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3.(금)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2005국정감사정책리포트 3.

있으나마나 한

장애인편의시설

“서울지역 76개 공공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법적 기준을 완비한 곳은 한 곳도 없다”

<편의시설 설치 >

가장 잘된 자치구 → 노원구,

가장 안된 곳 → 관악구

서울지역 46개 공공기관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없이 방치

장향숙의 정책대안

“공공기관 편의시설 전면 재조사 필요”

2005. 9. 23.(금)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2005국정감사정책리포트 3.

있으나마나 한

장애인편의시설

서울지역 구청․보건소․공공도서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

[리포트의 작성배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라 각 도로나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법률이 지정하는 시설물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흔히들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력이 떨어지는 노인과 임산부 등 수혜의 대상은 국민 전체가 된다. 최근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지하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이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은 노인들이라는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편의시설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은 금물이다.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은 물론이고 노인과 임산부 그리고 아동을 비롯한 신체적 약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편의시설을 단순한 의무조항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번 리포트는 공공기관 내의 편의시설이 법규정에 따라 제대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리포트 작성

◈ 조사 방법 : 현장조사

◈ 조사 기간 : 2005년 8월 12일～24일(13일간)

◈ 조사 범위 :

서울시내 주요 공공기관의 ①경사로②화장실③주차장④접수대(열람석)⑤편의용품

◈ 조사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번 리포트는 편의시설 중 중요한 요소인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주차장, 민원창구의 장애인용 접수대, 도서관 열람석, 점자안내서나 휠체어 등 편의용품 등의 구비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 편의시설과 보조기구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경사로는 건물의 출입구나 통행로에 계단이나 단차가 있을 때 설치해야 하고 폭은 1.2m이상, 기울기는     1/12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단,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1/8까지 허용)

②화장실은 남․녀구분이 되어야 하며, 화장실 내부는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폭 1m, 깊이 1.8m이상     이 되어야 규정에 맞다. 또한, 출입문의 통과폭은 0.8m이상이 되어야 하고, 출입문은 미닫이나 접이식으     로 하되 여닫이문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실 외부방향으로 잡아당겨 열 수 있어야 한다.

③주차장은 총 주차가능한 대수 중에서 2%이상이 장애인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휠체어     가 움직일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주차공간은 폭 3.3m, 길이 5m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민원창구와 도서관 등에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접수대와 열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높이가 0.7～       0.9m여야 하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부는 높이 0.65m, 깊이 0.45m가 확보되어야 한다.

⑤구청 등 민원업무를 보는 곳에는 점역업무안내책자, 휠체어,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팩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법을 집행해야할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을 위반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는 전국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서울시 자치단체 청사의 경사로, 화장실, 주차장, 접수대가 모두 100% 완비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편의시설의 형식적 설치 유무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을 뿐,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인 서울시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25개 보건소, 25개 공립도서관 역시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완비되었다고 보고된 시설들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 역시 법적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설치된 편의시설은 있으나마나 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조사대상 76개 공공기관 중 각 조사항목별 법적기준을 제대로 완비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자치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법적 미비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법을 집행해야할 공공기관이 법을 지키고 있지 못한 것이다.

편의시설 설치

가장 잘 된 곳 → 노원구, 가장 안된 곳 → 관악구

각 항목별로 조사된 결과를 합산하여 각 자치구별로 평가를 해 본 결과, 노원구가 평균 75점으로 편의시설이 가장 잘 설치된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악구는 평균 28점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각 자치구별 순위를 보면, 1위 노원구(75점), 2위 도봉구(71.3점), 3위 중랑구 (68.9점), 4위 서초구(68.6점), 5위 광진구(64.4점), 6위 성동구(64.3점), 7위 중구(64.8점), 8위 강북구(63.3점), 9위 송파구(62.6점), 10위 동대문구(61.3점), 11위 성북구(60.9점), 12위 강동구(59.5점), 13위 종로구(58.7점), 14위 강남구(58.1점), 15위 금천구(57.8점), 16위 서대문구(55.2점), 17위 영등포구(54.9점), 18위 강서구(54.5점), 19위 용산구(53.2점), 20위 구로구(52.2점), 21위 은평구(50.5점), 22위 양천구(48.4점), 23위 마포구(47.1점), 24위 동작구(45.4점), 25위 관악구(28점) 등이다.(표-1 참조)

