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5(수) 지방국토관리청 / 철도공사 총 1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www.ansangsoo.or.kr

<지방국토관리청>

1.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국도의 육교중 장애인 보행경사로 설치율 전국 10.5%

- 전국 국도 267개의 육교중 장애인경사로 설치 28개 불과

2. 지난 5년간 국도변 낙석사고 124건 발생

- 원주청 38건, 부산청 31건, 대전청 25건, 익산청 21건, 서울청 9건발생

3. 증가하고 있는 국도와 하천변의 불법점용

- 지난 3년간 국도변 불법점용 2,778건, 국가하천 불법점용 271건 발생

<한국철도공사>

1. 지난해 설립된 11개의 자회사, 유사업무의 중복경영과 낙하산 인사들의 부실경영으로 무더기 적자

2. 1시간 이상의 열차 지연도착이 2배로 늘어난 KTX

- 도착 지연발생 1시간 이상이 04년 8건에서 05년 8월까지 16건으로 2배증가, 40분이상 60분미만도 17건에서 22건으로 1.3배 증가

3. 열차 운행장애 발생중 차량고장․선로고장 등 정비불량이 72.5%차지

- 선로고장, 보안장치고장, 위규운전, 차량탈선 등 운행장애 발생

매년 450건씩 발행

4. 수도권 전철, 교통카드 활성화에도 인력감축 없어

- 1개 역당 근무자 평균 10.6명, 인력감축시 300억원 절감

5. 04년말 현재 철도사업 특별회계 누적결손금 2조 2,571억원

- 당기순손실도 지속적 증가, 04년말 현재 부채는 4조 8,299억원

6. 각종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경인ICD

- 대형컨테이너 차량으로 인해 도로파손, 불법 주정차와

각종 매연․소음․분진 등 환경오염 유발

7. 공기업 8개 기관중 고객 만족도 꼴찌

-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공기업 고객만족도 66점으로 평균 76점

에도 모자라

<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2005년 10월 5일(수) >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국도의 육교중 장애인 보행경사로 설치율 전국 10.5%

- 전국 국도 267개의 육교중 장애인경사로 설치 28개 불과,

익산청은 단 한개도 없고, 제주청은 설치율 71.4%로 7개의 육교중 5개 설치 -

▣ 현황 및 문제점

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 그 편의시설중에는 도로의 경우,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 등의 이용에 관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0 또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05년 1월 27일 공포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

◎ 국도에 설치된 육교의 장애인경사로 설치현황

지방국토관리청	육교개수	장애인경사로 설치개수	설치율	향후설치계획
서 울	55	7	12.7%	-
원 주	29	4	13.8%	-
대 전	53	7	13.2%	-
익 산	60	0	0	-
부 산	63	5	7.9%	-
제 주	7	5	71.4%	-
계	267	28	10.5%	-

0 각 지방국토관리청별로 국도에 설치된 육교의 장애인경사로 설치현황을 보면,

- 전국적으로 267개의 육교가 있으며 이중 장애인경사로가 설치된 육교는 10.5%로 28개에 불과하고

- 앞으로 설치계획도 全無

-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60개의 육교중 장애인경사로는 단 한개도 없어 설치율은 0%이고 원주청 13.8%, 대전청 13.2%, 서울청 12.7%, 부산청 7.9%

- 제주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7개의 육교중 장애인 경사로는 5개가 설치되 설치율은 71.4%

▣ 질의

0 우리나라 국도에 설치된 육교의 장애인경사로 설치율은 10.5%로 매우낮아

-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도의 육교중 장애인경사로는 단 한개도 없는데 이에 대한 익산청장의 견해는?

0 익산청의 경우, 04년 1개, 03년 3개, 02년 1개 등 최근에 설치된 육교의 경우에도 장애인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 다른 청이 관리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

0 육교의 장애인경사로는 장애인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모차를 이용하는 유아를  동반한 보행자와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도 이용하는 것

- 이러한 교통약자가 육교를 건너기 위해서는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 앞으로 육교와 지하보도 등의 도로횡단 도로에 이들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산과 장기계획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각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2005년 10월 5일(수) >

