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 팸 관 련

(2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스팸메일 수신량 증가

○ 문자메시지와 같은 핸드폰의 스팸은 옵트인 방식이 채택되어 효과를 보고 있음

○ 하지만 이메일은 여전히 옵트아웃방식

○ 스팸메일 수신량이 감소하는 듯 했으나, 다시 증가 추세

구 분	조사시기
	2003.11월	2004.11월	2005. 5월
성인광고	3(10.3%)	1.2( 8.7%)	0.9( 5.9%)
금융/대출광고	5.1(17.5%)	6.3(45.7%)	6.9(45.1%)
일반광고	21(72.2%)	6.3(45.6%)	7.5(49.0%)
계	29.1(100%)	13.8(100%)	15.3(100%)

○ 2004. 11월 일일 13.8통의 수신량이 2005년 5월 15.3통으로 증가

○ 이와 같은 증가의 이유는?

2. 국민 정서의 변화

○ 스팸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매일 들어오는 스팸을 삭제하고,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악효과 발생시킴

○ 불특정다수에게 전송되는 스팸의 경우 청소년들의 스팸을 통한 음란물 접촉의 우려

○ 스팸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및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

○ 정보통신부의 스팸 신고, 상담 현황을 보면 전화에 대한 스팸 신고 및 상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8	누 계
국내신고	전자우편	42	254	24,241	42,117	93,588	78,322	238,564
	전화	-	-	4,864	36,813	219,684	176,977	438,338
	FAX	-	-	-	21	172	173	366
	애드웨어	-	-	-	6	981	302	1,289
	게시판	-	-	-	-	-	92	92
	기타	-	-	-	26	49	72	147
	소계	42	254	29,105	78,983	314,474	257,943	680,801
국 외 신 고		-	-	61,681	183,844	192,181	136,664	574,370
상 담		283	2,669	15,290	19,556	11,854	5,705	55,357
합 계		325	2,923	106,076	282,383	518,509	400,312	1,310,528

○ 신고 및 상담 건 수가 2003년 280천여건, 2004년 518천여건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05년 8월말 400천여건으로 증가추세. 이와 같은 신고 및 상담 건수의 증가는 스팸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국민의 스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옵트인방식 채택 및 법안 단일화

○ 휴대전화 1일 스팸 수신량 감소. 04년 11월 1.7통에서 05년 5월 0.62통으로 감소. 전화, 팩스 등 옵트인 방식 채택 이후 이와 같은 스팸 감소. 옵트인 방식이 가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스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이메일 부분도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이메일 및 전화 등 그 기술 및 영향력이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통신 스팸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스팸규제법과 같은 단일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공정위의 ‘노스팸’ 사이트 문제점

○ 언론에서는 이러한 옵트인 방식의 채택이 힘든 것이 공정위와의 마찰이라는 지적

○ 노스팸 사이트(공정위 운영)의 경우 만들어질때 정통부에서 미국 FTC의 “Do Not Email Registry”의 예를 들어 반대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미국 FTC의 “Do Not Emai Registry"와 같은 사이트

Federal Trade Commission

이메일전송금지를 위한 국가등록제도. 이 사이트는 스팸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수신거부 등록·신고를 받고, 스팸광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대조·확인하여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스팸광고를 보내지 않도록 마련된 공간.

회원등록 후 스팸광고를 받고 있는 자신의 전자우편주소, 유무선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스팸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통보하게 된다.

○ 노스팸의 선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FTC의 “Do Not Email Registry"는 2004년 8월 운영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힘

○ 스패머들이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메일주소를 확인함으로서 등록한 사람들이 더 많은 스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

○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위와 상의를 해본적이 있는가?

○ 미국에서는 이후 이 사이트 이름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메일주소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메일이나 사이트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무기관인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해나가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