조류	125,944	543,957	가자미(냉동)	1,197,180	1,517,100
13	갈치(냉동)	522,529	525,692	황다랭이(신선냉장)	672,505	1,363,625
14	기타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분ㆍ조분 및 피레트	810,000	435,941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갑각류, 연체동물	650,371	1,205,414
15	기타 식용 적합한 양식용 연체동물	269,500	350,286	기타 새우와 보리새우	143,982	1,166,187
16	기타(조제, 저장처리)	40,811	325,726	고등어(냉동)	921,613	1,120,554
17	김	58,175	292,456	기타 산호와 이와 유사한물품	2,129,470	893,843
18	어류의 분ㆍ조분 및 피레트	501,395	258,665	기타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분ㆍ조분 및 피레트	1,512,000	860,160
19	미역	1,001,000	253,494	태평양연어(신선냉장)	774,678	832,248
20	뱀장어(액궐라종, 냉동)	212,540	218,230	곱상어와 기타상어	930,226	799,651
주 : 1) 중국 수산물 총 수입량은 2,542,627,080kg(2,268,911천달러)이며, 한국과 일본의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각각 2.03%와 4.61%로 나타났음. 2)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수는 전체 188개품목 중 각각 60개, 97개로 나타났음.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編,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年鑑 2002」, 2003.

일본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간장과 어란, 기타 연어류, 기타 갑오징어류, 기타 냉동어류, 기타 냉동게류 등으로 상위 5개 품목이 차지하는 수입비중은 전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금액 중 67.9%(물량 67.1%)인 71,147천 달러(물량 47,005천 톤)를 나타내, 중국에서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집중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한․중 수산물 무역구조 및 경쟁력

1) 무역구조

인구 및 소득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는 꾸준히 증가 내지 유지되고 있으나, 어족자원의 감소와 어장의 축소로 생산은 많은 감소를 보였다.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86년에는 366만톤의 실적을 올렸으나 2003년에는 그 68% 수준에 불과한 248만톤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전반적인 생산부진의 결과, 수산물의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하여 수산부문 무역수지가 2001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역대상 국가별로는 일본과 홍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수지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1년에 3.7억 달러의 적자로 돌아선 수산물 무역수지는 2002년에 적차폭이 7.2억 달러로, 2003년는 8.3억 달러를 넘어선 적자폭을 보였다. 일본에 대한 수산물 무역수지흑자 규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물의 일본수출 감소에 따른 것이다.

수산물의 수출감소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1990년대에는 수산물이 전체 수출의 1%를 넘었으나 2003년에는 0.6%로 그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반면 수입은 1990년의 1% 미만에서 2003년에는 1.1% 증가하였다. 공산품의 무역액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산물의 수입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수산물의 수입증가율이 매우 컸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표 50>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

(단위 : 천 톤, 십억원)

년도	합 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1999	2,911	4,320	1,336	2,280	765	832	791	1,094	18	114
2000	2,514	4,066	1,189	2,329	653	684	651	930	21	123
2001	2,665	4,253	1,252	2,468	656	717	739	964	18	103
2002	2,475	4,205	1,096	2,487	782	795	580	809	19	114
2003	2,483	4,767	1,096	2,406	826	1,166	541	1,069	20	127

자료 : 해양수산통계연보(2004), 해양수산부.

<표 51 > 수산물 무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0			2001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전체(A)	172,268	160,481	11,787	150,439	141,098	9,341
수산물(B)	1,505	1,411	94	1,274	1,648	-374
B/A(%)	0.9	0.9	-	0.9	1.2	-
구 분	2002			2003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전체(A)	172,268	152,126	10,344	193,817	178,827	14,991
수산물(B)	1,505	1,881	-721	1,129	1,961	-832
B/A(%)	0.9	1.2	-	0.6	1.1	-

자료 :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2004), 해양수산부.

<표 52> 대상국가별 수산물 무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국가	2000			2001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일 본	1,125	185	940	925	139	786
중 국	84	487	-403	56	634	-579
미 국	79	145	-67	82	159	-76
태 국	23	68	-45	33	83	-50
연도 국가	2002			2003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일 본	1,125	216	607	740	491	599
중 국	84	720	-672	71	714	-643
미 국	79	174	-96	80	153	-78
태 국	23	85	-51	38	96	-58

자료 :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각연도), 해양수산부.