지난 5년간 국도변 낙석사고 124건 발생

- 원주청 38건, 부산청 31건, 대전청 25건, 익산청 21건, 서울청 9건 등이고

사망 1명에 중경사 9명 차량파손 26건 발생 -

▣ 현황 및 문제점

0 산을 절개해 도로를 개설한 지역에 발생하는 도로변의 낙석사고는 주로 장마철과 집중호우 때 바위와 흙 등의 위험물이 굴러내려 차량통행과 보행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 심지어 지나가는 차량에 해를 입혀 차량피해는 물론 차량에 탑승한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 이러한 낙석사고는 자연재해라고 하나 낙석절개, 절개면 낮추기, 불안전사면의 정비와 낙석방지망 설치 등 지속적인 절개지 관리로 운전자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선의 방법

◎ 00년 이후 05년 8월말 현재까지의 국도변 낙석사고 발생현황

지방국토관리청	낙설발생(건)	피해현황
		사망	중경상	차량
서 울	9	-	-	2
원 주	38	1	1	14
대 전	25	-	8	10
익 산	21 (중복1건 포함)	-	-	-
부 산	31	-	-	-
제 주	0	-	-	-
계	124	1	9	26

0 00년 이후 05년 8월말 현재까지의 국도변의 낙석사고 현황을 보면,

- 지난 5년동안 전국의 국도에서 124건이 발생하고 사망 1건에 중경상 9명, 차량파손이 26대 발생

- 원주청이 관리하는 국도의 낙석사고가 3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사망 1명에 중경상 1명, 차량 14대의 피해를 입었고 제주청의 경우는 지역 특성상 미발생

- 그 외에 부산청 31건, 대전청 25건, 익산청 21건, 서울청에서 9건이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는 그리 많지 않으나 해마다 낙석사고는 끊이질 않아

- 물론 이 자료는 국도에 한정했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각 지방도까지 포함하면 낙석사고는 더욱 많을 것

◎ 05년 각 지방청의 낙석방지 관련 예산

지방국토관리청	‘05년 예산(억원)	낙석관련예산(억원)	비율
서 울	5,648	104	1.8 %
원 주	8,149	431	5.3 %
대 전	9,552	102	1.1 %
익 산	1조 1,212	202	1.8 %
부 산	1조 5,507	464	3.0 %
제 주	580	0	-
계	5조 648	1,303	2.6

0 그러나 낙석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은 6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전체예산 5조 648억원의 2.6%에 해당하는 1,303억원에 불과

- 원주청이 5.3%, 부산청이 3%, 서울청과 익산청이 각각 1.8%

▣ 질의 및 대안

0 낙석사고는 인명과 차량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고지역의 교통통제와 재해복구 등을 위해 각종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는 등 관련 피해가 많은데

- 앞으로 우리나라 국도상에서의 낙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 특히 낙석사고와 관련해 대응 메뉴얼의 개발 및 모의훈련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 데 각 청장의 견해는?

0 또한 낙석예방을 위한 예산이 극히 미비한데 앞으로 예산을 더욱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2005년 10월 5일(수) >

증가하고 있는 국도와 하천변의 불법점용

- 지난 3년간 국도변 2,778건, 국가하천 271건 적발 -

▣ 현황 및 문제점

0 도로와 하천의 불법점용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광고표지판 등으로 인해 도로의 미관을 해치거나 이동식 화장실과 하수관 설치 등으로 환경오염까지도 유발

- 이와 같은 불법 점용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들도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불법점용으로 인한 대책 마련에 부심

지방국토관리청	서 울	부 산	대 전	익 산	원 주	제 주	계
2003년	2	407	7	10	95	0	521
2004년	220	1078	31	13	52	5	1,399
2005년 7월	53	780	5	8	12	0	858
계	275	2,265	43	31	159	5	2,778

◎ 최근 3년간 국도변 불법도로점용 현황

0 각 지방청별로 지난 3년간 국도의 불법도로점용 현황을 보면,

- 03년 521건, 04년 1,398건, 05년 7월말 현재 858건으로 모두 2,778건 적발되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

- 각 지방청별로는 부산청 2,265건, 서울청 275건, 원주청 159건, 대전청 43건, 익산청 31건, 제주청 5건 적발

- 이들 불법점용의 유형은 대부분이 광고 등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이고, 그 밖에 개인주차장으로 사용, 포장마차, 컨테이너 등의 가건물 설치, 불법 진출입로 설치 등

지방국토관리청	서 울	부 산	대 전	익 산	원 주	제 주	계
2003년	10	10	45	12	5	0	82
2004년	9	54	35	8	2	0	108
2005년 7월	5	42	23	11	0	0	81
계	24	106	103	31	7	0	271

