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9월 2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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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C, 지역-예산-기술 편중 심해

지역불균형 우려

...수도권-충남․대전권에만 ‘쏠림’현상...

지방대학의 인력 고급화를 위해 고급기술자 유치도

“중장기 계획 수립시 국제통상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전에

상대국 및 WTO와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 정부는 2000년부터 IT839전략 추진과 지역특화사업 강화를 위한 고급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TRC)를 집중 육성하고 있음.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참여 연구원 인건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등 연구비 지원 등을 출연형태로 지원

= 현재 27개 대학 46개 센터 운영 중

= 2000~2004년 1천8억7백60만원 투자(2004년 3백24억원)

* 2002년까지는 4억원, 2003년 이후에는 과제당 8억원씩 지원

■ 연도별 지원실적 및 성과

= ITRC에는 대학교수 5백여명, 석박사과정 학생 3천여명, 산업체 연구원 5백여명 등 연간 4천여명이 참여

= 그동안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1천여건,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 2천여건을 게재한 바 있음.

<표 1> 대학 ITRC 선정-진행 및 예산 내역

(단위: 개, 억)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대학	19	22	21	24	27	-
신규선정	25	8	4	11	9	57
지원중단	0	3	2	4	2	11
지원종료	0	0	0	0	0	0
지원센터	25	30	32	39	46	-
예산	100	130	142	315.6	324	1,011.6

※ 2004년 신규 선정 9개 중 3개는 정책연구센터임

■ 이처럼 지원규모의 확대로 수혜인원이 늘어나면서 배출인력도 늘어나고 특허출원 등 연구 성과도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음.

= 그러나 이같은 ITRC가 수도권-충남․대전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지금까지 써 온 총예산의 3/4이 넘게 이 지역 ITRC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음.

= 이와 함께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도 IT SoC-차세대 PC분야에만 편중돼 지역특화사업은 커녕 지역에서 'ITRC에 대한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으로 지역불균형만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ITA)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27개 대학의 46개 연구센터 중 수도권지역에 22개(47.8%), 충남․대전지역에 10개(21.7%)가 자리 잡고 있어 70%(69.6%) 가까이 수도권-충남․대전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표 2> 참조.

= 그러나 충북에는 단 1개의 ITRC도 없으며, 강원, 부산, 제주에는 1개의 ITRC만이 소재돼 있음.

<표 2> ITRC의 분포 현황

(자료:ITA)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남․대전	충북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울산	부산	제주	합계
ITRC수	22	1	10	-	2	4	3	2	1	1	46
ITRC 입주 대학수	11	1	4	0	1	3	3	2	1	1	27
3개이상 ITRC 운영대학	*5	-	**2	-	-	-	-	-	-	-	7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인하대 모두 3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3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는 4개.

= ITRC가 입주해 있는 대학 수도 전체 27개 대학 중 수도권이 11개 대학(40.7%), 충남․대전권이 4개 대학(14.8%)으로 절반이 넘게(55.6%) 수도권-충남․대전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음. 반면 충북지역에는 ITRC가 입주한 대학은 단 한 개도 없음.

= 또한 3개 이상의 ITRC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7개가 모두 수도권(5개,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인하대)과 충남․대전권[2개, 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에 소재해 ITRC의 편재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이같은 수도권-충남․대전권 집중은 예산에 있어서도 이어지고 있음. 지원금액에서도 지역별로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임.

= 2001~2004년 지원된 금액은 수도권 및 대전․충남지역에만 총 6백61억8천3백만원으로 전체 지원액 8백95억5천4백만원 중73.8%나 차지했음.

<표 3> ITRC 지역별 지원 현황자료>

( 단위; 개, 백만원)

	서울	경기	충남대전	전남광주	전북	경북	부산경남	강원	제주	합계
대학수	10	3	5	3	1	3	3	1	1	30
지원액수	37,877	10,232	17,939	7,996	2,955	6,030	4,196	1,367	962	89,554

= 이 때문에 편중된 지원은 타 지역의 IT인프라 및 인력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 아울러 정통부가 제출한 기술분야별 ITRC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또 다른 ‘쏠림현상’을 볼 수 있음.

= 한-미간 기술격차가 큰 편에 속하는 IT SoC 차세대 PC분야의 경우 각 4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지능형서비스로봇분야는 겨우 1개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서비스로봇의 세계시장 규모는 올해 1조4천억원, 2007년 5조원, 2015년 85조원으로 연평균 57%가 넘는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시장조사기관인 IDC가 전망했음.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센서 등 로봇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20% 이하라 고급인력양성 및 핵심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어느 분야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음.

<표 4> 기술분야 별 ITRC 현황

(단위 : 개)

기술분야		센터수	기술분야	센터수
S/W솔루션 및 디지털콘텐츠	S/W솔루션	5	홈네트워크	2
	디지털콘텐츠	3	지능형서비스로봇	1
차세대 PC		4	BcN	4
IT SoC		4	정보보호	5
디지털 TV		3	통신수학	1
차세대이동통신		4	IT정책	3
텔레매틱스		5	합계	46
임베디드 S/W		2

※ 2005. 8월말 기준, IT839전략의 신성장동력 및 기타기술로 분류

= 비슷하게 텔레매틱스(5개), 정보보호(5개), 차세대이동통신(4개), 차세대 PC(4개)는 ITRC가 많은 반면 정보통신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통신수학에 대한 ITRC는 겨우 1개 밖에 안 됨.

= 이와 관련, 서혜석의원은 “지금처럼 ITRC가 수도권-충남․대전권에만 집중되면 그렇지 않아도 큰 기술의 지역편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역의 역량이 부족해서 ITRC 설립이 어렵다면,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우수 R&D 기관 유치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과 연계시켜 지방대학이 고급 선진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도 지역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서의원은 또 “ITRC 설립과 예산지원의 확실한 기준을 내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의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육성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양성의 필요성,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ITRC를 더 많이 지정해 인력공급의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