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2005. 10. 4(화)	보 도 자 료	교통안전공단

	국회의원 박 상 돈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509호 전화 788-2756, 784-5082 / 팩스 788-3509 www.openbak.com

2005국정감사 - 교통안전공단

한국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 선진국의 3배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발생 22만755건     중 어린이가 352명 사망하고 20,782명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명 당 4.1명으로 일본(1.3      명)이나 영국(1.5명) 등 교통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사고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체	발 생	29만481건	26만597건	23만953건	24만832건	22만755건
	사망자	10,236명	8,097명	7,224명	7,212명	6,563명
	부상자	42만6984명	38만6539명	34만8184명	37만6503명	34만6987명
어린이	사망자	450명	399명	351명	338명	352명
	부상자	24,995명	22,983명	19,734명	22,986명	20,782명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14세 이하 비중이 일본의 경우 3.0%, 독일이 3.2%, 프랑스 3.4%, 영국      4.5%, 미국 4.9%, 캐나다 5.3%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한국           은 6.5%에 달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천안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최하위       수준인데,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데에는 승용차 탑승       시 유아용 시트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영향으     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른들의 의식수준 향상이 어린이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아 보호장구 착용률 (자료집 P19)

국 가	미국	호주	일본	한국
착용률	85%	80%	60%	11.6%

* 자료 : 교통안전공단

■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신고 제도 관련법령이 1997년 제정되어 그동안         시행되어 왔으나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특별보호 받고자 할 때만     신고토록 하고 있어 전국 어린이통학버스가 12만여 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경찰청에 신고 된 차량은 겨우 500여대에 불과하여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 박위원은 어린이 안전교육과 관련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험     한 교통환경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과 요령을 지도하는 ‘어린     이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 시험’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없는      훌륭한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소개하고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 현행 어린이자전거면허시험의 경우 홍보가 부족하고 제한된 인원만을        선별하여 교육에 참여시켜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적극     적인 활동 및 재원확충으로 그 수혜 대상을 확대시켜야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건축허가用 기계식 주차시설, 애물단지로 전락

■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 시설이     관리 소홀과 이용 기피로 방치되고 있어 보완책이 요구된다.

■ 기계식 주차시설은 현행 건축법 상 건축물 신축 시 용도와 면적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의 6 및 9에 의거’ 의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설치하고 있는 제도이나, 건물주는 일정 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건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 부담이 없는 기계     식 주차장을 설치만 해놓고 곧바로 폐쇄해 버리기 일쑤이다.

■ 이로인하여 큰 건물 인근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전기료 등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용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가동 중이던          주차장도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운전자들의 이용기피로 아예 폐쇄 된 곳     이 허다하고, 건물주들도 비싼 유지비용으로 외면하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 건축물 내 기계식 주차장도 대부분 승용차만 이용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수효가 늘고 있는 RV 지프차량 등은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불만     이 높은 실정이며, 무용지물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시설로 인하여 대형       건물 주변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에는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박 위원은 설상가상으로 시․군․도에서는 지도단속을 통한 근본적 개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차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국민들      의 비난을 강조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 전국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

(2005년 7월말)

구 분	개 소	기 수	설치면수	비 고 (개소비율)
총 계	29,440	53,789	489,138	100.0%
서 울	13,668	25,488	204,250	46.4%
부 산	3,930	6,828	71,503	13.4%
대 구	1,453	3,581	28,454	4.9%
인 천	1,054	1,727	22,099	3.6%
광 주	736	1,704	15,638	2.5%
대 전	1,111	2,022	22,045	3.8%
울 산	465	620	7,550	1.6%
경 기	2,693	4,697	57,852	9.1%
강 원	541	992	7,017	1.8%
충 북	614	1,074	6,995	2.1%
충 남	593	800	6,643	2.1%
전 북	394	753	5,235	1.3%
전 남	405	579	4,208	1.4%
경 북	574	1,082	7,784	1.9%
경 남	985	1,483	17,863	3.3%
제 주	224	359	4,002	0.8%

■ 기계식주차장은 주차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 했지만,     건물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우 귀찮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때문에        시설가동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년도별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현황

구분		‘00	‘01	‘02	‘03	‘04	‘05년 8월
검사대상수		6,677	2,020	5,988	2,334	5,983	1,878
합격/불합격		6,532/145	1,927/93	5,801/187	2,219/115	5,820/163	2,038/132
불합격율(%)		2.2	4.6	3.1	4.9	2.7	6.1
년평균 검사대수	대수	544대	161대	483대	185대	485대	255대
	전년대비	-	-	-	-	-	-47%

■ 박 위원은 현재 기계식 주차시설은 ①교통안전공단, ②한국승강기안전관리     원, ③한국주차설비협회 3개 기관에서 따로따로 안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사후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할뿐더러, 검사체계에 대한 일관성도 결여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에는 분산된 관리를 어느 한 기관에서 통합      하고 전문성을 높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