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2005. 9.22(목)

【정부 미디어렙안, 규제․통제․개악 방향】

- 민영렙에 KOBACO 30% 출자, 사실상 공영렙에 불과

- (가칭)방송광고발전위원회, 옥상옥이자 KOBACO 개악 조직

- ‘매체간 시장점유율 통제’는 새로운 방송정책기구 역할

【문광부 iTV 직접 출자, 국영 경인방송?】

- 컨텐츠진흥원/영상진흥원/영진위/문예진흥위 iTV에 직접 투자

- ‘문광부는 특정업체 투자, 방송위 심사시 높은 배점 적용’

- ‘외주전문채널’ 내세운 사실상의 ‘국영방송’

- 방송위 ‘경기북부 권역 확대’, 문광부 요구 수용

【비판언론 정부광고 불허, 독재정권 보도지침】

- 홍보처 홍보업무기준, 비판언론 취재․광고 거부

- 법무부 법률공단, 정부 언론소송에 뒷돈 지원

- 청와대 칼럼리스트, 비판언론 기고자 감시리스트

- 언론재단 정부광고 독점,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강원랜드, 장기계획없이 관광단지조성비 1조3천억】

- 스키장(콘도) 건설비 3천3백억, 태백시의 2배

- 정선군 땅매입 선지급금 20억, 어디로

【지역신문발전기금 ‘나눠먹기’ 안돼】

【장애인체육 업무이관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 기본 자료조차 파악안돼 -

- 장애인선수촌 명확한 활용방안과 재원조달 계획 세워야 -           (뒷장계속)

【프로선수 병역문제, 합리적 해법 모색해야】

【국가 문화산업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민간 중심의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국립예술단을 통합하여 국가 문화예술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합리적인 관광산업 정책 필요하다】

- 와래관광객 유치 홍보 예산 현실화하라 !

- 관광지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

【불법적인 게임상품권 유통 문제! ‘게임기기 전산화’로 해결해야 한다!】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1권 발간

『문화산업의 효율적 진흥을 위한 방안 -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을 위한 제언』

-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www.byounggug.co.kr)

【정부 미디어렙안, 규제․통제․개악 방향】

- 민영렙에 KOBACO 30% 출자, 사실상 공영렙에 불과

- (가칭)방송광고발전위원회, 옥상옥이자 KOBACO 개악 조직

- ‘매체간 시장점유율 통제’는 새로운 방송정책기구 역할

○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지난 25년간 KOBACO에 의해 독점되어온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문제점과 경쟁체제에 대해 많은 논의있었음

- 그동안 정부에 대책만 촉구했던 본 위원은 연초부터 경쟁체제의 도입에 대한 법률안 검토를 했으며, 이번 국감후에 제출할 계획임

- 문광부도 광고제도개선TF팀을 운영하면서 경쟁체제도입에 대한 방향을 정리함. 그러나 현체제보다 더 개악된 문제점들이 포함됨

- 문광부 TF팀에서 마련한 제도개선안의 특징은, 1단계로 1)1공/1민, 2)민영렙에 5년간 KOBACO 30% 출자, 4)방송광고발전위원회 설립 5)방송광고 매출액 상위3사의 광고시장점유율 제한및 초과시 과징금부과 등임

○ 문광부의 광고판매대행 경쟁정책의 문제점은,

- 첫째, 방송의 공영성을 주장하며 과도한 규제와 통제를 시도함

- 둘째, 공/민영 구분을 하면서도 민영렙에 KOBACO가 30%의 지분을 5년간 유지하도록한 것은 민영이 아닌 사실상 공/공영렙 구조

- 셋째, 장관 산하에 (가칭)방송광고발전위원회를 두고 매체별 광고시장점유율 제한, 기금운영 및 가격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또다른 KOBACO이자 문광부의 직접적인 광고시장 통제임.

- 넷째, 위원회 내에 가격조정기구를 두고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겠다는 것은 반시장적이자, 사실상의 가격통제기구로 전락 우려있음

- 다섯째, 방송사들이 일정한 광고시장점유율을 초과해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반시장적 발상

- 여섯째, 광고발전위원회가 매체간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매체영향력을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뉴미디어발달에 따른 광고시장변화를 뒤늦게 반영할 수 밖에 없는 비합리적 구조임.