◎ 최근 3년간 하천의 불법점용 현황

0 한편 각 지방청별로 하천의 불법 점용현황을 보면,

- 03년 82건, 04년 108건, 05년 7월말 현재 81건으로 모두 271건 적발되어 불법도로점용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

- 각 지방청별로는 부산청 106건, 대전청 103건, 익산청 31건, 서울청 24건, 원주청 7건, 제주청 無

- 이들 불법점용의 유형은 불법식재와 낚시터용 시설, 컨테이너 등의 가건물 설치, 이동식 회장실, 주차장 가설, 쓰레기투기 등

- 특히 하천 불법점용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한 컨테이너, 하수관설치, 이동식화장실, 콘크리트포장, 불법 진입로 설치 등과 농업기반공사의 불법건축물 설치 등도 확인

▣ 질의 및 대안

0 국도와 하천의 불법 점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 물론 단속도 강화해야겠지만 과태료 등의 행정적인 제재가 약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0 앞으로 국도와 하천의 불법점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05년 10월 5일(수) >

지난해 설립된 11개의 자회사,

유사업무의 중복경영과

낙하산 인사들의 부실경영으로 무더기 적자

▣ 현황 및 문제점

0 철도청은 올 1월 1일 철도공사로 전환되기 이전인 작년 ‘04년에 총 205억여원을 출자해 11개의 자회사를 무더기 설립

- 특히 11개의 자회사중 7개가 작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설립됐는데, 이들 자회사들은  대표이사를 비롯해 감사, 부사장, 상무 등 전체 임원진 59명중 72.8%인 44명이 철도청 과장급 이상의 전현직 간부들로 채워져

- 결국 철도청의 민영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간부 59여명에게 자리 만들기 위한 자회사 설립으로 볼 수 있어

◎ 04년 신설된 철도공사의 자회사 현황

구분	회사명	주요사업	설립일 (1994년)	손익
고객 편의제공 및 수익 창출	한국철도개발(주)	역세권․부동산개발	9월 10일	-3억1200만원
	(주)IP&C	철도회원카드관리	9월 7일	-5억8700만원
	브이캐시(주)	전자화폐	12월 30일	-44억4900만원
	KTX관광레저(주)	관광상품개발	8월 11일	-3억8300만원
	(주)한국철도유통	역구내매점 등 운영	12월 2일	-1억6000만원
철도기반시설 관리위탁	철도산업개발(주)	철도건축물 유지관리	4월 8일	1억1000만원
	(주)코레일엔지니어링	철도차량 유지보수	12월 2일	-1억1300만원
	한국철도시설산업(주)	철도시설관리	12월 8일	0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	철도전기시설관리	12월 9일	-1300만원
	코레일서비스넷(주)	철도승차권위탁판매	12월 30일	400만원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주)	구매 등 철도지원사업	12월 30일	-500만원

0 이들 11개의 자회사중 철도산업개발, 한국철도시설산업(주), 코레일서비스넷(주) 3개 자회사를 제외한 8개의 자회사가 04년 당기순이익에서 모두 적자

- 전자화폐를 다루는 브이캐시(주)가 가장 많은 44억 4900만원, 철도회원 카드관리 자회사인 IP&C가 5억 8700만원, 지자체와 연계된 철도관광상품을 개발하는 KTX관광레저(주)가 3억 8300만원, 역세권과 부동산개발을 하는 한국철도개발(주)가 3억 1200만원의 적자를 기록

0 한편 기존의 자회사인 (주)파발마는 역 주차장의 관리와 승차권위탁발매, 국내외여행업의 사업을 해왔는데, 작년 12월 30일 설립된 철도승차권위탁판매업을 하는 코레일서비스넷과 철도관광상품을 개발하는 KTX관광레저와 업무가 서로 유사하고

- 작년 4월 설립된 철도산업개발과 12월에 설립된 한국철도시설산업의 경우도 철도시설물과 선로유지 등 업무가 거의 중복

0 결국 이들 자회사들은 낙하산인사들에 의한 부실경영과 사업의 중복경영 등으로 지난해 총 59억800만원의 적자기록

-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중이고 10월말 공식발표를 통해 중복되는 업무의 자회사끼리의 통폐합과 자회사의 민영화를 권고하기로 방침을 정해

0 철도공사는 국정감사 이틀 전인 9월 27일 철도공사의 자회사 혁신방안을 발표

- 그 내용은 지분율이 50%이상이거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15개의 철도공사 자회사에 대해 1) 부실 자회사의 정리와 통폐합  2) 임원진 개편  3) 경영평가제도의 도입 등

0 작년에 철도청이 11개나 되는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자회사를 늘린이유가 의문시?