<표 53> 우리나라 수산물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입규모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베트남
1991	577.0	5.0	23.2	34.4	7.9	0.4
1996	1,080.8	20.1	19.8	16.3	5.9	1.2
2000	1,410.6	34.7	8.9	10.4	12.7	5.2
2003	1,961.1	36.4	15.3	7.8	7.6	6.6
’03 품목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조기(냉동) 갈치(냉동) 낙지(냉동) 꽃 게 문 어	명태(냉동) 명 란 대 게 기타게 임연수어(냉동)	명태(냉동연육) 아귀(냉동) 명 란 대구(냉동) 기타(냉동연육)	명태(신냉) 돔(활어) 갈치(신냉) 기타어류(냉동) 기타어류(신냉)	쥐치포(조제) 기타(냉동연육) 갑오징어(건조) 쭈꾸미 냉동새우살

자료 :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각연도), 해양수산부.

우리나라의 연간 수산물 수입규모는 1991년부터 연평균 10.7%씩 증가하여 1996년 1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2003년에는 약 20억 달러에 육박하였다. 국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2003년의 경우 중국산과 러시아나 수산물이 각각 약 7억 달러와 약 3억 달러 등 10억달러가 수입되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이 조기, 갈치, 낙지 등 난류성 어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면서 36~38% 정도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러시아가 명태(냉동)와 명란 및 대게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급속히 증가시킴으로써 그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의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54> 주요 품목의 대중국 수출현황(2003)

분류코드			품 목	중 량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총 계	55,708	100.0	70,769	100.0
4단	6단	10단위	주요품목계	47,453	85.2	58,235	82.3
0307	49	1020	오징어(냉동)	15,478	27.8	14,168	20.0
0307	99	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1,315	2.4	8,746	12.4
0307	49	1010	갑오징어(냉동)	2,867	5.1	7,366	10.4
0303	79	1000	명태(냉동)	9,413	16.9	6,470	9.1
0303	79	9099	기타어류(냉동)	2,115	3.8	4,219	6.0
0303	79	9080	새꼬리민태(냉동)	2,655	4.8	3,395	4.8
0303	60	0	대구(냉동)	1,724	3.1	2,594	3.7
0303	80	2010	명란(냉동/피레트,어육제외)	325	0.6	2,358	3.3
0303	39	0	기타넙치류(냉동)	2,407	4.3	2,038	2.9
0303	79	9010	삼치(냉동)	1,345	2.4	1,962	2.8
0306	14	2000	왕게(냉동)	140	0.3	1,350	1.9
2301	20	9000	어류외기타분.조분및펠리트	2,682	4.8	1,334	1.9
0307	10	2000	굴(냉동)	332	0.6	1,221	1.7
1212	20	2020	미역(염장)	4,655	8.4	1,015	1.4
			기 타	8,255	14.8	12,534	17.7

(단위 : 톤, 천달러)

자료 :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2004), 해양수산부.

① 주요 품목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2003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수산물 품목수는 HSK분류로 103개이다. 주요 수출액 상위품목을 살펴보면, 오징어(냉동), 기타연체동물(냉동), 갑오지어(냉동) 등의 수출이 많았으며, 천만달러 이상 수출된 상위 14개 품목이 금액대비 82.3%를 차지하고 중량으로는 85.2%를 차지하고 있다.

<표 55> 주요 품목의 대중국 수입현황(2003)

(단위 : 톤, 천달러)

분류코드			품 목	중 량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총 계	461,971	100.0	713,538	100.0
4단	6단	10단위	주요품목계	318,605	69.0	510,844	71.6
0303	79	6000	조기(냉동)	55,818	12.1	126,948	17.8
0303	79	3000	갈치(냉동)	21,503	4.7	45,192	6.3
0307	59	1020	낙지(냉동)	23,413	5.1	40,429	5.7
0306	14	3000	꽃게(냉동)	10,883	2.4	37,596	5.3
0307	51	0	문어(산것/신선,냉장)	14,872	3.2	32,217	4.5
0301	99	9050	농어(활어)	6,785	1.5	24,091	3.4
0304	20	1000	명태피레트(냉동)	13,346	2.9	23,444	3.3
0302	69	9090	기타어류(신선,냉장)	9,587	2.1	23,170	3.2
0301	92	9000	뱀장어기타 (앵귈라종(활어)	3,695	0.8	18,297	2.6
0303	79	9099	기타어류(냉동)	34,136	7.4	17,553	2.5
0306	13	1000	새우살(새우와보리새우(냉동))	5,164	1.1	16,705	2.3
0303	79	9091	아귀(냉동)	13,225	2.9	15,692	2.2
0303	79	9097	까나리(냉동)	65,227	14.1	15,536	2.2
0301	99	9092	붕어(활어)	10,691	2.3	14,630	2.1
0304	90	1090	기타연육(냉동)	15,843	3.4	12,386	1.7
0301	99	9095	민어(활어)	5,705	1.2	12,317	1.7
0304	20	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4,715	1.0	11,805	1.7
0301	99	9091	노래미(활어)	1,980	0.4	11,745	1.6
0306	23	2000	새우와보리새우(건조)	2,015	0.4	11,092	1.6
			기타	143,366	31.0	202,693	28.4

