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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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30일 석간부터 보도요망

산재보장구 42% 건강보험보다 수가 낮아

-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정례적인 수가조정을 실시해야

□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의수족기 등 보호장비기구(이하 보장구)에 대한 산재보험 수가(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가 건강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전체 산재보장구 125개 중 42.4%인 53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보장구 89개 품목 125종 건강보험, 산재보험 수가 비교 현황

분류	산재<건강	산재=건강	산재>건강
개수	53개	6	66
비율	42.4%	4.8%	52.8%

출처 :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 자료

○ 특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수가 격차가 20%이상인 보장구는 전체 53개 중 49%인 26개로 조사됨. 건강보험 수가인정 보장구 중 산재보험은 수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음.

☞ ex. 근골격계질환자 증가로 척추보조기 수요(지급건수)가 ‘02년 3,434건에 비해 지난해          4,305건25.3% 증가하고 있으나, 총 척추관련 보장구 9개 중 6개가 건강보험보다 산       재보험 수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산재환자가 2억 2천 3백 만원을 추       가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산재 < 건강보험수가인 53개 보장구의 산재/건강보험 수가 격차별 현황

격차율	1~10%	11~20%	21~30%	31~40%	41~50%	61~70%	100%	계
개수	9개	18	9	9	3	1	4	53
비율	17.0%	34.0	17.0	17.0	5.7	1.8	7.5	100%

□ 이러한 수가 격차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받는 산재근로자가 건강보험적용 일반 환자보다 ‘02~05.6월 기간동안 총 9억 1천 5백만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총 보장구 지급건수	4,740건	5,421	5,675	2,535	18,371
건강보험 적용 환자보다 산재환자가 더 부담한 금액	252,500천원	272,541	262,205	128,504	915,751천원

○ 매년 보장구 지급건수가 ‘02년 4,740건에서 지난해 5,675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수가를 적용할 경우 산재근로자의 부담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결과로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적정한 산재재활 치료를 기피하거나, 산재환자 본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 상황임.

○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이 중심이기 때문에 치료만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보다 수가가 낮다는 것은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산재보험은 2001년 10월이후 단 한차례도 수가를 인상하지 않았음. 또한 신규 보장구를 개발하고 있는 산재의료원 산하 재활공학연구소가 ‘03년 6월에 2년 동안 개발한 척수 및 장기요양환자 등을 위한 ’욕창방지 시트쿠션‘을 만 2년이 넘도록 산재보험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신규 수가적용에 매우 소극적인 상태임.

□ 이에 김영주 의원은

○“물가/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만 4년이 넘도록 산재보험 수가를 인상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 “산재 보장구 수가는 최소한 건강보험과 동일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해야하며, 수가 조정 및 신규수가 품목 결정을 현실에 맞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