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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05. 9.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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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 청와대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 감사원, 올해 단 1차례 대통령께 대면보고

- 대통령 연초 부처별 업무보고대상에서도 제외

- 중요한 감사결과는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토록 법에 규정

2.감사원의 징계처분요구, 솜방망이에 불과

- 감사원, 지난 4년간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158명에 대해 징계요구

- 그 중 42.5%인 62명이 불문종결

- 파면 또는 해임된 중징계 결정은 대부분 최하위직 공무원 대상

-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엄격한 징계처분 필요

3.감사결과 모범사례 발굴실적 갈수록 저조

- 감사원의 공무원들 모범선행사례 발굴이 갈수록 저조

- ‘01년 117건에서 ’04년 21건으로 급락

- 국민들 불편을 덜어주는 민원해소 모범사례는 지난해 0건

4. 로또 복권사업 감사결과 발표, 늑장이유는?

- 지난해 8월 시작한 로또 감사, 아직도 발표는 하지 않은 채

지난 12월에 작성한 감사결과 귀청보고서는 그대로 외부에 유출

- 내부직원이 아니면 도저히 유출시킬 수 없어

-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설에 대한 감사내용은 전혀 없어

- 외부로비, 권력의 압력여부 철저히 밝혀야

#첨부 : 질의자료

<감사원 국정감사 ‘05.9.26(월) 10:00>

감사원, 청와대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 감사원, 올해 단 1차례 대통령께 대면보고

- 대통령 연초 부처별 업무보고대상에서도 제외

- 중요한 감사결과는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토록 법에 규정

- 청와대가 감사원을 외면하는 이유는?

질의)

1. 중앙부처들은 연초에 보통 청와대에 1년간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있음

‘03년에는 당시 이종남 감사원장이 3월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한 적      이 있었고, 지난해는 탄핵사건으로 재경부외에는

부처업무보고가 없었으며,

올해는 지난 3~4월에 걸쳐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있었음

청와대 일정을 보니 올해 감사원 업무보고 일정은 없던데

감사원이 올해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는가?

올해 들어 대통령께 대면보고를 몇 번 했는가?

※대면보고 1회, 서면보고 2회

2. 감사원법 제42조에는 감사원이 감사의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올해 들어 지금까지 감사원은 총 39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며 행      담도 개발사업, 유전개발사업 감사 등 대통령께 보고해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감사결과를 많이 발표했는데,

한번 밖에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시중에는 대통령이 유전개발사업감사에서 감사원이 청와대의 의도와     는 다른 방향으로 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감사원장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는?

감사원의 징계처분요구, 솜방망이에 불과

- 감사원, 지난 4년간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158명에 대해 징계요구

- 그 중 42.5%인 62명이 불문종결

- 파면 또는 해임된 중징계 결정은 대부분 최하위직 공무원 대상

-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엄격한 징계처분 필요

○ 감사원법 제32조에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감사원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징계요구 집행상황

(대상기관 : 18부 4처 중앙행정부처,  기간 : ‘00.7.1~’04.6.30)

구분	합계	집 행 결 과								재심의요구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퇴직
인원	158명	146명 (100%)	3명 (2.1%)	10명 (6.9%)	22명 (15.3%)	12명 (8.3%)	34명 (23.3%)	62명 (42.5%)	3명 (2.1%)	12명 (8.3%)

질의)

1. 본 위원은 감사원의 징계처분요구가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를 파악해보기 위해 ‘00.7.1부터 ’04.6.30일까지

4년간 감사원이 18부 4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요구한 158명에 대한 집행결과를 조사해 보았음

현재 재심의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징계절차가 종료된 146명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면 파면3명, 해임 10명, 정직22명 등이었으며, 그 중에     서 42.5%에 해당하는 62명이 불문처리로 종결되었음

이처럼 감사원의 징계처분요구 상당수가 불문처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 불문 처리된 사건내용중에는 지원하지 말았어야 할

정보화촉진기금 297억원을 지원하여 예산을 낭비한 경우도 있었고,

부적절하게 단체수의계약체결을 한 것이 적발되어 징계요구한 경우도      있었음

또한 지난해 초 경부중부고속도로상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

2만여명이 최장37시간동안 도로상에서 고통을 겪는 교통대란이 발생하여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감사원이 감사하여  당시 재해관련업무를 총괄     하는 방재관이 비상대기상태로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도 없는   해외출장을 간 점이 문제가 되어 징계처분요구를 했으나 역시 불문 처리됨

또, 감사원이 2000년도 방위력개선사업 감사결과 징계처분을 요구했으나,    징계처분 요구자를 감사원법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관계자를 감사원이 징계요구 했으나     결국 무혐의처리된 사례도 있었음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감사원의 요구와는 달리

불문처리로 종결되는 것은 당초 감사원의 요구가 무리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징계처분기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인가?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징계처분요구가 좀더 실효     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특히, 파면이나 해임등 중징계처분이 내려진 13명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은 한명도 없었고, 대부분이 최하위직 공무원이거나 농협과 같     은 힘 없는 기관의 직원들이었음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징계에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은 아닌가?