자료 :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2004), 해양수산부.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오징어(냉동)로서 금액대비 20%인 1억 4,168만달러가 수출되었다. 갑오징어도 10.4%나 수출되었고, 수출 2위품목이 기타연체동물인 것으로 보면 오징어류가 40%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류로는 명태(냉동)가 9.1%인 6,47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진 품목수는 211개로서 수출보다 2배 가량 많았으며, 주로 조기(냉동), 갈치(냉동), 낙지(냉동), 꽃게(냉동) 등이었다. 수입금액 천만 달러 이상의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 7억 1,354만 달러의 71.6%인 5억 1,084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중량으로는 69%인 31만 9천톤이었다.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조기(냉동)는 55,818톤 1억 2,695만 달러(17.8%)가 수입실적을 보였으며, 갈치(냉동)는 6.3%인 4,519만 달러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냉동품 이외 문어 신선냉장품도 4.5%인 3,222만 달러가 수입되었으며, 활어중에는 농어가 2,409만 달러로서 많은 수입실적을 나타내었다.

② 중국의 수산물 무역구조

2002년 세계 총 수산물 생산량 1억 3,299만톤 중 33.3%를 차지하여 세계 최대의 수산물을 생산국의 위치에 있는 중국은 수출 또한 대규모로 이루어져 연간 54억 달러 이상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수입액은 약 20억 달러에 그쳐 수산물에 의해서만 연간 약 35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내고 있다.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수산물의 품목별 구조를 보면, 수산물 조제품(HS 1604, 1605)이 19.2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어육․피레트(HS 0304)가 11.6억 달러에 달하여 2가지 제품이 전체 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두 품목 군에서만 중국은 22억 달러 정도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거의 모든 수산물 품목 군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명태와 대구 등 한류성 냉동어류를 포함하는 HS 0303 품목에서는 7.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표 56> 중국 수산물의 품목별 수출입구조

단위 : 백만 달러

HS 코드 (품목)	2001			2002			2003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0301 (활어)	166	12	154	169	17	152	221	13	208
0302 (신선냉장어류)	139	13	126	155	21	134	185	43	142
0303 (냉동어류)	530	853	-323	485	1,004	-519	454	1,195	-741
0304 (어육, 피레트)	789	39	750	929	23	906	1,163	29	1,134
0305 (건조염장 등 어류)	101	28	73	133	35	98	156	37	119
0306 (갑각류)	402	194	208	443	191	252	615	288	327
0307 (연체동물 등)	467	193	274	562	273	289	543	262	281
121220 (해초)	86	13	73	95	15	80	96	20	76
1604 (가공어류)	858	3	855	866	2	864	823	3	820
1605 (기타가공수산물)	568	3	565	762	7	755	1,101	16	1,085
7101 (진주)	22	10	12	31	9	22	66	14	52
계	4,128	1,361	2,767	4,630	1,597	3,033	5,423	1,920	3,503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중국의 어류(HS 03) 수출입을  교역상대국별로 살펴보면, 2003년 중국의 최대 수출상대국인 일본에 10.5억 달러를 수출하고 1.2억 달러를 수입함으로써 9.3억 달러의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 밖에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대하여 각각 연간 6~7억 달러의 어류를 수출하여 각 5~6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총 9.3억 달러의 수산물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일본, 미국, 우리나라 등 3개 국가와의 교역에서만 약 2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낳은 반면 중국은 한류성 어족을 많이 수입하는 러시아, 북한, 캐나다와의 무역에서는 각각 6.6억 달러, 1.9억 달러, 0.3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57> 중국 HS 03의 국가별 수출입구조

(단위 : 백만 달러)

대상국가	2001			2002			2003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일 본	965	106	859	1,097	99	998	1,051	119	932
한 국	591	44	547	634	38	596	692	49	643
미 국	330	100	230	457	105	352	607	133	474
러시아	1	488	-487	2	622	-620	3	662	-659
홍 콩	172	2	170	193	3	190	213	3	210
독 일	129	2	127	123	6	117	178	10	168
영 국	58	6	52	37	8	29	95	15	80
캐나다	38	64	-26	56	79	-23	73	101	-28
북 한	4	48	-44	9	143	-134	17	207	-190
계	2,594	1,331	1,263	2,876	1,564	1,312	3,337	1,866	1,471

2) 한중 수산물 관세율 비교

① 한국의 수산물 관세율

우리나라 수산물의 기본관세는 3～50%까지 9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물 품목의 90% 이상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율 체계상 중심세율인 8%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특히 모피․원피를 제외한 수산상품 393개의 64.4%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가 4단계(5%, 10%, 14%, 20%)의 매우 단순한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5%인 굴치패 1개 품목, 14%인 2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10%와 20%의 2단계의 균등관세율이 적용되는 아주 단순한 구조이다.