표-1         서울시 25개 자치구 편의시설 법규 준수율 현황

순위	구	각 기관별 법규준수율 현황			평균점수
		구청	보건소	도서관
1	노원구	71.4	90	63.6	75
2	도봉구	71.4	70	72.7	71.3
3	중랑구	64.2	70	72.7	68.9
4	서초구	64.2	60	81.8	68.6
5	광진구	71.4	40	81.8	64.4
6	성동구	78.5	60	54.5	64.3
7	중구	67.8	60	63.6	63.8
8	강북구	46.4	80	63.6	63.3
9	송파구	64.2	60	63.6	62.6
10	동대문구	78.5	60	45.4	61.3
11	성북구	50	60	72.7	60.9
12	강동구	64.2	60	54.5	59.5
13	종로구	53.5	50	72.7	58.7
14	강남구	50	70	54.5	58.1
15	금천구	50	60	63.6	57.8
16	서대문구	78.5	60	27.2	55.2
17	영등포구	42.8	40	81.8	54.9
18	강서구	50	50	63.6	54.5
19	용산구	64.2	50	45.4	53.2
20	구로구	71.4	40	45.4	52.2
21	은평구	57.1	40	54.5	50.5
22	양천구	57.1	70	18.1	48.4
23	마포구	64.2	50	27.2	47.1
24	동작구	57.1	57.1	70	45.4
25	관악구	14.2	70	0	28

* 편의시설항목별 기준에 따라 전체 항목 수에서 법규를 준수한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점수를 배정하고, 총점은 세 기관(구청, 보건소, 도서

관)의 평균으로 산정함.

각 편의시설 항목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경사로>

76개 기관중 36군데만 제대로 설치

그나마 양호한 상태인 경사로의 경우, 편의증진법에는 폭 1.2m이상, 기울기는 도우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1/12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76개 기관 중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은 47%인 36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개 기관은 대부분 폭이 좁거나 각도가 높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 보면, 서울시청을 포함해 26개 자치단체 중 법적요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은 절반에 불과한 13군데에 불과하고, 25개 보건소 중에서도 경사로를 제대로 설치한 곳은 1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가장 상태가 안 좋아 25개 도서관 중 10개만이 법적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었다.(표-2 참조)

표-2            서울시내 각 공공기관 내 편의시설 법규 준수 현황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주차장		접수대크기 및 열람석		편의용품
	현황	완비율	현황	완비율	현황	완비율	현황	완비율	현황	완비율
서울시청 및 자치구청	13/26	50%	4/26	15%	1/26	4%	5/26	19%	2/26	8%
보건소	13/25	52%	3/25	12%	0/25	0%	1/25	4%	-	-
공공도서관	10/25	40%	4/25	16%	1/25	4%	5/25	20%	-	-
총계	36/76	47%	11/76	14%	2/76	3%	11/76	14%	2/26	8%

*각 항목별 구비사항 중 법규위반이 1개 이상 발생할 경우 미준수로 분류. 가령, 경사로의 폭은     규정에 맞지만, 각도가 안 맞을 경우는 미준수로 분류.

<2.화장실>

76개 기관 중 11개 기관만 제대로 설치

46개 기관 장애인 화장실 남녀구분 없이 방치

편의시설 중 이용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화장실인데, 서울시내 공공기관 중 장애인화장실을 제대로 설치한 곳은 불과 11개 기관에 불과했다.

화장실은 남․녀구분이 되어야 하며, 화장실 내부는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폭 1m, 깊이 1.8m이상이 되어야 규정에 맞다. 또한, 출입문의 통과폭은 0.8m이상이 되어야 하고, 출입문은 미닫이나 접이식으로 하되 여닫이문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실 외부방향으로 잡아당겨 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26개 자치단체 중 화장실을 제대로 설치한 곳은 불과 4개 기관뿐이었고, 서울시청을 포함해 나머지 22개 기관의 화장실이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보건소 25곳 중에서는 단 3곳만이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었고,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4곳뿐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장애인화장실에 남녀구분 없이 방치한 기관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구청 중에선 14개 기관이 남녀구분이 없었고, 보건소 중에선 16개 기관, 공공도서관 중에선 16개 기관 등 총 46개 기관이 남녀구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표-1, 별첨 참조)

<3.주차장>

법적 기준에 맞는 주차시설은 단 2곳뿐

주차장은 총 주차가능한 대수 중에서 2%이상이 장애인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휠체어가 움직일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주차공간은 폭 3.3m, 길이 5m이상이 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서울시내 76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주차장을 제대로 설치한 기관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서대문구청과 영등포구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74개 기관이 모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만 해놨을 뿐 법적요건을 지키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표-1,별첨 참조)

