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5. 10. 5.(수) 10:00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용역 결과, 활용 대책 부실

❍ 현황

- 인권위는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16개 연구용역을 발주중에 있음

- 관련 예산은 6억 8,406만 7천원임.

❍ 질의

-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16개 연구용역의 계약 종료 기간을 보면, 11월 중순이 5건, 12월 중․하순이 11건으로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어 있음.

- 이러한 원인은 연구용역 계약일을 상반기 늦게 4건 또는 하반기에 12건을 발주함으로써 초래된 결과임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권 상황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그 성과물을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용역 결과가 연말에 제출됨으로써 그 활용대책에 문제점이 있음

- 즉, 금년 연말이면 내년도 예산은 대부분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상태이고,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여 완성된 용역 결과가 불가피하게 내년도가 아닌 그 다음 연도 즉 2년 뒤에 반영되어 효율성과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결국은 사장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는 것임.

- 앞으로 연구용역은 발주 시기를 국회 예산 확정 후인 연초로 앞당겨 시행하여 늦어도 상반기중에 그 결과물을 제출받아 적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견해와 대책?

□ 북한 인권 관련 간담회 개최는 미온적 대처를 위한 시간 끌기용

❍ 현황

- 인권위는 북한 인권 연구를 위해 2003년도에 인권정책국장을 팀장으로 3명의 연구팀을 구성

- 연구팀은 주요 행사 및 사안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개최 논의

❍ 질의

- 북한 인권 관련 간담회 개최 내역을 보면,

․ 4.  8.  연구용역팀 4명 및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6명 등과 연구용역 결과 간담회 실시

․ 4. 29.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과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시

․ 5. 19.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 초청 전문가 간담회 실시

․ 6. 14.  강문규 우리민족돕기운동본부 강문규 대표 등 12명의 북한지원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실시

․ 6. 15.  Michael Geier 독일대사 등 10개국 남북 동시수교 대사 초청 간담회 실시

․ 8. 18.  정태욱 영남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시

․ 8. 19.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 등 8명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시 등의 실적이 있음

- 이러한 간담회 개최 경과를 보면, 대부분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즉, 정작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단체나 개인과는 전혀 접촉이 없거나 간담회 등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음

- 이것은 단적으로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방관적인 참여정부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기 위한 책임 회피용 업무 추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견해?

- 따라서 북한인권시민연합(723-1672), 탈북자가족협의회나 탈북자 지원 단체 등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인사들과 간담회 등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함. 대책?

□ 북한 인권문제, 인권위는 더 이상 회피 말라.

❍ 현황

- 인권위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 관련 기본 입장 수립 논의”를 정식 안건으로 05. 9. 26. 전원위원회에 상정

- 의결 안건이 아닌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지만 전원위원회에 처음 회부된 만큼 향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논의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음

❍ 질의

- 출범 후 4년 동안 이라크 국민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군 파병에 반대, 중고생 두발, 초등학교 일기 검사, 간첩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인권 문제까지 들고 나왔던 인권위가 유난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 철저히 침묵해 온 것은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견해?

- 그동안 북한 눈치를 보느라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 상정시 마다 불참과 기권으로 일관하고, 미국과 일본 등 우방 국가의 문제 제기에도 언제나 침묵한 것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임

- 특히 “준 국제기구”이며,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국민 세금을 연간 204억원을 쓰면서도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북한 동포의 참상에 계속적으로 외면한 것은 국민정서에 대한 배임행위임

- 이번 북한 인권문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국감을 앞두고 쟁점화에 대비해 형식적으로 상정하고 ‘결론 없는 워밍업 수준의 논의’로 물타기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만약, 그러하다면 인권위 존재 이유가 없을 것임. 견해?

- 최근, 서울변호사회가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겠다며 인권문제를 회피로 일관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경제발전이나 전쟁 위협을 구실로 인권을 탄압하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비판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길”이라고 선언문을 낸 바 있음. 견해?

- 이제 인권위는 기아와 온갖 탄압 등의 학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고발과 개선책을 적극 제시해서,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인권위가 되어야 함. 대책?

□ 군대 병영내 인권 개선 시급

❍ 현황

- 경기도 연천 전방 부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병영 내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

- 한겨레신문이 (주)리서치 플러스와 함께 최근 전역한 예비역 500명 들을 대상으로 병영안의 인권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 39점이란 낮은 평가가 도출

❍ 질의

- 이 조사에 의하면 예비역 1~5년차의 60% 정도가 현역 시절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 응답자들은 병영 내 인권에 대해 부족하다 49.8%, 적정 34.2%, 충분 15.8%로 응답하여 군대내의 인권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점수로 환산시 39점으로 집계하고 있음

- 병영 민주화 정도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52.6%, 적정 30.6%, 충분 16.8%로 응답하여 인권과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군 경험자들이 병영 인권과 민주화 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것은, 아직도 상명하복이란 병영 문화가 신세대 병사들의 욕구와는 괴리가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아직도 인권의 그늘 지대이자 사각 지대인 군대내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군 인권의 진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병사들의 인권 의식 부족이 가장 높고, 문제 사병 증가, 지휘관 인식 부족 등의 순서임.

- 현재 군대 인권 교육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해 인권위는 군인 대상 인권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수사 담당자 교육 (10회), 육해공군 장성 대상 특강, 국방부와 군 인권 교육협의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군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했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병과 단기복무 하사관에 대한 인권의식 교육이 급선무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