수산가공 식품류이 HS 16류는 20% 63개 품목, 30% 3개 품목으로 상대적으로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가공품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2단계의 단순구조를 가짐으로써 수입원자재용 수산물 가격의 급등이나 국내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세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수산물의 기본관세율은 가공상태에 따라 활어(10%), 신선냉장어류(20%), 냉동어류(10%),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20%)으로 균등관세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종별, 품목별, 수급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관세율 이외 우리나라는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4년기준으로 12개 품목이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냉동낙지 25%, 활뱀장어․냉동명태․냉동홍어․냉동새우․냉동어징어 30%, 냉동꽁치․활민어 40%, 활동․활농어 50% 새우젓 55%, 냉동민어 70% 등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산물 관세는 기본관세를 기준으로 할 때는 18.57%, 조정관세를 반영한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할 때는 18.19%를 나타내고 있다.

<표 58> 한국의 수산물 기본관세 구조(2004)

구 분	01 산것	02 육류	03 어류	05	12	13	15	16	21	23 사료	합 계
합 계	2	3	253	15	39	3	7	66	3	2	393
3%							5				5
5%			1	1						2	4
8%	2			14		3	2		2		23
10%			91		1						92
14%			2								2
20%			159		25			63			247
30%		3						3	1		7
45%					13						13
50%

주) 원피․모피 제외, 05-기타 동물성 생산품, 12 - 채유용 종자․인삼․해초류, 13 - 식물성 엑기스, 15 - 동식물성유지, 16 - 육․어류조제품, 21 - 조제 식료품

자료 : 해양수산부(200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수산물.

② 중국의 수산물 관세율

수입 수산물에 대해 중국은 WTO 가입 이전에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 11월 WTO 가입을 계기로 관세율을 크게 인하하여 양허하였다. 중국의 수산물 관세율은 한국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수산물의 가공도에 따른 관세율 격차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심하다.

중국의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대부분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HS 0305와 HS 0306의 경우 16～18%대의 높은 수준으로 양허되어 있다. 최혜국대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산 품목에서 40～90%의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진주(HS 7101)의 경우 100～130%의 초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체)가 부과되는데, 수산물의 경우 13% 혹은 17%가 적용된다.

③ 한중의 수산물 관세율 비교

한중간의 수산물 관세율 수준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된다. 첫째, 중국 MFN 관세율의 전반적인 수준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러나 신선․냉장 어류(HS 0302), 신선․냉장 어육 피레트(HS 0304.10), 건조․훈제․염장 등 어류(HS 0305), 갑각류(HS 0306),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HS 0307), 해초류와 조류(HS 1212.20), 조제어류와 캐비어 등(HS 1604), 조제 갑각류와 연체동물(HS 1605)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0%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관세율 수준이 20% 이내인 중국보다 더 높은 관세장벽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어류 등의 엑기스와 즙(HS 1603.00)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30% 수준이어서 24.1%인 중국보다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HS 4자리 혹은 HS 6자리 품목군별로 3, 5, 8, 10, 20%로 단일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품목군의 개별 품목별로 비교적 다양한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HS 0301～0307가지의 어류에 있어 일본과 중국은 어종별로 차별적인 관세율을 정하여 해당 어종의 국내 생산여건과 시장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표 59> 수산물 품목군별 WTO 관세율의 한중 비교(’03)

(단위 : %)

품목군	한 국	중 국
0301	10	0, 10.5, 21.3
0302	20	10, 12
0303	10	10, 12
0304	20(신냉), 10(냉동)	13.3, 15
0305	20	12.5, 13.3, 16, 17.2, 18.8
0306	20, 14(기타게)	0, 8, 14, 16.7, 17.2, 18, 18.8, 21.7
0307	20, 10(오징어류)	12, 16.7, 17.2, 19.6, 20
0508	8	12
0509	8	15
0511.91	5, 8	12
1212.20	20(냉동 10. 49.3)	20
1302.31	8	12.5
1504	3	12, 14.6, 17.5
1521.90	8	20
1603.00	30	24.1
1604	20	5, 17.2
1605	20	13, 15, 19
2106.90	8	27.5
2301.20	5	2, 5
2309.90	5	7.4
7101	8	24.5, 25.7
7106.10	8	38.7