- 일곱째, 위원회가 매체발전과 광고시장가격 통제 및 취약매체 지원 등을 명분으로 사실상 문광부나 방송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정책권을 행사하는 또다른 특별 행정기구가 될 우려 있음.

▶위 문제점에 대한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광고판매시장을 독점에서 경쟁으로 바꾼다면서 사실상 KOBACO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고, 특히 규제기구만 늘어나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일자리만 늘리는 꼴이 됨. 장관의 견해는

▶방송사의 직접출자 제한 간접출자는 허용한 것은 사실상 조삼모사 형식임. 또한 5년간 KOBACO가 30% 출자한뒤에나 적용되도록 하는 것 역시 말로만 경쟁이고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 아닌가.

▶한편 KOBACO 독점이 가격안정등 순기능을 한다며 경쟁체제보다 ‘KOBACO 개선론’ 주장도 있음. 그러나 독재체제도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에 순기능한다며 민주제도 보류하자는것과 동일함. 견해는

【문광부 iTV 직접 출자, 국영 경인방송?】

- 컨텐츠진흥원/영상진흥원/영진위/문예진흥위 iTV에 직접 투자

- ‘문광부는 특정업체 투자, 방송위 심사시 높은 배점 적용’

- ‘외주전문채널’ 내세운 사실상의 ‘국영방송’

- 방송위 ‘경기북부 권역 확대’, 문광부 요구 수용

○ 문화관광부가 외주전문채널 설립방안의 하나로 경인방송 사업자에 직접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확인됨. 즉 특정사업체에 정부산하기관의 직접출자를 통해서 외주전문채널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 지난 4월부터 운영된 문광부 TF팀내 방송분과는 지난 6월13일 4차회의시 ‘경인지역 방송 활용 방안’ 자료에서 1)독자적 주식회사 설립 2)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연계 3)(주)경인방송 법인과 연계 4)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주비위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 특히 위 4가지 방안에는 모두 문광부에서 ‘방송진흥원,콘텐츠진흥원,문예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등이 참여해 콘소시움이나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함. 사실상 정부가 직접투자하겠다는 방침

- 그 외 ‘방송권역 확대’ 및 ‘심사기준에 주요주주의 공익성이라는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기관 참여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대부분 지난 7일 방송위가 발표한 ‘경인방송 허가추천 기본정책’에 반영됨

○ 문광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 첫째, 문화관광부가 콘텐츠진흥원/영진위/영상진흥원/문예진흥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인방송 사업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의 국영방송을 설립해 직접 정부가 콘트롤하겠다는 것으로 의도 불순

- 둘째, 5차(7.1) 회의자료를 보면 경인방송에 문광부 산하기관이 컨소시움 또는 주주로 참여할 경우 ‘사업자 심사기준에 외주편성비율, 외주계약 방향 등을 포함하고 높은 배점을 부여.. 외주전문채널 특성을 가지도록 함’이라고 밝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도.

- 셋째, 문광부의 7차회의(8.31) ‘방송위는 사업자 선정후에도 외주계획이나 재허가심사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유도하라는 것. 사업자 선정이후 까지도 경영과 편성에 지속적으로 간섭하라는 것인데, 사업자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편법행위임

▶문광부가 외주전문채널을 위해 컨텐츠진흥원이나 영화진흥위, 문예진흥위등 정부기관이 직접 출자해 방송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문광부에 의해 방송사를 경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영방송으로 전락할 우려 있음. 정부출자는 금해야 함, 견해는

▶문광부가 새 경인방송사업자에 자본출자를 하고, 방송위는 외주채널 비율이나 공공성 기준을 높여서 정부가 출자한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경쟁이자 특혜이고, 위법적이기도 함. 장관의 견해는

▶TF팀 회의에서는 경인방송 직원의 고용을 승계해서는 외주전문채널의 목적달성이 곤란해서, 대신 독립제작사를 설립하고 4~5년정도 우선 계약권을 준다고 제시. 노조원들에 대한 회유책인가.

▶문광부가 방송위에 보낸 자료(9.5)를 보면, 외주제작비율관련 ‘법정비율 초과사업자에 가산점 부여(70~100%범위내 차등적용) 하라는등 초법적 심사기준을 강요함. 문광부가 법위반을 강요하는가.

▶또한 사업자선정 이후에도 외주비율의 지속적 확대방안으로 행정지도나 부관(허가조건)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것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권 침해임. 견해는.

