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200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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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256회 정기국회 농림부(농림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

※이상배(www.sblee.or.kr) 의원실입니다.

※보도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첨부자료는 인터넷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 국감 보도자료 순서

- 학교급식조례 무효판결, 농림부의 대책은

- 불량농산물 수입과 유통,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무너진 김치종주국의 자존심, 어떻게 회복할건가

- 농정의 총체적 부실, 어떻게 해결할건가

- 노무현 정권 혁신 2년반, 농정혁신에 ꡐ혁신ꡑ이 없다

- 이해찬 총리 투기 농지, 처분명령 내려야

《학교급식조례 무효판결, 농림부의 대책은》

□ 지난 9일 대법원은 전북도의 학교급식 조례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차별해선 안된다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조항에 위배된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음.

□ 바로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반한다는 것임.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는 WTO 정부 조달협정에서 학교급식은 예외를 인정받아 내국민대우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100% 자국농산물을 사용 중에 있음.

□ 또한 국제법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국산농산물 의무사용 조례가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피해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WTO 분쟁처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WTO의 협정위반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거나 조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그런데도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린 것은 우리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국제협상에 지나치게 충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이번 판결로 우리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면서 외국농산물에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 시장과 농민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토불이 음식을 먹이고자 한 취지 또한 퇴색될 것이 우려됨. 따라서 농림부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 대책이 요구됨.

《불량농산물 수입과 유통,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유해색소가 든 중금속 고춧가루, 방부제와 표백제에 찌든 찐쌀, 농약범벅인 한약재, 비위생적 불량 김치 등 요즘 중국산 불량농산물이 우리 밥상의 90%를 점유하면서 무엇 하나 안심하고 먹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에 수입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모두  6만여건에 168만톤이었음. 올해도 6월까지 벌써 3만여건에 139만톤의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되어 우리 밥상에 올랐음.

□ 중국산 유해농산물이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것은 불량 수입상과 중국의 위생검역 절차의 하자에 일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정부의 검역과 유통단속문제도 크다고 하겠음.

1) 허술한 수입검역문제: 서류와 육안검사가 전부

□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농산물과 가공식품 약20만건 중 74%가 서류검사만으로 들어왔고, 관능(육안)검사는 14%, 무작위표본검사는 7%, 정밀검사는 5%에 불과한 실정임.

□ 정밀검사의 경우, 최초 수입시에만 실시하고 있어 단 한번의 검사만 통과하면 이후에는 불량농산물을 수입해도 적발이 어렵운 실정임. 이처럼 검역의 90%가 서류와 육안으로 허술하게 이뤄지는 탓에, 불량농산물의 국내유입이 증가하는 것임.

□ 또 식물검역소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42명이던 보따리상이 지난해에는 1,343명으로 5배이상 늘어났고, 올해는 2,000명 이상으로의 급증이 예상됨. 특히 이들이 인천항, 평택항 등을 통해 연간 1만톤 이상의 농산물을 반입하고 있는데도, 여행물품이란 이유로 검역과 위생검사가 어려운 실정임.

2) 원산지위반 단속문제: 국산둔갑에 왜 가만히 있는가.

□ 외국농산물이 검역과정을 통과하더라도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표시만 정확히 이뤄진다면,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산 농산물이 버젓이 국산으로 둔갑되고, 찐쌀이 ‘무농약 햅쌀’로, 불량김치가 ‘고급김치’로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행위는 철저한 단속만이 처방일 것임.

그러나 현재 원산지위반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온정주의로 인해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에도 전국 39만개의 단속업소를 450명의 인원이 담당하다보니 실질적 단속이 어려움. 이에 따라 불량농산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임.

□ 특히 음식점의 경우, 중국산 찐쌀과 김치가 식단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의 미비로 인해 단속과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음.

3) 대책

□ 우리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검역절차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각 195명과 48명에 불과한 식물검역소의 현장검역인력과 휴대농산물 검사인력을 두배 이상으로 늘려야 함.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인원 보강도 시급함.

현재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29인 본위원, 상임위원 12인, 분과위원 71인, 사무처직원 23명이 활동하면서 매년 12억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검역과 단속인원 확충에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임.

4) 국산농산물 문제: 우리 것을 사랑하자.