- 철도청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철도청 간부들의 자리 만들기 위한 자회사 설립으로 밖에 볼 수 없어

0 결국 철도청은 각종 수익사업 확대를 명분으로 자회사를 무더기 설립했지만,

- 205억여원을 출자한 자회사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인사들에 의한 부실경영과 사업의 중복경영 등으로 지난해 총 59억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는지 의문시?

0 사장은 국정감사 이틀 앞두고 자회사 혁신방안을 발표

- 혹 국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물타기 한 게 아닌지? 그리고 혁신방안의 내용이 자회사의 부실 경영을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05년 10월 5일(수) >

1시간 이상 열차 지연도착이 2배로 늘어난 KTX

- 도착 지연발생 1시간이상이 ‘04년 8건에서 ’05년 8월까지 16건으로 2배증가, 40분이상 60분미만도 17건에서 22건으로 1.3배 증가   -

▣ 현황 및 문제점

0 ‘04년 4월 고속열차의 개통이후 ’05년 8월말까지 열차지연 시분대별 분류현황을 보면,

- 10분이상 지연 건수 ‘04년 408건, ’05년 8월말까지는 286건으로 모두 694건 발생

- 20분이상 40분미만은 159건, 40분이상 60분미만은 39건, 60분이상은 24건 발생

◎ KTX 개통이후 지연 시분대별 열차분류현황

구 분 년도별	총운행 열차수	지연 시분대별 열차수
		계	10분이상 20분미만	20분이상 40분미만	40분이상 60분미만	60분 이상
‘04. 4. 1~12.31	34,920	408	281	102	17	8
‘05. 1. 1～8.31	33,385	286	191	57	22	16
계	68,305	694	472	159	39	24

0 이들 지연된 열차를 년도별로 분류해 보면,

- ‘04년의 경우 408건이 발생했는데, 10분이상 20분미만이 281건, 20분이상 40분미만이 102건, 40분이상 60분미만이 17건, 60분이상이 8건

- ‘05년 8월말까지의 경우 286건이 발행, 10분이상 20분미만이 191건, 20분이상 40분미만이 57건, 40분이상 60분미만이 22건, 60분이상이 16건 지연열차 발생

0 결국 ‘04년에 비해 ’05년도 8월말까지 40분미만 지연건은 줄어들었으나 40분이상 지연건수는 더욱 늘어나

- 40분이상 60분미만은 17건에서 22건으로 1.3배, 60분이상은 8건에서 16건으로 2배가 증가

0 60분이상 지연열차의 사유를 보면,

- ‘05년 2월 22일 가수원에서 서대전역 간 집중폭설 및 돌풍으로 선로변의 수목전도와  ‘05년 8월 3일 호남선 김제역 구내 집중호우로 인한 선로침수 등 2건만이 자연재해 이고

- 나머지 건은 모두 전차선고장, 궤도이탈, 신호보안장치고장, 차량고장 등 각종 고장으로 인한 열차 지연발생

- 한편 이들 60분이상 지연열차 24건중 13건은 선행열차의 지연으로 인한 후속열차 지연으로 발생

0 고속열차의 정시율은 ‘04년의 경우 98.8%이고 ’05년의 경우 94.2%

- 물론 고속열차의 정시율은 높은 비율을 상회하고 고속열차 지연도 10분이상 20분미만과 20분이상 40분미만의 지연열차도 ‘04년에 비해 ’05년에는 현저히 줄어

☞ 정시운행기준이 04년까지 10분미만 이었으나‘05년부터는 5분미만으로 강화되어 10분기준으로는 05년이 99.1%임

0 그러나 문제는 40분이상 60분미만과 60분이상의 경우 각각 1.3배와 2배가 증가했다는 것과 대부분의 지연사유가 정비불량 등의 각종 고장으로 인한 지연

0 지연사유가 각종 고장으로 인한 지연이 많은데 이러한 열차고장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열차지연의 경우, 각종 고장의 원인파악과 후속조치가 좀더 빨라져야 할 것

- 특히 선행열차의 지연으로 후속열차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행열차의 복구가 늦어지더라도 후속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05년 10월 5일(수) >