▶경인방송을 외주전문채널화 하는 것으로, 문광부의 외주전문채널 구성계획은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또다른 외주전문채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가. 답변바람

▶외주전문채널 설립방안을 보면, 국정홍보처의 K-TV처럼 문광부 소속 경인TV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답변바람

▶기존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정책을 재평가하고, 처벌강화 및 외주업체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안등 현실적 대안으로 접근할 의사는.

【비판언론 정부광고 불허, 독재정권 보도지침】

- 홍보처 홍보업무기준, 비판언론 취재․광고 거부

- 법무부 법률공단, 정부 언론소송에 뒷돈 지원

- 청와대 칼럼리스트, 비판언론 기고자 감시리스트

- 언론재단 정부광고 독점,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 현 참여정부의 대언론정책이 반박과 반론을 넘어서서 점점 독재정권식 협박과 광고제재 등 탄압방식으로 옮겨가고 있음

- 청와대 공보수석은 취임과 함께 ‘언론을 새로운 국정파트너로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국무총리와 법무부, 국정홍보처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비판언론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준비하고 있음

○ 참여정부의 최근의 대언론 탄압정책

- 첫째, 홍보처는 지난 4월말 모든 언론보도를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오보, 문제성보도(오보는 아니지만 해명이 필요한 보도) 등 4가지로 분류해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바 있음.

- 둘째, 법무부는 7월, 청와대에 제출한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오보대응 법적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정부출자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오보를 내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대행업무 및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셋째, 홍보처는 8월말 중앙행정 각 부처에 시달한 12개항의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은 취재거부와 협찬거부등 비판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내용을 담음.

※ 국정홍보처 : 정책홍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 제9조(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 정부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공평한 정보제공 이상의 특별회견․기고․협찬 등 별도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 넷째, 게다가 이해찬 총리는 지난 9월6일 국무회의시 8,31부동산대책과 관련 ‘일부 보도에서 도가 지나친 사실왜곡이 발견된다’며 ‘당당한 대응을 요구’했는데, 홍보처는 사실실상 ‘왜곡보도매체에는 정부광고를 주지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임. 정부광고까지 통제하려는 발상

- 다섯째, 청와대는 9월 ‘정책고객서비스 강화’를 명목으로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는 100여명에 대해 ‘신문 칼람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힘. 이제 언론사뿐 아니라 칼럼쓰는 기고자들까지도 감시대상.

▶법무부가 법률공단을 만들어 대언론소송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대언론소송 전과정 특히 판결에 있어서도 정부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됨. 편파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비판언론에 대해 특별 취재와 협찬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정부의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과거의 보도지침을 연상케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 제21조 :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현재 언론재단을 통해 연간 1,700억원 정도의 정부광고를 정부가 비판언론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광고을 주지않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식 언론탄압의 대표적 유형이 아닌가. 장관의 답변바람

▶정부광고 독점체제를 깨기 위해서 언론재단에 대한 총리훈령도 없애버려야 함. 법적근거도 없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는.

▶청와대가 칼럼리스트 목록을 만들어 매일 기고문 내용을 분류하고 대응한다고 생각될때 과연 제대로된 비판이 나올수 있겠는가. 청와대가 앞장서서 독재정권으로 가는 반언론정책을 펴는것 아닌가.

▶위와같은 문제점에 대해 언론주무부서인 문광부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대언론 공격자세와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강원랜드, 장기계획없이 관광단지조성비 1조3천억】

- 스키장(콘도) 건설비 3천3백억, 태백시의 2배

- 정선군 땅매입 선지급금 20억, 어디로

○ 연간 1조1,700억원의 매출액, 연간 3천9백억원의 매출액, 연간 246만명이 이용하는 강원랜드와 관련된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있음

- 강원랜드는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태백과 정선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독점사업

- 자본출자등은 산자부에서 총괄했지만 카지노 허가와 운영 및 관광기금처리 등은 문광부에서 관할하고 있음. 이와 관련 몇가지 질문을 하고 김진모 사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고자 함

1. 사업계획서 없는 중장기발전계획에 1조3천억 계상

○ 강원랜드는 2004년부터 종합관광단지안 검토후, 금년 5월9일 57차 이사회에서 약1조3천억원이 소요되는 종합관광단지조성계획을 위한 사업타당성용역비(11억8천, 삼성경제연구원)를 신청.