□ 올 추석에 시장과 대형유통할인점에서 친환경인증마크를 부착한 외국산 과일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기농산물수입량은 7,945톤으로 지난해 총수입량(5313톤)을 앞질렀고, 올 상반기의 국내 유기농산물생산량(8204톤)과 대등한 수준이어서 조만간 친환경농산물시장까지 외국산 우수농산물에 그 자리를 내줄 지경에 처해 있음.

□ 우리 것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지,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는가.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지켜야 함. 이를 위해 우선 수입상들이 양심을 갖고 불량농산물을 사오지 않아야 하고, 소비자들도 외국산 유해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임.

《무너진 김치종주국의 자존심, 어떻게 회복할건가》

□ 한국김치의 절반가격도 안되는 중국산 김치가 우리 김치시장을 잠식하면서, 우리는 김치종주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했음.

지난해 우리김치의 수출량은 3만4,800톤인데 반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7만2,600톤이었음. 이 수치는 지난 2001년의 수입량인 393톤의 184배에 달하고, 이를 배추로 환산하면 3,000만포기로 4인 가구당 1년에 3포기의 중국산 김치를 먹고 있는 것임.

□ 김치는 20여가지 농산물이 들어가는 종합농산식품임. 중국산 김치가 10만톤 수입될 경우, 배추 소비량은 14만톤 감소하고, 고추와 무는 각 7000톤, 마늘은 3500톤이 판로를 잃게 되어 그 가격폭락을 고스란히 우리 농가들이 떠안게 되는 것임.

□ 현재 중국의 칭다오, 선양 등지에는 500곳 이상의 김치공장이 있고, 그곳에서는 한국산 종자로 생산된 배추, 무, 고추, 마늘에다 우리 김치기술자까지 동원하여 저가의 김치를 생산중이며, 국내업체까지도 중국으로의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터라 향후 한국김치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것임.

□ 또 최근에는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김치로 가공하여 한국산 상표를 붙여 유통시키거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음. 현재 김치 수출물량의 20%가 중국산 재료로 만들어진 ‘무늬만 한국산’이라는 점은 충격적임.

□ 이대로 가다간 김치시장이 중국산 저가시장과 국산 고가시장으로 양분되면서 우리 김치제조업이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됨.

□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김치와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으며, 이제 한국김치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품질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따라서 정부는 우리 김치산업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위한 산업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우리 김치의 고가시장 점유를 노려야 할 것임.

《농정의 총체적 부실, 어떻게 해결할건가》

□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341만명으로 총인구의 7%에 불과하고, 농가인구 중 30%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우리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 게다가 최근 2년간 출산경험을 가진 농가가 100가구 중 3가구에 불과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또 우리농가의 12.4%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0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농가부채는 노무현 정부 출범 후 35%나 증가하여 1가구당 2,7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등 농촌경제의 피폐화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02년 2,000만원).

게다가 논의 경작면적이 0.5ha미만인 영세농이 전체 농가 수의 42%를 차지하는 등 쌀농업의 영세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농촌의 공동화와 저소득 그리고 영세성 문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농림부는 대책은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음.

첫째, 농업인력육성과 출산율 제고문제를 간과하고 있음.

1)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통한 젊은 농업인력의 육성이 시급함에도, 정부의 지원부족과 관리소홀로 인해 후계농업인 선정자가 2000년 4,700명에서 지난해에는 1,270명으로까지 줄어들었고, 올해에는 천명 이하로 예상되고 있음.

또 그 동안 육성한 12만명의 후계농 중 2만4천명이 전업과 무단이탈로 영농을 포기하는 등 사업자체도 존폐위기에 처해 있음.

2) 정부가 청년실업 완화와 영농후계자 발굴을 목적으로 도입한 ‘농업인턴제도’ 또한 매달 50만원이라는 비현실적 지원금으로 인해 지원자가 없는 등 출발부터 좌초위기에 놓여 있음.

3) 농촌여성의 출산증가를 목적으로 도입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일 2만4천원의 지원금과 30일의 짧은 지원기간 그리고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면피용 사업에 그치고 있고, ‘양육비 지원사업’의 경우도 시설미이용 아동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등 출산과 보육의 인센티브가 미약한 수준임.

둘째, 농가 부채해결과 소득보전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음.

1) 쌀협상, FTA, DDA 등 농업개방의 물결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책은 미미함. 특히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상환이 도래되는 5조 9천억원에 달하는 ‘상호금융대출금’으로 인해 우리농가의 파산 급증이 우려됨.

