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년 10월 4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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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4일

에 너 지 관 리 공 단

1. 기후변화협약,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 국내배출권거래의 조기도입을 위한 사회기반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기금 형성

☞ 청정개발체제(CDM) 적극 활용

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자발적 참여 가능한가?

☞ 기후변화협약의 불확실성과 기존 선(先)자발적 참여기업에게 불리한 등록 체계로 인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 보장할 수 없음

☞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으로 기업참여 유도 필요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강화

☞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국민수용성 확인 필요

☞ 열발생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구매제도 시행

☞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세밀한 마스터 플랜 필요

I. 기후변화협약,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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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교토의정서 발효(05.2.16)로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이 본격화

o 향후 논의중심은 개도국을 포함한 제2차 의무이행기간의 의무부담방안이 될 것이나 한국은 불확실성과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대안시스템 구축이 시급

□ 기후변화협약은 경제․사회․환경 등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촉진

o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등 새로운 시장형성

o 무역, 환경규제 등으로 국제경쟁력 구성요인의 새로운 변화

□ 현행 추진 사업의 문제점으로,

o 산업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유인 부족으로 대응체계 추진의 효율성 저하

o 기후변화협약 전문인력 부족 : 개별분야는 물론 종합적인 안목의 전문가가 필수

o 계량화, 국제화 노력 부족 : 한국은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국가이나 이를 CO2로 계량화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없으므로 국제수준으로 기록 및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정책과제 : 기후변화협약 대응시스템 구축방안으로,

o 국내배출권거래의 조기도입을 통한 협약 대응 기반시스템 마련

-배출권거래제도입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체계 및 민간전문가(컨설팅사 등)양성을 통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기반시스템 확보가 목표

o 기후변화기금 형성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의 종합적 검토 필요 → 탄소중심의 차별화된 세율로 전환

- 배출권 시장형성촉진 및 감축실적 중심의 지원제도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목적세(수송용 유류세 등)의 일부를 기후변화기금으로 편제

o 청정개발체제(CDM) 적극 활용

- CDM사업의 3~7년의 장기간 프로젝트형 사업 형태로 진행되므로, 프로젝트 디자인부터 크레딧 발생까지 종합적 지원체제구축

- 개발가능한 분야를 적극 개발하여 CDM능력확보(북한CDM구상 포함)

II.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기업의 자발적 참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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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개소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개소(‘05.7.20)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촉진을 위해 등록 소요비용 중 일부(약 200~300만원) 지원 예정

o 제2차 의무이행기간(‘13-’17)에 대한 참여를 가정할 경우(‘95년 기준 5% 감축 시) 향후 5-7년의 준비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o 이미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 채택 이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교토의정서 채택(‘97년)부터 약 10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침

2		문제점 :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가

□기후변화협약의 불확실성

o 현재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국가로서, 1차 의무이행기간(‘07~’12년)에는 의무할당량이 없는 상황이고, 최근 아․태 6개국 파트너십의 가입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기후협약의 불확실성에 대해 혼란 가중

o 또한, 2차 의무이행기간(‘13~’17년)의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협상은 올해부터 ‘07년까지 이루어지므로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의 부담이 부과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o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중 자발적 협약(VA)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이 불가능하여 기존 선(先)자발적 참여기업에 대하여 오히려 불리

□기후협약 자체의 불확실성과 선(先)자발적 참여기업에게 불리한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할 수 없음

3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으로 기업참여를 독려해야

□ 기업의 감축실적 등록 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

o 자발적 협약사업 및 조기 CDM사업 진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이미 검증된 감축실적을 낸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함

→ 선(先)자발이행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세제혜택 또는 R&D자금 선(先)지원 등)

→ 선(先)자발이행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내외 홍보 지원

(호주의 경우, 온난화 가속화 방지기업 마크 부여)

→ 이미 시행된 사업 중 순수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우, 감축량의 일정 비율 인정

※ 중소기업의 현황

□ 대기업의 경우 시장경쟁력확보 및 적응차원에서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 중이나(삼성, LG의 경우 전계열사를 대상으로 내부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시행 중),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거나 낮은 수준이 대부분

o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등 정부정책 인지도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52.3% ‘모른다’를 차지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

□ 정부 및 공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을 에너지절약기술정보협력사업(ESP, 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기술 교류 및 이전의 확대 필요

III.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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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계획(‘03) 및 수소경제마스터플랜(’05) 등 정부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발표

o ‘03년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1.8%, ’11년까지 9조 1천억원을 투입하여 5%까지 향상시키는 국가지원프로그램 시행

o ‘40년을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마스터플랜을 세우고 1단계 ’12년까지 3조 2천억원을 전환부분에 투입

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방안

□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국민수용성 확인 필요

o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라도 국민에게는 모두 기피시설이므로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에 국민수용성 부분이 추가되어야 하고 추가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

□ 열발생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구매제도의 시행 필요

o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중 열에너지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기에너지에만 의무구매제도 시행

→ 열에너지가 경제성 및 기술성에서 뛰어나므로 열에너지보급사업에의 적극적 지원 필요 (특히 신도시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생열 의무구매제”를 도입)

□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세밀한 마스터플랜 필요

o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98년 48억→’03년 182억으로 증가

→ 치밀한 사업 분석 후 투자 필요(ex. 충남 당진, 전남 보성 등 사업중단)

→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부품 및 설계의 표준화를 유도, 운영 및 보수비용의 감축 효과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