- 그러나 이사들은 ‘중장기발전계획도 없이 1조3천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용역을 주는 것 자체가 부당함’을 지적, 근본적인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강원랜드 이용자는 가산을 탕진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면서 카지노를 찾음. 강원랜드가 이같은 수익금을 사용하면서 종합발전계획도 없이 1조3천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2. 스키장건설, 태백시보다 규모는 절반, 비용은 2배

○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스키장건설사업은 스키슬로프 18면과 콘도 403실 등 공사를 당초 3천85억원으로 시작했으나, ’04년12월 1차설계변경시 211억원 증액돼, 3천297억원으로 늚(제54차 이사회)

- 이후 금년 9월 제58차 이사회에서 2차 설계변경으로 537억원을 증액해 전체 3천834억원으로 늘릴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전문가 검토를 하기로 함

- 반면 인근 태백시 관광개발공사는 스키슬로프 16면 및 콘도 424실외에 골프장까지 포함 전체 공사비가 2천337억원에 불과함. 골프장을 제외한 스키장과 콘도만 하면 1천800억원 정도임

▶공사규모는 절반인데 공사비용은 태백시와 비교해 2배가까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함. 이래서 이사회에서 전문가평가를 하자는 수정의결을 한 것임. 물쓰듯 돈을 써도 제재하는 곳이 없는가.

▶최근 박모 스키팀장이 구속되었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스키장건설과 관련된 검찰의 내사를 받는 의혹있음. 문광부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3. 정선군 고한읍사무소 매입 선지급금 20억, 왜?

○ 강원랜드가 아무런 사용계획도 없이 정선군 고한읍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려다 매매계약서나 부지매매서도 없이 04.7.12에 20억원만 선지급금으로 납입함

- 선거직전 여권내 유력인사의 부탁으로 인근 종교시설에 지원하기위해, 강원랜드가 무리하게 20억원을 정선군에 (주변시설 지원용) 선지급금으로 납입했다는 내부 지적임. 58차 이사회서 문제제기됨

▶강원랜드 수익금이 아무리 카지노에 의한 손쉬운 벌이였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업계획이나 매매계약도 없이 20억을 지급할 수 있는가. 장관의 견해와 답변을 바람.

4. 강원랜드 탈법․ 부도덕 행태 심각, 도박중독자 증가추세

○ 강원랜드는 2003년 한해에만 총 10명이 모두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수뢰한 혐의로 사법처리 되었음.

- 또한 최근 3년간 징계 조치현황을 보면 총 90건으로 그중 성희롱․성추행 2건, 금품수수 10건, 도박 4건, 금품 절취 5건, 고객이 잘못 지불한 수표 부당 취득 3건, 성추행 1건, 음주운전 4건 등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임.

- 최근 3년간 강원랜드 출입금지자는 2003년 180명, 2004년 163명에 비해 2005년 8월까지 이미 277명에 달했고 또한 본인 요청에 의한 출입금지도 2003년 123명, 2004년 431명인데 반해 2005년 8월 현재 432명으로 도박중독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반증함.

▶현재 강원랜드에 대해 가족요청 출입제한자에 대한 출입해제 조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며 출입제한자가 카지노에서 잃은 금액 1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중임. 어떤 대책이 있는가

【지역신문발전기금 ‘나눠먹기’ 안돼】

○ 지난 8월 19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기금지원 신문사를 선정한 이후 일부 탈락신문사 반발과 장관의 재심청구에 대한 부당압력 논란, 위원장 사퇴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8월 5일 회의에서 일간지의 경우 18개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가 8월 12일 5개사로 지원대상을 축소했음(주간지는 37개사로 동일).

- 그러나 장관은 지난 8월 17일 “많은 일간 신문들이 선정되었는데 유독 특정지역이 빠졌다”며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재심규정이 어는 곳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요구함.

- 또한 18일 재심의에서는 원안으로 의결되었지만 평소 엄격한 기준 적용과 심사를 주장해왔던 위원장의 사퇴와 일부 위원의 사퇴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신문 발전기금 선정과정의 문제점은,

○ 첫째, 장관의 재심요구는 ‘평가 및 심의에 있어서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운영세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법적근거 없이 독립적인 위원회의 심사업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①위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운용에 대한 안건의 자문, 평가 및 심의에 있어서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운영세칙 어디에도 재심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둘째, 장관은 “선정결과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법 취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본법의 근본취지에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이지 지역간 나눠먹기에 있는 것이 아님.