2) 또 쌀협상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MMA물량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쌀값 폭락으로 인한 논농업의 몰락이 예상됨에도 정부는 특단의 소득보전대책도 없이 ‘고정직불금’을 10만원 올리는 선에서 농민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음.

3) 농가의 소득원 개발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나 ‘쌀품질 고급화’의 경우, 외국산 우수친환경농산물이나 쌀에 품질이 뒤지고 있고, 우수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도 시중금리(5.5%)와 별 차이가 없어(4%) 농경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

셋째, 정부가 농촌홍보를 소홀히 하고 있음.

1)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토불이’이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 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런 말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음.

2) 농업선진국의 경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농업과 농업환경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무한 실정임.

□ 이제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함. 젊은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의 인하 그리고 소득의 현실적 보장을 통해 젊은 농업인구의 유인을 강화하고, 농업여성인들에게도 직장여성의 출산휴가와 같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여 생명산업인 농업의 대를 잇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상호대출금의 상환기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선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농규모화를 확대시행하고, 우리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다양화를 통해 수출과 소비촉진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전과 함께 소득원 개발을 지원해야 함. 이와 함께 농촌홍보도 강화해야 함.

《노무현 정권 혁신 2년반, 농정혁신에 ‘혁신’이 없다》

□ 노무현 정권이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음. 노 정권은 출범 초부터 정부혁신을 강조해왔음. 그 동안 혁신토론회다, 혁신박람회다, 혁신특강이다, 혁신평가다 뭐다 해서 무분별한 혁신을 추진해왔고, 또 혁신을 정권의 최대업적으로 여기고 있음.

반면 공직자들은 이제 혁신에 ‘혁’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다고 할 정도로 혁신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 또한 지난 2년 반 동안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혁신실적은 무엇이고, 또 그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음.

□ ‘혁신’의 사전적 정의는 제도나 방법, 조직 등을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임. 따라서 농림부의 혁신은 바로 농정제도의 개선과 우수한 농업정책발굴이 그 정의가 되어야 함.

□ 그러나 농림부가 내놓은 혁신실적을 보면, “혁신인사기획관실과 과내 혁신업무 전담계 신설, 온라인에 혁신참여광장 개설, 혁신마일리지 제도운영, 혁신연찬회 실시,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혁신평가실시 등” 목적도 방향도 없이 오로지 ‘혁신을 위한 혁신’, 혁신이 없는 명목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다시 말해 국민을 위한 그리고 농민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 알맹이 없는 부처간 혁신경쟁으로 얼룩지고 있음.

□ 최근 농림부는 ‘조류독감 신속진단킷트’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을 우수혁신사례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혁신이라기보다는 먹거리의 안전차원에서 당연히 도입해야 하는 것이었음.

따라서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농림부의 혁신추진으로 과연 우리 농민의 삶이 그리고 농정제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음.

□ 농림부는 이제라도 방향성 없는 혁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거나 현실성 있는 추진을 통해 대통령이 아닌 농업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을 펼쳐야 할 것임.

《이해찬 총리 투기 농지, 처분명령 내려야》

□ 이해찬 총리가 지난 2002년 10월, “농업 경력 15년”이라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룰 작성하는 등 편법을 통해 부인명의로 매입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683평의 대부도 농지 문제로 최근 또 구설수에 올랐음.

□ 현행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제가 된 농지는 매입당시만 하더라도 포도밭이었으나, 현재는 잡초만 무성한 채로 방치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또 이해찬 총리측은 총리직 수행을 이유로 주말․체험영농조차 실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 농지를 총리의 보좌관 출신이 소장으로 있는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라는 단체에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농지법 제9조에서 규정한 위탁경영의 사유도 위반하고 있음. 게다가 마사회에서는 주말영농 지원명목으로 이 단체에 기부금으로 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리를 둘러싸고 각종 편법과 뒤봐주기가 횡행하고 있음.

□ 농지법 제10조에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농림부는 안산시와 협조하여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처분명령을 발해야 할 것임.

□ 특히 이해찬 총리는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고, 결코 투기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입당시 평당 24만이었던 이 땅이 현재는 평당 50만원에 이르고 있고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국민들은 이를 투기용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해찬 총리는 더 이상의 도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스스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스스로 처분하지 않는다면 농림부에서 안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처분명령을 발하는 등 강력대처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