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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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특위 국정감사 -

1. 갈팡질팡하는 중기특위, 2년 동안 실험 중?

부처간 이해조정수단으로 전락한 예산사전조정제도

분과위원회, 효율적 운용방안을 준비하기보다 규정부터 삭제

1. 중기특위의 예산사전조정제도는 부처간 이해조정 수단일 뿐

-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지원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예산사전조정 제도 운용 중.

- 부처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의 심사는 부처별 이해조정과 다름없음.

- 계량화된 심사 기준도 없고, 부처의 이의를 제기할 제도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 공정한 심사 수단 전무

2. 분과위원회, 단 한차례 운용으로 폐지 결정?

-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일관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심의조정을 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운용토록 함

-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을 위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은 단 한차례뿐!

- 분과위원회의 운용방안을 준비하기 보다 규정삭제를 준비하는 중기특위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중기특위, 2년동안 실험 중?

중기특위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이 각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예산사전조정제도를 운영.

* 예산사전조정제도:
각 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중소기업지원사업예산을 사전에 조정.
사전조정(평가)를 위해 해당부처 추천 외부전문가 55인을 위원으로 하는 7개 분과를 구성하고,
이들 7개 분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사전조정 위원회’를 운영.

중기특위는 2004년 예산사전조정을 통해 실제 예산에 반영된 비율이 61.4%에 이른다고 자평하고 있음. (단 한차례의 실적)

그러나 운영시스템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1) 현재 분과위원회와 ‘평가·조정위원회’의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선정이 부처추천으로 되어 있어, 애초부터 심사위원들의 중립성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지며, 이러한 부처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평가·조정위원회’로 가는 구조임. 결국 실부처가 협의하는 구조와 별다른 차별성이 없음.

분과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고, 이를 ‘평가·조정위윈회’에서 심의하던가 하는 방안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음에도 반영하지 않음.

2) 계량화된 객관적 평가기준이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없고 정성적 평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결국은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적절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임.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제도화해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과정(process)을 제도화 해 놓았으나, 중기특위의 경우 이러한 투명성·공정성 보장 장치가 없음.

<참고> 중기특위와 과학기술위원회와 예산사전조정·평가제도 비교

항 목	중기특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상사업	□ ´05년 선정기준: 사업비총액 100억원 이상인 융자사업 및 사업비 총액 20억 이상인 출연·출자 보조사업	□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주요사업으로 한정
평가·사전조정위원회 위원 선정	□ 위원 선정: 위원장 포함 10인, 7인 (부처별 추천) □ 인재풀의 협소하고, 위원이 학계에 치우쳐 있음 (소속위원 43명 중 교수 23명, 연구원 9명)	□ “사업목적별”로 평가소위원회 10개 분류 □ 부처별 추천 없이 전문가 POOL 활용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평가기준	□ 계량화된 객관적 평가기준이나 사 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가 기준 없음	□ 제시된 평가지표와 해당 사업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자적인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결론	□ 이의신청 절차는 운용상 참여 위원들의 반박 질의에 의해 의견 수렴 □ 심의 기준의 모호함, 사전조정결과에 대한 예산 반영 근거 미비	□ 이의신청 절차의 제도화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 사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체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기회를 부여함 □ 평가결과에 대한 기획예산처 반영 의무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4.9.23 과학기술위원회간사가 과학기술본부본부장이 되는 법률안 개정(과학기술기본법 제9조7항)에 의해 국과위의 위상 강화, 예산조정권을 가진 조직에서 예산 배정 배정에 관한 심사까지 수행.

2. 중기특위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단 한차례?

중기특위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 일관성과 체계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 조정하는 기관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기특위는 부처별 정책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중기특위규정 제6조의2.

이에 따라 중기특위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별, 업력별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각각의 사정에 맞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2004.9월경), 2004년 11월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분과위원회 및 간사기관

- 자금지원분과위원회(10명): 재정경제부

- 기술지원분과위원회(14명): 산업자원부

- 인력지원분과소위원회(11명): 중소기업청,

- 시장지원분과위원회(8명): 중소기업청

- 대·중소기업협력분과위원회(10명): 산업자원부

그러나 대·중소협력분과위원회만 단 한차례(´04.12.6) 열렸을 뿐, 성과는 전무한 상황.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활용과 이를 위한 방안을 찾기보다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 규정 삭제부터 계획

신설된 지 2년도 안되어 유명무실화된 제도라면, 애초부터 충분한 검토없이 규정을 신설한 중기특위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