※ 이것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작성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의 향후 심사 개선을 위한 검토사항에 ‘입법취지에서 지역균형 차원의 검토 필요성 제기’라고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지역균형성’은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조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더구나 평가항목을 보더라도 필수조건으로 1년이상 정상 발행, 광고비중 50%이하 등이 있고 우선지원조건으로 편집자율권 확보, 각종 법령 준수 등이 있고 배점평가기준조건으로 소유지분 분산, 부채비율 등이 있을 뿐 어느 곳에도 ‘지역안배’는 없음.

○ 셋째, 2010년까지 매년 250억원의 국고를 출연할 계획인데, 사업별지원 예정을 보면 신문사별 최고지원액 그리고 1건당 지원 최고액만을 규정하여 기금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높음.

▶다른 어떤 기금 지원보다 엄격한 기준적용과 심사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정치적인 안배나 정략적인 접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그럼에도 장관이 법적근거도 없이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압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답변바람

▶일부위원 가운데 “내년에는 일간 신문 20개, 주간신문 50개 정도를 선정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지원기준과 심사원칙 없는 나눠먹기식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지원기준과 원칙은

▶이번 심사에는 평가항목 규정이 모호하여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았고, 허위제출자료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탈락한 신문사의 반발이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속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의 문제점

구 분	문 제 점
법의 흠결	범법행위의 경우 기준일자와 적용범위 등에 흠결 발생 - 서류신청일 이전 1년 이내를 벗어난 경우 법적용 불가 - 서류신청일 이후에 벌어진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불가 - 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거법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제재 불가 -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신청일 이전에 해고하여 명단을 누락시킨 경우 확 인 불가능
서류평가의 한계(변별력 확보 곤란)	- 허위서류의 진위여부 규명 곤란 - 고의적 허위서류 제출시 실효적 제재수단 미비 - 편집자율권, 지역사회기여도, 재무건전성 등에 서류를 통한 정량평가로 인해 변별력 확보 곤란
평가기준의 문제	- 주간지의 경우 경영안정성 등에 높은 점수를 주어 신문의 질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선정되는 문제점 발생
검증 수단 미비	- 실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포괄적인 실사가 행해짐 으로써 신문사의 은폐와 누락시 검증곤란

항목별 배점 비율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비율
			일간	주간
필수조건	1년 이상 정상발행		배점 없음
	광고비중 50% 이하
	한국 ABC협회 가입 여부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법 준수 여부
우선지원조건	편집자율권 확보		10%	5%
	각종 법령 준수 여부
	4대보험 가입		15%	15%
배점평가기준 조건	공통조건	소유지분 분산 정도	5%	5%
		부채비율 정도	5%	5%
		연수사업 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5%	5%
		자율강령 준수도	15%	15%
		계도지 구입 여부	10%	10%
		자문위원회 운영 여부	5%	5%
		지원금사용계획서	10%	10%
	일간신문 조건	기자채용의 투명성	15%
		교육훈련제도의 구비	5%
	주간신문 조건	조세체납 여부		15%
		유가부수 비율		5%
		발행지속기간		5%
합계			100%	100%

【장애인체육 업무이관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 기본 자료조차 파악안돼 -

- 장애인선수촌 명확한 활용방안과 재원조달 계획 세워야 -

○ 초기 장애인체육은 전쟁부상자들의 재활수단에서 출발하여 1900년대 중반부터 이전의 치료적 목적의 재활개념(의료성향)에서 벗어나 스포츠나 게임과 같은 구조적인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도 ‘88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와 수많은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음.

- 하지만 그동안 장애인 체육활동은 실업팀 양성, 전용체육시설건립, 연금체계 개선, 장애인체육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12월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애인체육 업무를 문광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됨.

-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하게 되는 장애인체육업무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는 금년 10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개시가 개시됨.

□ 이관에 따르는 문제점은,

○ 첫째, 아직까지 문광부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과 이용실태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08년 북경장애인 올림픽 대비 준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근거:문광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둘째, 2008년 완공 예정인 장애인선수촌도 총사업비 745억원 중 511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음(국고 134억원, 삼성지원 100억원). 또한 건립후 시설운영비로 매년 50억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임.

- 금년 8월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의 건립과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은 필요하나 현재의 계획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음.

