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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5. 10. 10. 월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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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율 선진국에 비해 높은 반면

수출보험수지는 가장 낮아!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사고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반면 수출보험수지는 가장 낮아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 을)은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각국별 사고율 등 각종지표('00～'03년)를 분석한 결과, OECD 선진국들은 최근 비상위험으로 기지급한 보험금의 회수실적 증가, 보험요율 인상, '90년대 중남미, 동남아 등지의 외환위기로 인한 보수적 사업운영으로 흑자기조로 전환된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사고율은 높고 수출보험수지가 낮은 상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보험수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국별 사고율 및 수출보험수지순위 지표('00～'03년)>

(단위 : %, U＄백만)

구분		사고율순위 (고순위)	수출보험수지순위 (고액)
‘00	1	영국(5.90)	프랑스(933)
	2	독일(4.99)	일본(698)
	3	한국(2.85)	독일(552)
	4	프랑스(1.20)	영국(309)
	5	일본(0.19)	한국(△281)
‘01	1	영국(10.71)	독일(1,551)
	2	독일(5.32)	프랑스(1,110)
	3	한국(1.04)	일본(528)
	4	프랑스(0.93)	영국(289)
	5	일본(0.22)	한국(△94)
‘02	1	영국(11.91)	독일(1,513)
	2	독일(4.19)	프랑스(739)
	3	프랑스(1.82)	영국(595)
	4	한국(0.84)	일본(257)
	5	일본(0.32)	한국(△52)
‘03	1	영국(9.77)	독일(2,312)
	2	독일(1.00)	프랑스(1,696)
	3	한국(0.63)	일본(882)
	4	프랑스(0.44)	영국(728)
	5	일본(0.16)	한국(△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