주) 1) 0508(산호, 패각 등), 0509(해면), 0511.91(기타 어류생산품, 비식용), 1212.20(해초류와 조류), 1302.31(한천), 1504(어류 등의 유지 및 그 분획물), 1521.90(경납), 1603.00(어류 등의 엑기스와 즙), 1604(조제어류, 캐비어 등), 1605(조제갑각류, 연체동물 등), 2106.90(조제 식용해초류), 2301.20(어류 등의 분 등(조제사료)), 2309.90(해서포유동물의 용해물, 조제사료), 7101(진주), 7106.10(진주조제품)

2) 괄호내의 수치는 미양허 품목의 일반관세율임.

자료 : APEC사무국 관세 DB(www.apectariff.org)

3) 한국시장에서의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2002년을 기준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위 50대 수산품목(HS 10단위 기준)을 대상으로 중국산 수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점하는 품목간 상대적인 경쟁력이 어떤지를 파악한 자료가 <표 60>이다. 상위 50개 품목의 수입금액은 2002년 총수입액 18.8억달러의 83.6%인 15.4억 달러이다.

김남두 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한일 FTA협상과 수산부문 대응, 한국수산회, 2004. 3.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대우위와 우위개선의 품목이 32개로서 절대열위와 우위약화 품목 15개의 두 배에 달함으로써, 주요 품목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점유율 40% 이상의 절대우위(I)에 있으면서도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한(I-1)품목이 13개에 달하였는데 조기(냉동)와 갈치(냉동) 등 최대수입 품목에서 중국산은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하는 등 강력한 경쟁력을 나타냈다. 절대우위이면서 상대단가가 하락한 경우(I-2)에도 대체로 상대단가는 미세한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중국산 수산물이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우위개선(Ⅱ)의 품목은 9개 품목이었는데, 특히 상대단가지수의 상승과 함께 시장점유율 상승의 경우(Ⅱ-1)에 해당하는 품목은 비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품목으로 해석된다. 돔(활어)의 경우 2000년 이후 상대단가의 상승 속에서도 중국산의 점유율이 2.8%에서 30.9%까지 높아졌다.

<표 60>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그룹	상대단가변화(2000-2003)
	상 승	하 락
절대우위 (Ⅰ)	0303-79-9097 까나리(냉동) 0301-99-9092 붕어(활어)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0301-99-9091 노래미(활어) 0301-99-9095 민어(활어) 0303-79-6000 조기(냉동) 0306-23-2000 새우와 보리새우(건조) 0301-99-9050 농어(활어) 0301-92-9000 뱀장어기카(앵귈라(활)) 0306-23-3000새우와보리새우(염장,염수장) 0306-23-3000 갈치(냉동) 1604-19-9090 기타어류(통조림외조제품) 0304-20-9000 기타어류 피레트(냉동)	0303-79-9020 복어(냉동) 0304-20-1000 명태피레트(냉동) 0307-51-0000 문어(산것/ 신선,냉장) 0305-59-3000 명태(북거(건조)) 0307-59-1020 낙지(냉동) 0302-69-9090 기타어류(신선,냉장) 0306-14-3000 꽃게(냉동) 0303-79-9099 갈치(신선,냉장) 0306-13-1000새우살(새우와보리새우(냉동))
우위개선 (Ⅱ)	0301-99-4000 돔(활어) 0304-90-1090 기타연육(냉동) 0307-59-1030 쭈꾸미(냉동) 0306-13-9000 기타(보리)새우(냉동) 1605-20-9090 새우와보리새우(기타)	0303-79-9091 아귀(냉동) 0303-60-0000 대구(냉동) 1605-90-9010 조미오징어 0307-49-3000 오징어(건조)
우위약화 (Ⅲ)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이외) 1604-19-9010 쥐치포(통조림외 조제품)	0303-39-0000 기타넙치류(냉동) 0306-24-1090 기타게(신선,냉장) 0303-74-0000 고등어(냉동) 0303-79-9096 가오리(냉동) 0303-80-2010명란(냉동/피레트, 어육제외) 0301-92-1000 실장어(앵귈라종,활어)
절대열위 (Ⅳ)	0303-79-9093 홍어(냉동) 0303-79-8000 꽁치(학꽁치포함(냉동))	0303-79-9060 임연수어(냉동) 0303-79-1000 명태(냉동) 0304-90-1010 명태연육(냉동) 0302-69-1000 명태(신선,냉장) 1605-90-9030 골뱅이(기타조제)

주: * 2003년 중 한국시장에서 대중수입 실적이 없어 단가비교가 불가능한 3개 품목은 평가하지 않았음.