- 즉 추진중인 장애인선수촌은 선수 등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건립비 및 향후 운영비 지출 또한 비경제적이어서 지방 및 생활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문광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금년 11월이면 본격적으로 장애인체육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문광부가 아직까지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과 이용상황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봄. 답변바람

▶장애인종합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도 없고 선수, 전문가 등의 관계자의 의견수렴도 없이 ‘생색내기용’으로 건립중임. 명확한 활용방안과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22개소로, 이는 비장애인 체육시설의 0.044% 수준이고 시설 운영비 문제로 장애인 체육시설 조차 장애인 이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장애인체육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문화관광부로의 부처 이관을 했지만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부문에서는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필요함. 향후 보건복지부와 업무협력 대책은

【프로선수 병역문제, 합리적 해법 모색해야】

○ 작년 프로야구 선수들의 집단적 병무비리 문제가 연예계로까지 확산되는 등 일파만파로 번진 사실이 있음(소변검사를 조작해 사구체신염 등의 질환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남)

- 이것에 대해 병역의무를 피하려 불법·탈법을 동원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직업의 특수성·연속성등 불가피한 측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았음.

- 현재 대다수 선수가 군 입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역 문제는 프로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스포츠계의 당면한 현안 문제임.

□ 프로선수 병역관련 문제점은,

○ 첫째, 일각에서는 병역비리와 관련해 잔여경기 출장 정지, 병역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병역비리 에 연루될 경우 영구 제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04.9.16  “운동선수 병역비리 근절대책 검토회의”).

- 그러나 단기적인 처벌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프로 선수계의 병역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또한 프로선수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프로선수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체육부대의 정원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의 축구팀과 금년 10월말 창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 야구단 이외에 농구나 배구등의 종목을 확대 신설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현재 국군체육부대(상무)는 축구(42), 야구(25), 농구(18), 배구(6)가 있고 경찰청은 축구(15) 하나가 있어 총106명의 선수만이 입소할 수 있음.

○ 둘째, 현재 제한적으로 공익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어 프로 선수를 공익근무 형태로 일선 학교에 보조교사로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병역 미필 선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하에 필요 장소(복무 가능한 업무와 장소)에 훈련 후 배속시켜 선수로서의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단, 선수 본인은 물론 스포츠 산업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 질 것임. 이에 대한 입장은

※ 공익근무요원 추천 대상(병역법시행령 제49조 1항)

- 제4호: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자(단체 종목은 실제 출전선수)

- 제5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자(단체 종목은 실제 출전선수)

- 제6호: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 성적을 거둔 자

※ 복무기간 및 분야 : 34개월, 선발 당시의 체육 종목 선수로 등록활동

현역 입영 프로선수의 활동 현황

구 분	국군체육부대 (상 무)				경찰청 (무궁화체육단)	총 계
종 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축구
인 원	42	25	18	6	15	106

＊ 경찰청은 금년 10월중 야구단 창단 계획

프로선수의 공익근무요원 종목별 복무현황(2005. 9월 현재)

종 목	축구	배구	야구
단위(명)	8	8	4

최근 5년간 병역문제로 사법처분(기소포함)을 당한 선수(야구종목 국한)

구단	구속	불구속	집행유예	계
현대	3명	3명		6명
SK	3명	2명	1명	6명
기아	1명	1명		2명
삼성	6명	3명		9명
한화	1명	6명		7명
LG	6명	2명	1명	9명
두산	1명	5명		6명
롯데	3명	3명		6명
계	24명	25명	2명	51명

징병제를 실시하는 외국의 프로선수 병역문제 해소 방안(대만 야구)

구 분	내 용	비고
복무기간	1년 10월	징병제
자격 및 선발	ㆍ자격 : 아마추어 대회에서 상위 2개팀에 속한 선수 ㆍ선발 : 아마코치, 체육교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 선발
대체복무자 현황	60명의 선수가 대체복무에 선발되어 6개 팀에 10명씩 프로야구 구단에서 군인신분으로 활동

□ 국가 문화산업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민간 중심의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  문화산업의 중요성

-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 제작, 가공, 유통, 마케팅, 소비과정에 관한 산업과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연관 산업임. 또한 문화적 요소들을 창의적 기획과 기술을 통해 디지털문화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고부가가치를 갖는 문화상품으로 유통시키는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음

-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 변화 예상 : 2001년 1조 1348억 달러, 2005년 1조 3755억 달러, 2006년 1조 4746억 달러, 2008년 1조 1670억 달러