열차 운행장애 발생중 차량고장․선로고장 등

정비불량이 72.5% 를 차지

- 선로고장, 보안장치고장, 위규운전, 차량탈선 등

운행장애 발생 매년 450여건씩 발생 -

▣ 현황 및 문제점

0 열차 운행장애는 열차의 운전에 일시적인 지장을 초래하여 대형사고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선로고장, 보안장치고장, 위규운전, 차량탈선과 화재 등 사고가 나기 전단계 의 상황

- 이러한 운행장애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후속열차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불편야기

연도별 장애종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계
운행장애	정비불량	급전고장	6	7	12	7	5	37	1,491 (72.5%)
		급전장애	22	11	11	15	14	73
		선로고장	12	11	8	11	7	49
		선로장애	73	73	59	54	14	273
		보안장치고장	75	57	56	73	35	296
		차량고장	156	161	151	194	101	763
	운전미숙	이선진입	-	2	2	5	1	10	70 (3.4%)
		신호취급위반	-	-	2	-	1	3
		위규운전	4	9	11	10	9	43
		정지위치어김	3	5	-	4	2	14
	일반장애 (준사고)	차량탈선	28	29	36	28	20	141	221 (10.7%)
		차량파손	12	10	7	7	9	45
		차량화재	7	2	1	2	-	12
		열차분리	2	3	3	4	5	17
		열차퇴행	2	2	-	-	2	6
		기타	63	51	60	69	31	274	274 (13.3%)
합 계			465	433	419	483	256	2,056	100%

◎ ‘01년 이후 ’05년 7월말까지의 운행장애 발생현황                      (단위: 건)

0 ‘01년이후 ’05년 7월말까지의 열차 운행장애 발생현황을 보면,

- ‘01년 465건, ’02년 433건, ‘03년 419건, ’04년 483건, ‘05년 7월말까지 256건으로 지난 5년간 2,056건 발생하였고 해마다 450여건이 발생

0 이들 운행장애를 장애종별로 보면,

- 정비불량에 해당하는 급전고장, 급전장애, 선로고장, 선로장애, 보안장치고장, 차량고장이 1,491건 발생하여 72.5%를 차지하였고

- 일반장애에 해당하는 차량탈선, 차량파손, 차량화재, 열차분리, 열차퇴행이 221건으로 10.7%

- 운전미숙에 해당하는 이선진입, 신호취급위반, 위규운전, 정지위치어김이 70건으로 3.4%

-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장애종별 이외의 건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기타사항은 274건에 13.3%를 차지

0 특히 작년 4월에 개통된 KTX의 운행장애도 ‘05년 7월말 현재까지 198건이나 발생

- ‘04년에 81건, ’05년에 27건 발생하였고

- 이중 차량고장(108건)과 신호보안장치고장(41건)이 가장 많아

0 열차의 운행장애는 철도사고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열차의 운행에 일시적인 지장을 초래하여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후속열차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승객들에게 많은 불편야기

0 특히 운행장애는 대형사고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점에서 운행장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이러한 운행장애의 원인중 각종 장애와 고장에 해당하는 정비불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혹 열차정비와 노후 장비의 교체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시?

- 앞으로 운행장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사의 대책 필요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05년 10월 5일(수) >

수도권 전철, 교통카드 활성화로 매표 감소에도 인력감축 없어.... 거꾸로 가는 경영혁신

- 교통카드 사용량, 05년 75.4%까지, 창구에선 대부분 1회용과 무임승차권 교부 -

- 05년, 철도공사 전체적으로 감원 없이 오히려 2,874명 증원 -

- 1개 역당 근무자 평균 10.6명, 인건비 4,600만원, 절반 감축 시 300억원 절감 -

0 철도공사는 서울시 외곽으로 이어지는 구간 전철역의 영업 담당

0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수도권 전철역은 모두 123개고 전철역에 근무하는 총 직원수는 1,302명

- 1개역에 종사하는 근무자 수는 평균 10.6명, 최대 35명(천안역), 최소 3명(복정역)

- 1개 역당 근무자의 평균 직급은, 3급에서 6급 사이의 사원이 2명꼴로 근무

0 역별로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1)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 = 4억8,760만원