** HS 코드가 진하게 표시된 품목은 상대단가가 100을 상회하는 품목

자료 : 김남두 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한일 FTA협상과 수산부문 대응, 한국수산회, 2004.

우위약화(Ⅲ) 품목은 8개 품목이었는데, 상대단가지수의 상승과 결부된 품목은 2개였으며 나머지 6개 품목은 상대단가의 하락과 함께 시장점유율도 하락하여 비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으로 평가된다. 7개의 품목은 시장점유율이 1%를 하회하는 절대열위(Ⅳ)의 품목으로 분류된다.

라. 한․중 FTA 의 어업별 영향

1) 어종별 영향

중국과의 FTA체결시 근해어업 업종별로 받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근해어업에서 포획되는 어종의 어류조성(혼획율)을 파악하였다. 어업경영조사보고(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근해어업에서는 가자미,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 33종 이상의 어종이 주로 포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어업별로는 쌍끌이대기저어업 갈치․삼치, 외끌이대기저어업 조기․아귀․가자미, 대형트롤 오징어․갈치, 동해구기저 가자미․도루묵․오징어 등의 조성을 가지고 있다.

관세인하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HS코드별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변동 또는 국내가격과의 상대가격에 따른 수입물량 탄력성 등을 이용하여 개별 품목별로 접근해야 하나 근해어업에서 생산되어 위판되는 어류는 선어의 형태이고, 어업별 영향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상 품목별 개별 관세의 철폐시 미치게 될 국내 어류가의 변동정도를 역산하여 그 가격차이만큼을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61> 관세철폐시 수입단가 및 위판가격 인하액 추정

(단위 : 원, %)

구 분	위판단가	관세율	수입단가	관세적용가	상대가격	철폐시가격
						인하율	인하액
가자미	4,606	10	2,066	2,273	2.03	9.09	207
갈 치	3,367	10	2,906	3,197	1.05	9.09	291
강달이	436	실적무		-	-	-	-
개량조개	4,461	20	599	719	6.21	16.67	120
고등어	1,204	10	397	437	2.76	9.09	40
기타새우	4,260	20	2,486	2,983	1.43	16.67	497
기타어류	1,386	20	2,895	3,474	0.40	16.67	579
기타패류	3,520	20	6,214	7,457	0.47	16.67	1,243
꽃 게	9,519	20	4,214	5,057	1.88	16.67	843
꽃새우	3,320	실적무		-	-	-	-
낙 지	16,242	25	2,068	2,585	6.28	20.00	517
눈볼대	4,526	실적무		-	-	-	-
대 게	12,925	실적무		-	-	-	-
대 구	4,379	10	1,885	2,074	2.11	9.09	189
도루묵	3,478	실적무		-	-	-	-
멍 게	1,288	실적무		-	-	-	-
멸 치	1,274	20	2,312	2,774	0.46	16.67	462
문 어	9,102	20	2,581	3,097	2.94	16.67	516
민 어	8,264	40	2,573	3,602	2.29	28.57	1,029
방 어	1,779	10	7,925	8,718	0.20	9.09	793
병 어	4,409	20	6,445	7,734	0.57	16.67	1,289
복 어	6,014	10	3,255	3,581	1.68	9.09	326
붉은대게	4,811	실적무		-	-	-	-
붕장어	6,030	20	1,653	1,984	3.04	16.67	331
삼치류	1,668	20	2,110	2,532	0.66	16.67	422
성 게	6,033	20	1,652	1,982	3.04	16.67	330
소라고둥	3,840	20	4,702	5,642	0.68	16.67	940
아 귀	2,385	10	1,428	1,571	1.52	9.09	143
오징어	1,335	10	1,895	2,085	0.64	9.09	190
옥 돔	13,201	10	2,927	3,220	4.10	9.09	293
전갱이	989	10	366	403	2.46	9.09	37
젓새우	2,624	실적무		-	-	-	-
조 기	6,427	10	2,724	2,996	2.14	9.09	272
쭈꾸미	6,363	20	1,437	1,724	3.69	16.67	287
키조개	3,461	실적무		-	-	-	-
해 삼	9,274	20	3,097	3,716	2.50	16.67	619

포획어종의 위판단가와 관세율, 수입단가 등을 고려하여 파악한 관세철폐시의 영향은 전체 금액면에서 멸치, 오징어, 갈치, 삼치 등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붉은대게, 키조개, 멍게, 강달이 등은 2003년의 경우 수입실적이 없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입물량의 변동은 조그만한 관세율의 변동에서도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한계율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분석의 한계로 인해 파악이 곤란하다.