<4.민원접수대 및 도서관열람석>

76개 기관 중 11개 기관만 법 지켜

각 구청이나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 열람석에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접수대와 열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이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했더라도 휠체어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각각의 법규준수율은 자치단체 26개 기관 중 5개 기관, 25개 보건소 중 1개소, 25개 도서관 중 5개소에 불과하다.(표-1,별첨 참조)

<5.편의용품>

편의용품 제대로 구비한 곳은, 동대문구청 도봉구청뿐

편의용품은 점역업무안내책자, 휠체어,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팩스) 등인데, 주로 구청이나 시청의 민원접수창구에 구비되어야 할 물품들이다. 대상이 되는 서울시청과 25개 자치구중 편의용품을 모두 다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동대문구청과 도봉구청 2군데에 불과했다.(표-1,별첨 참조)

<장향숙의 정책대안>

1.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이번 조사대상기관 대부분 편의시설이 완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부의 조사가 형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2. 편의시설을 법적요건에 맞지 않게 설치한 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편의증진법에 제23조에 의하면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시설의 주관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관기관인 자치단체조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규정도 매우 미비하여 최고 과태료가 200만원에 불과하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중 법적 요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대한민국을 무장애공간(Universial Design)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것은 노인, 임산부 등 모두에게 편리하다. 도시건설, 건축, 환경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신체적 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별 첨]

<서울 시내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조사결과>

○ 서울시 관공서 편의시설 법규준수 조사현황

		경사로			화장실				주차장		접수대크기	편의용품				법규 준수율 (%)
		설치여부	유효폭	기울기	남녀구분	넓이	통과폭	문의형태	주차대수	크기		점역업무안내책자	휠체어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동대문구청		○	○	○	×	○	○	○	×	×	○	○	○	○	○	78.5
서대문구청		○	○	○	○	○	○	○	○	○	×	×	○	○	×	78.5
성동구청		○	○	○	○	○	○	○	○	×	×	×	○	○	○	78.5
광진구청		○	○	○	×	○	○	○	○	×	×	○	○	×	○	71.4
구로구청		○	○	○	×	○	×	○	○	×	○	○	○	×	○	71.4
노원구청	본관	○	○	○	○	○	○	○	○	×	×	○	○	×	○	71.4
	별관	○	×	○	×	○	○	○	○	×	×	○	○	×	○
도봉구청		○	○	○	×	○	○	○	×	×	×	○	○	○	○	71.4
중구청	본관	○	○	○	○	×	○	○	○	×	×	○	○	○	○	67.8
	별관	○	○	○	○	○	○	○	○	×	×	×	×	×	×
서초구청		○	○	○	○	○	○	○	○	×	○	×	×	×	×	64.2
용산구청		○	○	×	×	○	○	○	○	×	○	×	○	×	○	64.2
중랑구청		○	×	○	×	○	○	○	○	×	×	○	○	×	○	64.2
강동구청		○	○	○	○	×	×	○	○	×	×	○	○	×	○	64.2
마포구청	본관	○	×	×	○	×	×	○	○	×	×	○	○	×	○	64.2
	별관	×	×	×	×	×	×	×	○	×	×	×	×	×	○
송파구청		○	○	○	○	○	○	×	○	×	×	×	○	×	○	64.2
양천구청		○	×	×	○	×	○	○	○	×	×	○	○	×	○	57.1
동작구청	본관	○	○	×	○	○	×	○	○	○	×	○	×	×	○	57.1
	별관	○	○	×	○	×	○	○	×	×	×	×	○	×	○
은평구청		○	○	○	○	×	×	○	○	×	×	×	○	×	○	57.1
종로구청	본관	○	×	×	○	○	○	○	○	×	×	×	×	×	○	53.5
	별관	○	×	×	○	○	○	○	○	×	×	×	○	×	○
성북구청	본관	×	×	×	○	○	○	○	○	×	×	○	○	×	○	50
	별관	○	○	○	×	×	×	×	○	×	×	○	×	×	○
강남구청	본관	○	○	○	×	○	○	○	×	×	×	×	○	×	○	50
	별관	○	○	○	○	×	○	○	×	×	×	×	×	×	×
금천구청		○	×	○	○	×	×	○	○	×	×	×	○	×	○	50
강서구청		○	○	○	×	×	×	○	○	×	×	×	○	×	○	50
강북구청	본관	○	○	○	○	×	○	○	○	×	×	○	○	○	○	46.4
	별관	×	×	×	×	×	×	×	×	×	×	×	×	○	○
영등포구청		○	×	○	×	○	○	○	×	×	×	×	×	×	○	42.8
서울시청		×	×	×	○	×	○	○	○	×	○	×	×	×	○	42.8
관악구청		×	×	×	×	×	×	×	×	×	×	○	×	×	○	14.2

* 편의시설항목별 기준에 따라 전체 항목 수에서 법규를 준수한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     율로 환산하여 점수배정함.