- 1개 역당 역무원 10.6명×1인당 평균 인건비 4,600만원

2) 1회용 승차판매 수입 = 10억 8,200만원

- 1개 역당 평균 32억원이고 이 가운데 교통카드 수입은 21억 1,800만원

1개 역당 평균 수입 및 지출 비교      (04년 말 기준)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1회용 승차권	10억8,200만원	인건비	4억8,760만원
교통카드 수입	21억1,800만원		산출근거: 4,600만원 ×10.6명
승차 총수입	32억원

0 교통카드 사용량 증가에 따라 1회용 승차권 발매량은 계속 줄어들지만, 역무원 수는 그대로

- ‘04년 대비 ’05년의 교통카드 사용량은 26.9% 늘었고, 반대로 1회용 승차권 판매량은 18.8% 감소

- 교통카드는 ‘98년 처음 등장한 것으로 ’05년의 경우, 1개 역당 월평균 영업수입에서 교통카드 사용비율은 75.3%인데, 이는 산술적으로 해마다 평균 9.4%씩 증가했다는 것 의미

1개 역당 월 평균 영업수입 현황

구분	교통카드	1회용 승차권	합계
‘04	176,431	90,207	266,637
‘05	223,843	73,238	297,081
증감	26.9%	△18.8%	11.4%
사용비율	75.3%	24.7%	100%

0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철도공사 전체적으로는 증원 추세

- 공사는 ‘05년 2,874명을 신규채용했고, 퇴직자는 184명에 불과

- 이와 관련 공사 출범에 따른 법정근무 시간 준수에 따른 증원이라 설명하나,  공사 내 인력의 구조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

0 역 종사자를 절반 수준으로 최소화(3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하고, 아래와 같은 제도적 보완 필요

1) 교통카드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계도활동 강화

2) 무임승차권 구입자의 신분증에는 R/F 기능(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고 주파수를 이용하여 단말기와 데이터) 기기에 신용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요금 정산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을 추가하여, 현행과 같은 1회용무임승차권 배부 금지

- 철도공사는 신분증의 대여 등 부정사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신분증이 신용카드 겸용이므로 무단대여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

- 극소수의 무단대여 행위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인건비 부담이 더 큰 것이 현실적 계산

- 무임 대상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출퇴근 시간보다는 승객이 적은 낮 시간에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비용 상 큰 손실은 없을 것

- 일정기간 CCTV 등을 활용한 모니터도 한 방법

3) 1회용 승차권 판매는 자동발매기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도

< 참 조 >

수도권 전철 노선별 현황

노 선	구 간	역 수	직원수		매표수입	탑승자 수
			전체	평균	(역 평균)	(역 평균)
합계	7개 노선	123	1,302	10.6	3,200	4,289
경부선	서울~천안	32	391	12.2	3,232	4,505
경인선	구일~인천	20	236	11.8	5,604	7,094
경원선	이촌~의정부북부	21	217	10.3	2,645	4,010
안산선	산본~오이도	13	117	9.0	2,576	2,849
과천선	선바위~범계	8	91	11.4	2,973	3,919
분당선	선릉~보정	19	160	8.4	2,183	3,071
일산선	지축~대화	10	90	9.0	2,374	3,053

수도권 전철의 직급별 종사자 현황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약직	위탁	계
종사자 수	0	11	203	252	322	180	77	257	1,302
역당 평균	0.0	0.1	1.7	2.0	2.6	1.5	0.6	2.1	10.6

☞ 위탁역은 인근역에 관리를 맡기는 것을 의미

0 수도권 전철역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입은 약3,935억이며, 1개 역당 평균 32억원

- 탑승인원은 5,275만여 명이고, 1개 역당 평균 428만명

노선별 수입 및 탑승자 수

구 분	매표 수입(단위:천원)		탑승자 수(단위:천명)
	합 계	역당 평균	합 계	역당 평균
합계	393,557	3,200	527,510	4,289
경부선	103,437	3,232	144,163	4,505
경인선	112,085	5,604	141,876	7,094
경원선	55,553	2,645	84,212	4,010
분당선	41,469	2,183	58,346	3,071
일산선	23,741	2,374	30,526	3,053
안산선	33,484	2,576	37,032	2,849
과천선	23,787	2,973	31,355	3,919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05년 10월 5일(수) >

04년 말 현재 철도사업 특별회계

누적결손금 2조2,571억원

- 당기순손실도 지속적으로 증가, 04년 말 현재 부채는 4조8,299억원 -

0 04년 말 현재 철도사업 특별회계 누적결손금은 2조2,571억원

- 당기순손실 지속적으로 증가, 04년에는 1,729억 원 발생

- 외형상으로는 전년의 3,478억 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회계지원금이 03년에 비해 1,277억원 증액됐고 환율하락으로 고속철도 운영부채에서 1,998억원의 외화평가익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내용적으로는 04년에 5,00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03년 당기순손실액보다 1,526억원 증가하여 재무상태는 더 악화된 상황

