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對 주영국대사관)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5. 9. 26(月)

1. 대사는 □딴 짓□ 그만하고 '본분'에 충실하라!

2. 냉동인간 5년, 故 이경운 군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

3. 한국인 수난은 이어지는데...

4. □런던 코리아센터’ 성공적 설치와 한류 확산

5. 알카에다 등의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라

1. 대사는 □딴 짓□ 그만하고 '본분'에 충실하라!

한때 노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조윤제 駐英대사는 지난 2월 현직 부임 후에도 '본분'보단 '딴 짓'에 더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금년 2월 24일 노무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중앙대에서 열린 □200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노 정권 2년의 경제성적을 놓고 □잃어버린 2년’이라는 혹독한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영국대사 부임을 코앞에 둔 조윤제 대사가 나서서 주제발표자인 나성린 한양대 교수와 설전을 벌였다.

고위급 직업외교관이 주로 맡아 온 駐英대사직에 외교경력이 전무한 조 대사가 임명된 당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런던이 국제 금융중심지인 만큼 □경제전문가□가 할 일도 있을 거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2월 18일 청와대에서 신임장을 수령하고 불과 열흘 뒤 주요 우방이자 강대국인 영국에 입국해 대사업무를 시작한 '외교 왕초보 대사'가, 생소한 업무 파악에도 분초를 아껴야 했을 부임 준비기간에 정권의 失政을 변명하는 토론회 준비에 몰두했다는 건 참으로 몰지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18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조윤제 대사가 보낸 ‘영국의 정치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한 바 있다.

즉, 노 대통령은 “조 대사로부터 받은 보고서 내용 중에는 정당의 공천제도와 총리 지명이나 선출 제도 등이 있었다. 몇가지 내용은 아주 결정적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대연정 구상’과 관련 야당에 총리지명권을 비롯한 조각권 부여를 제의한 만큼, 조 대사의 보고서가 대통령의 구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8월 초 전달된 조 대사의 이 보고서는 노 대통령에게 直報되는 이른바 ‘대통령 보고서’로, 외부에는 일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이렇게 대통령에게 直報되는‘대통령 보고서’를 얼마나 자주 보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딴 짓□은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짓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을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 하는 짓인가?

최근까지도‘대통령 보고서’直報에 매달리고 있는 걸 보면, 영국대사직을 처음부터 등한시했고, 지금도 마음은 금의환향을 고대하며 □콩밭□에 가있는 것이 아닌가?

대사는 지난 2월 부임 후 지금까지 전직 대사들에 비해 □경제통□으로서 국가경제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 있는가?

특히 대사는 대통령 신임장 수여식 후 환담자리에서 □□국제금융□과 □금융감독업무□ 등을 잘 파악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된 결과물을 청와대나 정부 또는 민간기업에라도 제공한 것이 있는가?

2. 냉동인간 5년, 故 이경운 군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

故 이경운 군은 스페인에 사는 한국인으로, 지난 2000년 영국으로 유학 가 그 해 9월 29일 영국 켄터베리 시내의 한 거리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영국 경찰은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死로 결론지었지만,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요 의혹만 살펴보더라도,

· 영국 경찰이 사건발생 후 2시간 만에 이경운 군의 신원이 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소식을 사건발생 3일이 지난 후에야 가족들에게 통보한 점

· 유가족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동안 가족들의 시신 확인을 불허했던 점

· 이경운 군의 사망일시가 기록마다 다른 점

· 가족들 모르게 부검이 행해졌고, 경찰에서 제시한 부검의견서에 사인이 □복합상해’라고만 되어있으며, 부검일시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 경찰이 발표한 시신 발견 현장이, 실제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40미터나 떨어진 곳이었다는 점.

· 경찰이 제시한 시신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도 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점 등

유가족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영국경찰에 항의했으나 외면당하자 우리 대사관에 도움을 청했으나, 駐英대사관은 무성의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 날 이후 이 군의 아버지 이영호 씨는 생업도 팽개친 채 지금껏 5년간 영국에 거주하며, 온갖 고생과 피해 속에 아들 죽음의 진실규명만을 위해 살아오고 있다.

금년 3월 31일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0개 주요 인권단체들이 나서서 '故이경운군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외국민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외교부의 무성의를 질타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우리 헌법 제2조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작년 6월 이라크에서의 故 김선일씨의 사건과 작년 말 남아시아 쓰나미 사태 때의 형식적인 늑장 대응 등으로 우리 재외공관의 자국민 보호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극에 달해 있는 현실에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생업도 잃은 채 원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국민의 고통을 5년간이나 외면할 수 있는가?

주영대사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뭘 했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 문제의 향후 해결책과 전망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냉동고에 아들의 시신을 두고 5년을 살아온 부모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제라도 駐英대사관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시신 재부검을 위한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 전문가 영국 파견도 본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라.

3. 한국인 수난은 이어지는데...