<표 62> 어종별 생산자잉여 감소정도

(단위 : 백만원)

어 종	감소정도	어 종	감소정도	어 종	감소정도	어 종	감소정도
가자미	✡✡	꽃새우		민 어	✡	아 귀	✡
갈 치	✡✡✡	낙 지	✡	방 어	✡✡	오징어	✡✡✡✡
강달이		눈볼대		병 어	✡✡	옥 돔	✡
개량조개	✡	대 게		복 어	✡	전갱이	✡
고등어	✡✡	대 구	✡	붉은대게		젓새우
기타새우	✡	도루묵		붕장어	✡✡	조 기	✡✡
기타어류	✡✡✡	멍 게		삼치류	✡✡	쭈꾸미	✡
기타패류	✡✡	멸 치	✡✡✡✡✡	성 게	✡	키조개
꽃 게	✡✡	문 어	✡	소라고둥	✡	해 삼	✡

주) ☆ : 많을수록 영향 큼

2) 업종별 영향

업종별 어종의 혼획율을 기초로 어업별 생산자잉여의 감소수준을 살펴보면, <표 63>와 같이 쌍끌이대기저어업, 대형트롤, 권현망어업 등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는 어업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규모면에서는 기선권현망, 대형트롤, 쌍끌이대기저,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자잉여의 감소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선권현망어업, 근해안강망, 쌍끌이대기저, 근해자망, 대형트롤, 근해채낚기어업 등에 영향이 많은 것으로 예측 되었다. 따라서 영향이 큰 어종 및 어업을 중심으로 양허제외 품목 설정, 수산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3> 근해어업 업종별 생산자잉여 감소수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어 획 량	위판금액	생산자잉여 감소수준	감소비율
쌍끌이대기저	62,740.0	147,083	✡✡✡✡	✡✡✡
외끌이대기저	6,746.0	20,958	✡	✡✡✡
대형트롤	116,559.0	178,049	✡✡✡✡	✡✡✡
동해구기저	6,586.0	21,185	✡	✡
서남구기저	15,666.0	61,834	✡✡	✡
동해구트롤	27,202.0	49,665	✡✡	✡✡✡
대형선망	158,662.0	201,988	✡✡✡	✡
기선권현망	133,954.0	170,657	✡✡✡✡✡	✡✡✡✡✡
근해통발어업	35,414.0	188,186	✡✡	✡
잠 수 기	11,400.0	41,180	✡✡	✡✡
근해안강망	40,887.0	62,854	✡✡✡	✡✡✡✡
근해채낚기	73,802.0	110,044	✡✡✡	✡✡✡
근해자망	29,690.0	84,057	✡✡✡	✡✡✡
근해연승어업	14,755.0	45,627	✡✡	✡✡✡

6. FTA 대비 정책추진 방향

가. 수산업의 문제점을 연계한 정책방향

1) 경쟁력 절대 열위산업의 보호대책 우선

FTA의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연계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FTA를 통해 관세인하시 중국의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높으므로 단순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수산물 자체의 생산물량이 감소하여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동일한 무관세시는 최악의 경우 득은 없고 실만 발생할 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 수산물 무역수지가 거대한 적자를 보이는 중국과의 FTA는 일방적인 무장해제와 다름없다. 수산물에 있어서만큼은 전반적으로 무역흑자를 보이는 일본을 제외하면, 피해만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인 상대국이 중국이다.

따라서 수산업에 대한 피해방지책 또는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의 FTA는 농업부문과 공조하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2) FTA 추진 및 지원체제 구축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즉, 1차산업은 개방에는 속수무책의 열악한 산업으로 전락했다. 전락했다는 표현보다는 공업화에 따른 소득증가로 경쟁국에 비해 비용구조에서부터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제한된 어장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도 한계가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따라서 FTA와 같은 국제협정을 위해서는 협상대상국가의 선정단계에서부터 협상 체결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범 국가차원의 구조조정 및 피해보상 등의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협상이 추진되어야 한다. 상대국가의 특성에 따라 피해 업종도 농업, 수산업, 제조업 등 제각기 다를 것이므로 FTA를 총괄하여 전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