○ 서울시 보건소  편의시설 법규준수 조사현황

	경사로			화장실				주차장		접수대크기	법규 준수율 (%)
	설치 여부	유효폭	기울기	남녀 구분	넓이	통과폭	문의 형태	주차 대수	크기
노원구	○	○	○	○	○	○	○	○	×	○	90
강북구	○	○	○	○	○	○	○	○	×	×	80
강남구	○	×	○	○	○	○	○	○	×	×	70
관악구	○	○	○	×	○	○	○	○	×	×	70
도봉구	○	○	○	×	○	○	○	○	×	×	70
동작구	○	○	○	×	○	○	○	○	×	×	70
중랑구	○	○	○	×	○	○	○	○	×	×	70
양천구	○	○	○	×	○	○	○	○	×	×	70
동대문구	○	○	○	○	×	○	○	×	×	×	60
강동구	○	○	○	×	○	○	×	○	×	×	60
서대문구	○	○	○	×	×	○	○	○	×	×	60
서초구	○	○	×	○	×	○	○	○	×	×	60
성동구	○	○	×	○	×	○	○	○	×	×	60
성북구	○	○	×	○	×	○	○	○	×	×	60
송파구	○	○	○	×	○	○	×	○	×	×	60
금천구	○	○	○	×	○	×	○	○	×	×	60
중구	○	×	○	×	○	○	○	○	×	×	60
마포구	○	×	×	○	×	○	○	○	×	×	50
용산구	○	○	×	×	○	○	×	○	×	×	50
종로구	○	×	○	×	○	○	×	○	×	×	50
강서구	○	×	×	×	○	○	○	○	×	×	50
광진구	○	○	○	×	×	×	×	○	×	×	40
구로구	○	○	×	×	×	×	○	○	×	×	40
영등포구	○	×	○	○	×	○	×	×	×	×	40
은평구	○	×	×	×	×	○	○	○	×	×	40

* 편의시설항목별 기준에 따라 전체 항목 수에서 법규를 준수한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점수배정함.

○ 서울시 공공도서관  편의시설 법규준수 조사현황

	경사로			화장실				주차장		열람석		법규 준수율 (%)
	설치 여부	유효폭	기울기	남녀 구분	넓이	통과폭	문의 형태	주차 대수	크기	열람석수	크기
광진구	○	○	○	○	○	○	○	○	×	×	○	81.8
서초구	○	○	○	×	○	○	○	○	×	○	○	81.8
영등포구	○	○	○	○	○	×	○	○	○	○	×	81.8
도봉구	○	○	○	○	○	○	○	○	×	×	×	72.7
성북구	○	○	○	×	○	○	○	×	×	○	○	72.7
종로구	○	○	×	○	×	○	○	○	×	○	○	72.7
중랑구	○	○	×	×	○	○	○	○	×	○	○	72.7
중구	○	○	○	×	○	○	○	○	×	×	×	63.6
송파구	○	○	×	○	×	○	○	○	×	×	○	63.6
강북구	○	×	×	○	○	○	○	○	×	○	×	63.6
강서구	○	○	○	○	×	○	○	○	×	×	×	63.6
금천구	○	○	○	×	×	○	○	○	×	○	×	63.6
노원구	○	○	○	×	○	○	○	○	×	×	×	63.6
강남구	○	○	×	○	○	○	○	×	×	×	×	54.5
강동구	○	○	×	×	○	○	○	○	×	×	×	54.5
성동구	○	○	×	×	×	○	○	○	×	×	○	54.5
은평구	○	○	×	×	○	×	×	○	×	○	○	54.5
용산구	○	×	○	×	×	○	○	○	×	×	×	45.4
구로구	○	○	×	×	○	×	○	○	×	×	×	45.4
동대문구	○	○	○	○	×	○	×	×	×	×	×	45.4
동작구	○	×	×	×	○	○	○	×	×	○	×	45.4
마포구	○	×	×	×	×	×	○	○	×	×	×	27.2
서대문구	○	○	×	×	×	×	×	○	×	×	×	27.2
관악구	×	×	×	×	×	×	×	×	×	×	×	0
양천구	○	×	×	×	×	×	×	○	×	×	×	18.1

* 편의시설항목별 기준에 따라 전체 항목 수에서 법규를 준수한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점수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