※ 감사원의 징계요구 결과 불문처리 및 경징계된 주요사례

○ ‘03.12.18일 정보화촉진기금 감사관련(정통부의 방만한 정보화촉진기금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03.12.18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함에 따라 실시      됨) : 정통부의 모 부이사관과 모 서기관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로부     터 대학의 본관동 신축사업을 위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요청을 받고 동    대학교수가 수립한 교사계획이 적정한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추가적    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할 297억원을 지원한 것 때문에 감사원이 두 사람    에게 징계처분요구 했으나 중앙인사위에서는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문 처리함

○ 통일부 행정사무관인 모씨는 ‘03.6월 통일 홍보 관련 지방행사 후 후원자     들로부터 식비조로 130만원을 수수한 행위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처분을 받았으며, 감봉1월로 결정

○ 노동부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근무하는 5급 및 6급 공무원 2사람은     산업재해 은폐사실 28건을 통보받고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있는데도 의법처리 등 조치없이 종결처리하였다가 감사원으     로부터 적발, 징계처분요구를 받아 견책처분 내려짐

○ 행자부의 재해복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모 사무관에게 동두천시 수해상     습지 빗물 펌프장 폐쇄회로 감시제어 설비에 대해 부적정하게 단체수의    계약체결을 한 것이 적발되어 징계처분요구를 했으나 불문처리

○ 행자부의 모 과장은 ‘03~’0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고, 측정단위를 잘못적용하거나 불납결손액을      지방세 체납액 축소실적으로 부당하게 인정하여 지방교부세를 과다 혹은     과소교부 결정하는 등 지방교부세 결정업무를 태만히 하여 감사원에 적     발,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불문조치

○ 해수부의 모 서기관은 ‘00년에 업무와 관련하여 산하기간에 외상술값 148     만원을 부당 대납토록하고, 224만원어치의 식사대접을 받는 등 향응수수     및 경비부당 대납처리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 징계처분요구를 했으나

견책조치

○ 해수부 산하의 모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군산외항 야적장 포장유지비예산      10억원을 청사별관 짓는 용도로 불법전용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

징계처분요구를 했으나 불문조치

○ 국방부 조달본부 오리콘 방공포용 사격통제 장비 성능계량(14대, 138억여     원) 계약과 관련하여 제조업체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원가 계산하여 12억6,551만원을 고가구매한 관련자 2명을 감사원     이 징계요구했으나 불문조치

○ 육군 KCTC사업단의 경우, 감사원의 ’00년도 방위력개선사업 감사결과 징     계처분 요구한 “과학화 전투훈련장 중앙통제장비 개발사업자 선정 평가 업     무처리 태만” 과 관련한 징계처분 요구자를 감사원법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에도 육군 ｢징계규정｣ 상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징계위원     회에 불 회부한 관계자를 감사원이 징계요구했으나 무혐의처리된 사례도 있     었음

※KCTC : Korea Combat Training Center(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 육군(3군사)의 군인복지기금을 개인용도(423만원)로 사용한 회계질서 문란자     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요구했으나 불문처리

○ 국방부 조달본부 소속의 실무자 2명은 업체((주)불로)에서 제기한 민원을 처     리하면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사후정산 대상이 아닌 재료비를 부당하게 정     산 승인함으로써 국고손실(436,516,740원)을 초래하여 감사원이 징계요구 했     으나 불문처리

○ ‘04.3.5일부터 경부중부고속도로상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 2만여명이 최장37시     간동안 도로상에서 고통을 겪는 교통대란이 발생, 감사원이 당시 조치상황의     적정여부와 방재시스템의 가동여부를 감사한 결과 재해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방재관이 비상대기상태로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도 없는 해외출     장을 간 점 때문에 징계처분요구를 했으나 불문 처리됨

감사결과 모범사례 발굴실적 갈수록 저조, 그 원인과 대책은?

- 감사원의 공무원들 모범선행사례 발굴이 갈수록 저조

- ‘01년 117건에서 ’04년 21건으로 급락

- 국민들 불편을 덜어주는 민원해소 모범사례는 지난해 0건

- 공직사회 문제 때문인가? 감사원의 노력 부족인가?

