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9月 29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전남지방경찰청

■  광주지방경찰청, 신설 필요하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자체 경찰청이 갖춰지지 않는 곳이 광주와 대전 2곳 뿐. 광주경찰청 설치는 92년 김영삼씨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여, 94년 선거공약사업으로 확정됨. 94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건축비 30억 예산확보 하여 진행되었지만, 청사후보지가 상무신도심 2차 사업지구로 책정되어 당초 기간 내 착공이 어렵고, 부지 또한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 했으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업이 표류함.

○ 올해도 경찰청에서 334명의 인력과 부지매입비 112억 5천 2백만원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했지만 협의과정에서 미반영. 행정자치부에서는 비효율성과 자치경찰제 시행이 구체화 되면 검토하겠다며 이를 유보시킴

○ 지역 특성상 도농복합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쉽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경찰청 신설이 필요한 사항임.

○ 현재 2007년 광산구 소촌동으로의 전남경찰청 이전 공사를 진행중.

올해 11월에 무안(남악신도시)에 전라남도 신청사 개청이 이루어 질 예정. 무안(남악신도시) 인근 국공유지를 잘 파악해 보기 바람. 준비여부에 따라 광주경찰청 신설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음. 국회에서도 돕겠음.

■  도서지역 성매매, 지속적 단속을 통해 노예윤락 근절해야

○ 전남청 관내 도서지역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이전에 290개 업소가 존재하였으나, 43개 업소가 줄어 현재 247개 업소에 존재함.

○ 도서지역은 섬이라는 특성상, 배를 이용해서 육지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강제로 성매매를 당하고 있어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음. 섬에 한 번 발을 들여 놓으면 육지로 빠져 나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일부에서는 ‘노예윤락’ 상태에 놓여있음.

작년말, 경찰 단속 직후 발표된 내용을 보면, 선착장에 CCTV까지 설치하는등의 감시망까지 가동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노예윤락의 심각성을 드러냄.

○ 심지어, 섬내 일부 지역주민들도 업주와의 우호적인 관계로 주민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성매매 여성도 처벌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등 노예윤락을 뿌리 뽑기 위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

○ 보통 1회 단속시 소용되는 비용이 1인당 약 1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데, 1회에 7~8명이 투입되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특성상 일부 경찰 또한 업주와의 친밀도가 높아, 사전에 단속 정보가 빠져나가는 어려움도 있음.

○ NGO단체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인접 경찰서간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감금으로 인한 노예윤락만은 반드시 근절토록 해야 함.

■  전남, 전체 교통사고 사망은 감소, 노인 교통사고 사망은 증가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692,613건이 발생하여 17,203명이 사망하고, 1,071,639명이 부상을 당함.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점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추세에 있음.

○ 전남지역도 교통사고가 감소추세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2002년 825명으로 전년(893명) 대비 7.6% 감소하였고, 2003년 774명이 사망하여 6.2% 감소하였으며, 2004년에는 753명으로 2.7%가 감소함.

○ 하지만, 전남지역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61세이상 노인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음. 61세 노인 교통사고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전남지역 전체사망자의 29.9%인 247명이 사망했고, 2003년 전체사망자의 34.2%인 265명, 2004년 전체사망자의 38.5%인 290명이 사망함.

○ 도농복합 형태로 인구의 노인점유율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노인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