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자전/ 사이버전 능력

□ 북한의 전자전 능력 현황

-국방부 정보본부 공개 제출자료

․ 북한군의 전자전 부대는 총참모부 예하에 1개 전자전 연대와 전방 4개 군단에 각각 1대 대대를 편성한 후 수십여 개소의 전자전 기지를 평원선 이남에 배치

․ 북한의 현재 전자전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아군 전방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고, 도․감청 능력은 남한 전 지역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국방부는 북한의 전자전 수행능력에 대해 전자보호대책인 주파수 도약방식 무전기 및 비화장비 사용, 음어 및 암호화 통신 이용을 감안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주파수 대역별 도․감청장비, 방해장비, 방탐장비 및 제한적인 전자재밍 장비는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전자전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전자전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규모의 전자전 수행 및 대응 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북한군의 전자전 부대 편성 현황

총참모부 예하
전자전국	지상군	해군	공군
전자전 (평양:1)	전자전 (전방군단:4)	전탐기지/함정	레이다/항공기

□ 문제점

․ 지난 ’04년 군단급 야외기동훈련과 을지훈련 기간동안 전파월경을 측정한 결과 14개 부대의 80개 무선통신망중 33개망이 북한으로 전파가 월경되는 것으로 확인됨

․ 기무사에서도 을지훈련등 대규모 훈련시 훈련부대 통신망을 대상으로 전파월경 사태를 점검한 결과, 무선 통신장비별 통달 거리까지 전파월경이 가능하여 북한군이 무선 장비 통달거리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전파 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또한 북한은 지난 수년간 통신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여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등 모든 주파수 범위내에서 우리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책

․ 북한군은 지난 수년간 통신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여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등 모든 주파수 범위내에서 우리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 북한은 통신재밍 훈련을 실시하고 전파방해는 채프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소수의 IL-28, AN-24기에 전자장비를 장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 국방부는 북한의 전자전 수행능력에 대해 전자보호대책인 주파수 도약방식 무전기 및 비화장비 사용, 음어 및 암호화 통신 이용을 감안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

□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현황

-국방부 정보본부 공개 제출자료

․ 북한은 노동당 및 인민무력부 산하에 해킹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86년부터 김일성 군사대학에서 5년 과정으로 컴퓨터 전산교육을 실시한 후 군 관련부서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음

․ 이중 전문 해킹요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집중양성하여 현재 500~600여명이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또한 해킹부대 운영은 총참모부 예하 지휘자동화국과 정찰국에서 전담하며, 해킹부대의 주요 임무는 한․미․일등 적성국에 대한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군 지휘통신망을 교란시키는 해킹 및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입수된 바 없으나, 인터넷 등 공개첩보에 의하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문제점

․ 북한의 사이버 전에 대응한 국방정보보호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올 4월까지 추진 예정인 지휘소자동화체계(CPAS) 침입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침입방지시스템 및 서버보안 솔루션 도입예정시기가 ’09년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대 첨단과학기술전에서 국방 정보체계 보안시스템의 중요성에 비추어 도입이 너무 늦음.

국방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는 입력된 군사작전 및 주요 정책자료가 해킹당하거나 바이러스 침입으로 정보망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일임

군도 이러한 역기능에 대비하여 정보 통신망을 외부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해커의 침입으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 질의 및 대책

․ 국방부는 해킹등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국방부 및 각군의 작전급 이상 부대에 컴퓨터침입사고대응팀(CERT)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침입이상 여부를 밝혀달라

(※ 지난해 국방부 KIDA 9대 및 ADD 1대의 개인컴퓨터에서 해킹 흔적이 발견된 바 있음)

․ 또한, 미래에 고도화되는 악성 침해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방화벽위주의 보안 시스템을 사전 탐지 및 차단이 가능한 침입방지 시스템 및 서버보안솔루션 등 첨단 보안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