금년 4월 23일 인종차별 욕설에 항의하는 한국인 유학생 전 모씨의 이마를 망치로 내려쳤던 영국인 10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교포들을 분노케 한 바 있다.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상황을 찍어 경찰에 제출했고, 이마를 여섯 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은 전씨가 영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키로 했으나, 영국 검찰이 가해 영국 청소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게다가 작년 6월 한국인 아내(강태희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아홉 토막내 냉동고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영국인 남편에게 금년 7월 25일 `우발적 살인' 평결이 내려져 불과 징역 5년형이 선고되자, 분노를 넘어 충격에 빠진 교민들이 촛불시위까지 벌이기도 했다.

범인은 이미 1년 정도 구금돼 있었고, 형기의 절반 정도를 채우면 풀려날 수 있는 영국 법에 따라 앞으로 별일 없이 1년 반만 지나면 석방된다고 하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 두 사건의 현재 진행상황은?

특히  □故 강태희씨 사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원인 및 배경은?

강씨 사건에 대해 영국 경찰총장이 형량의 부적절을 이유로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8월 말 주영대사관이 발표했는데, 실제 진행되고 있나?

항소가 신청되면 영국 고등법원이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구성, 항소신청 수용 여부부터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망은?

상기 사건들을 비롯,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사건·사고 중에는 현지의 법적 체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한 대사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한국 및 한인사회의 홍보를 통해 영국 경찰 및 법조계의 한인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4. □런던 코리아센터’ 성공적 설치와 한류 확산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말 영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영국왕실에 취화선·박하사탕·오아시스·초록물고기 등 한국영화 4편을 선물한 바 있다.

대통령이 영국왕실 선물로 우리 영화를 택한 것은 세계 유명 영화제 수상이 잇따르고 있는 한국영화가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자부심의 표현일 것이다.

근년 들어 영국에서 열리는 ‘한국영화 축제’에선 영국인들이 천여명씩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만큼 영국에서도 영화를 중심으로 □한류□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만하다.

때마침 정부는 런던 심장부인 메리르본街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교회’를 영국성공회로부터 125년간 임차, 가칭‘런던 코리아센터□ 설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성공회와 영국성공회가 양국 문화교류와 이해를 위해 만든 KACC(Korean Anglican Community Centre)를 중심으로 센터건물 확보에 노력한 끝에 성사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향후 기획예산처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런던이 문화적으로 유럽대륙과 미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런던 코리아 센터’의 성공적인 설치를 반드시 성사시켜, 유럽대륙과의 체계적인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특히 최근 영화와 음악 등에서 일기 시작한 서구 선진국의 한류 붐을 증폭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장차 런던이 동남아시아에 이어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한류거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런던 코리아센터’의 성공적 설치를 거듭 당부하며,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을 계기로 한류열풍과 한국영화의 인기를 더욱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이를 국가이미지 제고와 동포사회의 위상 제고 등 다방면으로 적극 활용할 것도 촉구한다.

5. 알카에다 등의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라

알 카에다 2인자 알 자와히리가 작년 10월 1일 아랍 위성방송 알 자지라를 통해 미국·영국을 비롯, 한국·호주·프랑스·폴란드·일본 등을 지목, 이슬람 세계에 이들에 대한 조직적 저항과 무차별 공격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2일 외교통상부는 모든 재외공관에 긴급지시를 내려, 공관 시설물 경계 및 보안, 선박 등 한국기업 관련 시설물과 재산 및 교민들의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금년 7월 7일 영국 런던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지하철과 버스를 대상으로 알 카에다의 연쇄 폭탄테러 발생, 56명의 희생자를 포함, 350여명의 사상를 내는 엄청난 참사가 발생,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후에도 알 자와히리는 8월 4일과 9월 1일에도 영국이 이라크에서 철군하지 않을 경우 런던에 대한 추가 공격을 경고하였고, 다른 참전국들에 대해서도 재차 테러공격 위협을 계속했다.

또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런던이 추가 테러를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테러범들이 핵심 경제지역인 '런던시티'(뉴욕 월가와 같은 금융가)를 노릴 것□이라고 8월 10일자로 보도했고, 런던시 경찰국장도 “9·11테러 이후 '런던시티' 테러를 위한 사전답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이곳에 대한 테러는 시기 문제일 뿐 확실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7·7 런던테러' 직후 영국을 '신변안전에 특별유의가 필요하고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했다가, 8월 31일자로 '신변안전에 유의'를 요하는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 국가로 경보를 낮추었다.

알 카에다의 추가테러 위협과 영국 내부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초보수준으로 낮춰도 괜찮은가?

테러 관련, 런던을 비롯한 영국 현지의 전반적인 현황은?

알 카에다의 경고가 실제 테러로 이어져 온 예가 많은 만큼, 추가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고 1년 전 본부 지시를 항상 유념하여, 테러 관련 보도나 정보를 교민사회에 신속히 제공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런던시티' 출입 자제를 당부하는 등, 우리 교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본부의 경보 발령도 현지 대사관의 보고에 의존할 것이므로, 駐英대사관은 영국 현지의 테러 관련 제반 정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관계 당국과도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여, 필요시 여행경보를 즉각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본국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영국 내 우리 기업과 공관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유념하고 항상 철저히 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