최근 3년간 철도청 경영성적         (단위:억원)

구분	영업부문				영업외부문			당기 순손익 (D-G)	누적 결손금
	수익(A)	정부지원 (B)	비용(C)	손익(D) <A+B-C>	수익(E)	비용(F)	손익(G) <E-F>
2002	15,366	5,027	23,646	△3,253	1,438	380	1,058	△2,195	173,629
2003	15,555	5,985	26,013	△4,473	1,538	543	995	△3,478	208,418
2004	19,293	7,262	32,515	△5,959	5,072	842	4,230	△1,729	225,710

0 한편 04년 영업비용 대비 영업수익은 59.3%로, 전년도의 59.8%보다 더 악화

- 특히 2000년의 경우, 영업비용은 2조1,052억 원이고 영업수익은 1조4,574억 원으로 비용 대비 수익 비율이 69.2%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5년 사이 수익은 10% 이상 급감한 상태

- 이는 총 영업비용 중 1/2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한 해에 벌어들인 영업수익 중 3/4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한데 따른 결과

0 문제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KTX로 인해 적자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

- 지난해 4월1일부터 운영된 KTX는 9개월 동안 2천억 원의 적자 기록

- KTX가 지난해 실어나는 수송객은 2,700만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은 7만4,000명이고 영업이익은 21억원에 그쳐

- 이는 KTX 개통 전 용역보고서가 제시한 하루 평균 예상 이용객 15만5,000명, 영업이익 46억원의 절반에 불과

최근 3년간 철도청의 영업비용 대비 영업수입    (단위:억원, 인)

구분	영업비용(A)	영업수익(B)	비율(B/A)	인건비	인원
2002	23,645	15,366	65%	12,443	29,674
2003	26,013	15,554	59.8%	13,758	29,353
2004	32,514	19,293	59.3%	14,680	28,725

0 더 큰 문제는 KTX가 차입금으로 건설됐다는 점에서 올해부터 당장 원금과 이자상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함께 차입금 상환이 영업수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수익 감소는 바로 상환 지체와 적자 규모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 KTX의 올해 매출 예상액은 8,226억원

- 그러나 올해부터 갚아야 할 돈은 건설부채 원리금 1조790억원, 시설사용료 2037억원, 부가가치세 938억원 등 총 1조3,810억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올 한해에만 5,584억원의 적자 예상

0 공사화로 인해 기존 부채 1조4,896억원이 일반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04년 말 현재 철도청이 안고 있는 부채는 4조8,299억 원이며, 이는 대부분 KTX 건설에 따른 원리금

0 철도청은 철도공사로의 전환 이후에도 경영성적 부실로 연간 평균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에는 누적부채가 약 10조원에 달할 전망

0 만성적인 적자를 국고 지원으로 충당할 경우 이는 결국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부채 부담과 상환문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

- 특히 영업수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수립과 함께 아웃소싱, 그리고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할 것

0 철도청이 안고 있는 부채 중 18억9,00만불에 달하는 해외차입부분은 지금처럼 환율변동이 심할 경우 그대로 ‘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환차손에 의한 외화평가손실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05년 10월 5일(목) >

각종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경인ICD

- 대형 컨테이너 차량으로 인해 도로파손, 불법 주정차와

각종 매연․소음․분진 등 환경오염 유발 -

▣ 현황 및 문제점

0 경인 ICD는 지난 92년 4월 철도청이 최대주주로 25%지분과 한진, 현대상선, 대한통은 등 16개의 운송업체가 지분 75%로 설립한 법인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수송기능을 하는 내륙수송물류기지

- 경기도 의왕시 일원에 건물 13개동이 22만 8천평의 부지에 년간 137만 TEU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

- 04년의 경우, 철도운송과 도로운송 포함해 97만여 TEU를 처리

☞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0 그동안 경인 ICD를 통과하는 하루 6천여대의 대형컨테이너 차량으로 인한 국도1호선, 영동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 대형 컨테이너 차량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도로파손,

- 그리고 각종 매연․소음․분진, 폐유, 폐수, 각종 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해 시민생활에 각종 불편을 야기 시켜