3) 수산분야 FTA 대응 체계 확립 필요

칠레와의 FTA 협상에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싱가폴과는 실질적으로 타결이 되었고, 일본과도 동시에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산분야는 아직 다수의 국가와 동시에 FTA 협상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FTA와 수산업 양측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 협상은 시행착오를 보정할 기회를 갖기 어려우므로 점진적 협상을 통해 시행착오에서 노하우를 습득하며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부족은 대내외 대응 체계의 미흡으로 체결 예상국가에 대한 정보수집도 부족한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FTA체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양성과 아울러 국가별 점진적인 협상진행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나. 기타 정책추진 방향

1) 우리 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협상력 제고 필요

협상의 추진시 우리나라의 수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협상에 필요한 논리개발과 협상 상대국에 대한 정부수집 및 연구를 병행하여 협상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FTA 체결국에 대하여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를 통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수산업에 영향이 큰 민감품목은 양허제외 또는 양허기간의 확대 등을 통한 보호가 기해져야 한다.

2)  WTO/DDA 대책과 연계하여 국내대책 강구

FTA로 인한 국내 수산업에의 영향은 양허품목들의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최종 무세화되는 5년, 10년 후에 최종적으로 최대화 될 것이므로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는 WTO/DDA 수산업 대책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FTA를 수산물 수출확대의 계기로 활용

현재는 중국이 수산물의 생산 및 수출 거대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나, 인구규모나 경제성장 속도로 볼 때, 머지 않아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내륙지로의 유통경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도리어 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가공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개발 등을 통해 수출여건을 다져나가야 한다.

4) FTA 체결에 따른 특별지원체계 마련

2004년 3월에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지원체계 만으로는 앞으로 계속으로 진행될 FTA에 따른 피해대책 및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림부 등과 공동으로 FTA 체결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범 국가차원의 피해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홍보

FTA는 1차산업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다. 그러나 국가전체의 경제와 대외무역의존도 등을 고려한다면 필요악일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최소화 대책마련, 보상체계 마련 등의 물리적 조치 이외에도 어업인들을 참여시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방설명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협상결과에 자체적으로 대비토록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6) 어업 구조조정 실시

FTA에 따른 피해는 수입량의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경영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발생된다. 따라서 국내 생산량의 감소를 유도하여 가격을 지지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수입급증은 대형선망어업의 당기순이익율을 0.4%로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이 없이는 산업자체의 유지가 곤란해 질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워 대형선망어업에 대한 적정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자체의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이 경우 대형선망어업의 구조조정은 국제협정에 따른 불가피한 감척에 해당되므로, 신한일어업협정시 실시했던 구조조정 사례와 같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의 적용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7) 어업인 자구노력 강화

어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어업인들도 어업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자재에 대한 공동구매 및 생산물의 공동판매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물의 수취가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시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실시한 휴어기와 같이 가격유지 및 자원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속 개발하고 어업인 스스로 경영개선을 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물의 선도유지와 안전한 위생유지, 품질향상을 위한 적절한 취급 요령 등을 어선원들에게 인지시켜 판매단가의 상승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향후 발생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 부담하는 “자조금”의 조성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7. 맺음말

수산업에 있어서 FTA는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해도 반갑지 않는 필요악의 존재와 같은 협정이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FTA가 추진될 수밖에 없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선행조건이 갖추어 져야 한다.

첫째, 중국과의 FTA에서 특히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종인 갈치, 멸치, 오징어, 삼치, 중장어, 병어, 고등어 등을 우선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 기선권현망, 대형트롤, 쌍끌이대기저,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등에 대하여 어업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산물교역량이 많지 않은 칠레, 싱가폴 등과의 FTA,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일본과의 FTA와는 달리, 중국과 체결할 FTA는 국별대비 가격경쟁력도 열악하고, 교역량도 많아 그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으므로 WTO/DDA 협상과 함께 향후 추진될 FTA가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선대책 후개방」의 기본원칙 아래 획기적인 어업인 지원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칠레 FTA에서와 같이 향후 중국과의 FTA에 있어서도 충분한 양허기간의 확보, 유예품목의 확대 등 수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기해져야 한다.

넷째, 특히 FTA 지원특별법의 개정으로 수산발전기금의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반영되어 수산발전기금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농업의 경우, 지원특별법에는 기금조성 시기와 규모까지 법에 적시하여 기금설립이 추진되었지만, 수산부문은 수산발전기금으로의 대체 지원이라는 소극적인 대책에 그쳤다는 데 아쉬운 점이 있다. 수산발전기금의 조성규모는 농안기금의 기금편입 이전을 기준으로 2004년 예산치 2,571억원에 불과했다. 이 정도의 더딘 조성으로는 FTA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FTA이행 특별법의 개정으로 수산발전기금의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 더불어 수산발전기금의 획기적인 확충을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