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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7(화)

보  도  자  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국감 피감기관: 대한주택공사]                                                   05. 9. 27(화)

주공 임대아파트 불법거래 의혹

‘입주하자마자 프리미엄 받고 되팔아’

임차권 양도(임차인 명의변경) 전체 건수 6,723건 중 72.7%인 4,886건이 1년이내 처리

주공에서 분양실적만 생각한 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서민들이 웃돈을 주고서야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임차권이 대량으로 매매된 점으로 보아 주공 직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공 노후·불량주택 매입

주공에서 도심지내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노후·불량주택을 많이 사 들였고,

이로 인해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장기간 개보수로 공가세대가 다수 발생하여 영세민들이 제때 입주하지 못했다.

주공 임대아파트 불법거래 의혹

입주하자마자 프리미엄 받고 되팔아

○ 최근, 전세값 상승 등으로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부동산중개업소,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임대아파트를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있다.

- 5년 공공임대는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를 이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상속, 혼인, 국외이주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 영구, 국민, 50년 공공임대는 상속·이혼 이외에는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임대아파트는 주공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임대주택법 제13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ㆍ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공의 동의 없이 불법 거래 및 입주한 경우

- 입주 부적격자 적발현황

· 6개월마다 주택 소유여부를 조사하거나, 분기에 1회씩 계약자 본인 거주여부 조사

· 2001년 3명, 2002년 41명, 2003년 10명, 2004년 16명, 2005년 26명 (자료 1)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생각보다 적발 건수가 적다.

○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주택법 제13조에 의거 제한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 춘천시 퇴계동 주공 5단지 임대아파트 : 주공의 동의 하에 임차권 양도 → 형식은 적법이지만 실질은 불법 (자료 2)

- 46세대(500만 ~ 1,400만원의 프리미엄 형성)

- 소위 ‘브로커’가 임차권을 다른 사람들(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분양받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입주희망자)들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주공의 동의 하에 양도

- 거주할 의사가 없는 수분양자(명의대여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위장 전입신고를 하도록 교사, 이후 근무지를 변경하여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주택 양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차인 명의를 변경

※ 임대주택법 제22조(벌칙)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차권이 브로커를 통해 대량으로 매매된 점으로 보아 주공 직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임차권 양도현황 (자료 3)

- `01년 8월 이후 수도권 지역 임차권 양도현황

단지수	세대수	양도건수	양도비율
29개 단지	20,785호	6,723건	32.3%

- 단지별 임차권 양도현황(2005. 8. 30. 현재)

단지명	세대수	입주일	양도 건수	단지명	세대수	입주일	양도 건수
계	20,785호	-	6,723건	양평공흥	490	03.6.8	142
남양주청학6	316	02.4.29	127	용인구갈3	138	04.12.10	20
남양주청학7	851	02.7.24	265	의정부송산1	1,551	02.8.31	788
남양주평내	1,050	04.7.24	200	의정부송산2	835	02.6.17	289
동두천송내1	1,862	04.8.26	530	의정부송산4	735	02.6.30	346
동두천송내2	878	04.8.19	123	의정부송산7	442	02.9.5	268
동두천송내4	1,386	03.6.4	474	광명철산 도덕파크	1,234	01.9.10	37
동두천송내5	577	03.6.30	352	파주금촌5	668	04.11.23	137
수원매탄5	414	02.5.17	69	파주금촌6	688	04.11.16	131
수원권선3	46	01.8.21	6	화성발안	882	03.10.27	455
수원조원2	18	01.12.20	4	화성태안10	742	04.5.25	304
안산고잔13	940	02.12.23	254	화성태안2	649	04.5.13	279
안양1동	422	04.12.01	56	화성태안5	554	04.9.21	199
안양구룡	195	03.9.25	84	화성태안7	742	04.5.21	377
안양임곡	694	03.3.31	179	화성태안9	786	05.1.26	228

주공 임차권에는 ‘5년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재산권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지역의 임차권 양도비율 32.3%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서 대부분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 또는 불법 거래다.

○ 임차권 불법거래 의혹

- 세대별 임차인 명의변경(권리승계) 현황 (별첨)

○ 전체 양도건수 6,723건 중 72.7%인 4,886건이 1년이내 명의 변경

○ 의정부 송산1단지의 경우 하루 최대 28건까지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3일  동안 62건을 집중적으로 처리

- 임차권 양도 사유가 생계·질병·근무지 변경이므로 하루에 최대 28건까지 명의를 변경(권리승계)하는 것은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거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입주전은 물론 입주후 6개월 이내 임차인 명의를 변경(1,277세대 / 사실상 입주하자마자 양도한 것임)한 것은 애당초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투기 또는 불법거래가 주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 주공에서 분양실적만 생각한 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서민들이 웃돈을 주고서야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조장했다.

세대별 임차인 명의변경(권리승계) 현황

(2005.8.31 현재)

단지명	입주전	입주후 3개월 이내	입주후 4-6개월 이내	입주후 7-12개월 이내	계
남양주청학6	-	1	2	25	28
남양주청학7	1	3	21	118	143
남양주평내	4	4	29	140	177
동두천송내1	7	9	151	357	524
동두천송내2	2	2	33	83	120
동두천송내4	8	5	16	335	364
동두천송내5	3	2	45	236	286
수원매탄5	-	-	-	13	13
수원권선3	-	-	-	-	-
수원조원2	-	-	-	-	-
안산고잔13	-	12	72	66	150
안양1동		1	16	39	56
안양구룡	-	7	26	33	66
안양임곡	-	1	46	78	125
양평고흥	6	-	3	65	74
용인구갈3	-	-	6	14	20
의정부송산1	6	7	19	430	462
의정부송산2	2	6	9	110	127
의정부송산4	2	2	6	200	210
의정부송산7	2	2	6	169	179
광명철산도덕파크	-	-	-	-	-
파주금촌5	4	2	47	84	137
파주금촌6	-	1	26	104	131
화성발안	1	-	104	236	341
화성태안10	-	1	98	130	229
화성태안2	-	-	85	145	230
화성태안5	-	3	78	118	199
화성태안7	-	-	82	185	267
화성태안9	-	-	132	96	228
계	48	71	1,158	3,609	4,886

주공 노후·불량주택 매입

○ 주공에서 도심지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직주근접형 임대주택사업)하는데,

○ 매입한 다가구가 대부분 노후·불량 주택이어서 보수하는 기간이 길고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

○ 이로 인해 사놓고 제때 빌려주지 못하는 공가세대가 다수 있었다.

○ 노후·불량주택 매입

- 준공일이 10년 이상(1995년 10월 이전)된 건물이 전체 75개동 중 48개동(64%)

- 준공일이 15년 이상(1990년 10월 이전)된 건물이 전체 75개동 중 3개동

○ 개·보수비용 과다

- 252건 13억6천만원(건당 평균 539만원)

- 15평 내외

- 거의 리모델링 수준, 인테리어업자들만 횡재

○ 1개월여의 개·보수

- 비교적 장기간

- 벽지 및 바닥재 교체 이외 개·보수는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이며 이 부문은 혈세 낭비

○ 공가세대 다수

- 개·보수중 공가 72호, 보수 완료된 공가 56호(합계 128호)로 전체 503호의 25%를 차지

○ 개·보수 비용이 과다하고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어서 공가세대가 다수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