○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자율적인 쇄신기풍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를  통하여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는 외에 모범선행사례를 찾아내어 이를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음

○ 감사활동결과 모범사례 발굴 실적표

1. 기관별 모범사례 발굴실적(단위 : 건)

구 분	합계	국가기관	자치단체	투자기관	기타단체
2001년	117	56	45	8	8
2002년	81	29	33	5	14
2003년	51	20	21	3	7
2004년	21	10	7	1	3

2. 유형별 모범사례 발굴실적(단위 : 건)

구 분	합계	업무개선	성실근무	예산절감	민원해소	기 타
2001년	117	26	25	36	7	23
2002년	81	15	7	25	4	30
2003년	51	20	10	13	2	6
2004년	21	7	7	4	0	3

질의)

1. 감사원이 공무원의 잘못만을 적발해서 징계하고 벌주는 곳   이 아니라 종종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연   찬도 보내주고 포상도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 그런데, 감사원의 모범사례 발굴실적을 보니까,

2001년도에 117건, 2002년에 81건, 2003년에 51건, 2004년에 14건으로      갈수록 실적이 줄어들고 있음

더욱이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을      격려하고 상을 줘서 국민이 편하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원해소 관련 모범사례 발굴 실적을 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함

2001년에 7건이던 모범사례가 2002년에는 4건으로 줄더니 2004년에는 한 건도 없음.

이처럼 감사원의 모범사례 발굴이 줄어드는 것이 공직사회가 점점 문제가 많아져서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이 구호로만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유도한다고 하고 정작 감사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려는 노력은 안하고 있는 것인지?

감사원의 모범사례 발굴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감사원장님의 견해 및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로또 복권사업 감사결과 발표, 늑장이유는?

- 지난해 8월 시작한 로또 감사, 아직도 발표는 하지 않은 채

지난 12월에 작성한 감사결과 귀청보고서는 그대로 외부에 유출

- 내부직원이 아니면 도저히 유출시킬 수 없어

-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설에 대한 감사내용은 전혀 없어

- 외부로비, 권력의 압력여부 철저히 밝혀야

질의)

1. 감사원장은 지난 5월24일 국회예결특위에서 로또복권에 대한

감사를 작년 8월에 시작했으며, 거의 종결상태에

들어갔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인가?

2. 그로부터 4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또복권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3. 지난해 12월,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제1과에서 로또복권 감사를 끝      내고 작성한 귀청보고서가 국장이나 원장의 결재가 전혀 나지 않은       채 외부에  유출되어 돌아 다니는 것을  원장은 알고 있나?

본 위원도 그 사본을 갖고 있는데?

(※귀청보고서 : 해당감사가 완료되면 감사팀장이 주요

감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문서임)

4. 귀청보고서 유출은 감사원 직원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며, 감사      위원회의 의결전까지는 감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출원인과 책임소재는 가려졌는가?

5. 로또감사결과가 늦어지자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귀청보고서까지 유출되어 더욱 동 감사에 대한

의혹은 커지고 있음

감사원제2사무차장(1급)으로 재직하다가 2002년도에 퇴직하고

예금보험공사 감사로 선임된 손방길이라는 사람을

원장은 혹시 알고 있는가?

6. 손 전차장이 올해 3월23일 예금보험공사를 퇴직하고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인 KLS(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 임원이 되었으      며, 이 사람이 로또복권 감사와 관련하여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소문을 원장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들어보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7. 이번에 로또 복권 사업을 감사한 조직이 바로 감사원

제2사무차장 직속에 있는 행정안보감사국으로,

손 전차장이 KLS의 임원이 되었다면 본인의 임무상

당연히 감사원과 접촉하여 감사관계자들을 만나서

로또복권사업 감사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다녔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

귀청보고서 유출과 손 전차장과의 연관성은 없었는가?

8. 현 여권 중진인사가 감사원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동 감사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물어보고 부탁을 한 적은

없었는가?

9. 감사원장은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03년 감사원장에 임명되기까지     3개월간 국민은행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은행과 인연을 맺은 적이     있음

국민은행은 로또복권 운영업체인데, 원장께서는 동 감사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로비를 받거나 부탁을 받은 적은 없었는가?

10. 로또복권사업과 관련된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첫째, 로또 복권운영업체 선정과정,

둘째, KLS에 9.5%라는 고율의 수수료 책정 배경,

셋째,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설 등인데

유출된 문건을 보면 일반적으로 예측했던 로또복권 도입

과정에서의 부적정, 관리분야 부적정, 위탁수수료 산정

부적정 등의 내용만 있었는데,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설 등에 관한 감사는 했는가?

11.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 시중에 정설처럼 떠도는데,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결과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있는가?

12. 아직 동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니까 앞으로 동 감사가 은폐 또는 축소감사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설 등에 대해서도 보강감사를 하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