0 한 예로 04년 9월 경인ICD의 제2터미널 인근마을 거주자가 경인 ICD의 소음 및 분진발생 등 환경오염유발관련 민원을 제기해 방음벽설치와 컨테이너차량에서 떨어지는 폐타이어가루인 분진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의왕시에 제기

- 의왕시가 실시한 의왕ICD의 소음측정결과 62～66dB로 측정됨에 따라 생활소음규제기준치 55dB(데시벨)을 초과

0 결국 05년 4월 의왕시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의왕ICD를 상대로 「의왕ICD내 컨테이너차량 운행시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명령」을 내리는 행정처분

- 처리기간은 05년 4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6개월이고

- 그 처분내용은 1) 방음시설 설치, 2) 철길 건널목 완충장치 보완, 3) 열차운행시 경적을 포함하는 소음저감대책 마련, 4) 컨테이너 차량에서 떨어지는 폐타이어가로 회수 조치 등

▣ 질의 및 대안

0 경인ICD를 경유하는 컨테이너 차량 등으로 불법 주정차, 도로파손 그리고 각종 매연․소음․분진, 폐유, 폐수, 각종 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 지금까지 이러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 앞으로 방음벽 설치, 컨테이너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 경인ICD 경내와 도심내에서의 서행운전과 경적금지, 타이어 분진청소 등을 시행할 의향은?

- 그리고 이와관련 경인ICD와 공사의 대책은?

0 앞으로 경인ICD를 현재의 처리능력보다 2배이상 확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상 확대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인ICD의 이전을 검토할 의향은?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05년 10월 5일(수) >

공기업 8개 기관중 고객만족도 꼴지

-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공기업 고객만족도 66점으로 평균 76점에도 모자라 -

▣ 현황 및 문제점

0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해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

- 각 지역본부내 해당 열차 또는 전동차 역에서 새마을호, 무궁화호, KTX 등 해당열차를 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의 고객을 면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1,000명을 조사

0 철도공사의 고객만족도 결과,

- 고객만족도 66점으로 일반인을 고객으로 하는 공기업 8개 조사기관중 한국철도공사가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

- 한국전력공사 80점, 한국도로공사 80점, 농업기반공사 78점, 대한주택공사 78점, 한국공항공사, 72점, 인천국제공항공사 71점, 한국토지공사 70점, 한국철도공사가 66점으로 8개 기관 평균점수인 76점에도 턱없이 모자라

◎ ‘00년이후 공기업 고객만족도 추세                             (단위: 점)

구분	연도별 추이변화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전력공사	70	70	80	83	80
한국도로공사	66	69	73	81	80
농업기반공사	64	62	71	81	78
대한주택공사	51	59	69	77	78
한국공항공사	-	-	63	63	72
인천국제공항공사	-	63	76	71	71
한국토지공사	52	60	64	70	70
한국철도공사	-	-	-	-	66

0 ‘00년 이후 공기업 고객만족도 추세를 보면,

-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인 상승 그러나 ‘04년 결과는 공기업별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가 ‘04년 조사결과에서는 전년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한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조사시점부터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공사는 꾸준한 상승 뒤에 04년 조사에서는 전년대비 정체

- ‘04년 처음 실시된 한국철도공사의 고객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

0 공사의 각 품질 요인별 분석을 보면,

- 철도회원서비스가 80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 됐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처리/태도, 열차운행의 순이나

- 객차 68점, 식당차 61점, 불평․보상처리는 각각 56점과 5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

- 특히 식당차에서의 가격의 적정성, 메뉴의 다양성, 음식의 질, 청결성 등 식당차 전반적인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고 객차의 안락성과 노후화, KTX 객차의 자동판매기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

0 보고서는 그동안 공사는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지속적인 역사 및 객차 개보수 등의 다양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향후 보다 더 고객만족에 관심을 갖고 고객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과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

▣ 질의 및 대안

0 철도공사의 고객만족도 점수가 다른 공사들에 비해 낮게 나온 이유는?

- 그동안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사가 한일은?

0 한국도로공사의 00년의 경우 고객만족도는 고객만족도가 66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04년에는 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차지

- 이는 지난 4년의 시간동안 고객의견 청취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접수된 고객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각종 불만을 해결한 결과

- 특히 서비스 경진대회, 올해의 가이드 선발대회 등 각종 서비스 경진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함양에 주력해와

0 앞으로 철도공사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른 공기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