- 2004년 우리나라 문화산업 시장 규모는 약 44조2천억원임. 이러한 문화산업 시장 성장은 향후 우리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세계 경제 패러다임은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은 앞으로 나라 경제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임

▶ 현행 한국 정부 문화산업 지원 방식의 문제점

* 부처간 이기주의와 주요 분야별 중복 지원

- 지난 2001년 7월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IT업무 관련 경제정책 조정회의 합의’와 관련 , 콘텐츠 육성은 문화부에서 담당하고 기반 기술은 정통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지난 2003년 게임 기술 개발 관련, 문화관광부의 ‘게임통합 플렛폼 개발사업(50억원)과 정보통신부의 ‘온라인게임 기술 개발(73억원)’이 중복 사업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음

- 이처럼 디지털콘텐츠 사업 관련 부처 간 문제가 발생하자,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2004년 10월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 업무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기에 이름

- 그런데도 지난 게임 기술 개발에 이어 최근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각 디지털 콘텐츠에 주민등록 같은 고유 번호 즉 식별자를 부여해 디지털 콘텐츠 유통 전 과정을 관리하려는 구상) 도입을 서로 따로 진행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음

-> 서로 업무 협력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복 기술 개발 등이 논란이 되는 것은 공동 협력에 관심이 없는 부처 이기주의에 다름 아님

-> 또한 항시 서로 협조해야 하는 정부 부처 간에 협력서를 체결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산업 중복 투자 문제

- 현재 애니메이션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극장용 애니메이션 중심), 문화콘텐츠진흥원(상업용 애니메이션 중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방송 애니메이션 중심) 등으로 나뉘어져 지원되고 있어,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

- 게임 사업의 경우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부 산하의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도 게임 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산업 예산 집행의 문제점

- 문화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없다보니 문화사업을 지원해야 할 조직의 분야별 지원이 매우 부실함

- 먼저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경우, 2004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의 경우 예산액 약 27억원 중 6억원이 이월되었고, 캐릭터 산업 육성의 경우 14억6천만원의 예산 중 4억원이 이월됨. 만화산업 육성의 경우에도 7억7천여만원의 예산 중 2억4천만원이 이월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문화산업 분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

- 게임산업의 경우에도 ‘게임산업개발원’의 ‘2003년 우수게임 사전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게임 개발 완성 소요 경비의 작게는 0.8%에서 많게는 21.5% 정도에 그쳐 실질적인 게임 개발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함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개발비가 8억원이 넘지만, 건별 지원금은 2천5백만원에 그치고 있음 /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에도 건당 개발비가 3억원이 넘어가지만 실제 지원금은 6천7백만원에 그치고 있음 )

- 2004년의 경우에도 우수게임 사전제작 지원 예산 7억4천만원을 평균 2천2백만원으로 나누어 지원함

-> 게임 지원의 경우 선택과 집중 지원이 아니라 소액 다건 지원이 계속됨으로써,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함

->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애니메이션 지원 부분 등이 미흡한 것은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현장에서는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함

-> 또한 정부는 지원 사업에 대해 빠른 결과물을 요구함으로써 ‘단기간 성과 지상주의’에 빠져 있음. 이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임

▶ 민간 중심의 문화산업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산업을 올바로 진흥시켜야 한다

- 이러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정부 지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먼저, 부처 간 중복되어 분산되어 있는 문화산업 지원 체계와 예산을 집중해야 함

- 둘째, 산업 현장과 밀착된 조직이 필요함

- 셋째, WTO/DDA(정부보조금 규제 협상 등) 협상 대비 민간 중심의 지원 조직 육성(민간 자율성 확대)

- 넷째, 단기적 실적주의가 아니라 장기적 효과에 집중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각부터 및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산업 지원조직을 민간 중심의 ‘문화산업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산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짐

1) 역할 : 국내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 모든 분야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2) 위상(성격) : 국내 문화산업의 정책을 심의하고 사업 추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짐

3) 재원 : 재원은 국고와 기금으로 함. 각 부처들이 문화산업에 집행하고 있는 예산 모두를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4) 조직 구성 : 기존의 장르(영화, 게임 등) 중심의 산하기관에서 수행했던 역할은 장르별 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장르 간 공동 협력 사안은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수행 < 첨부 / ‘문화산업위원회’ 조직도 >

-> 이러한 문화산업위원회는 부처간 이기주의와 분야별 중복 지원 및 현장과 떨어진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산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참고 : ‘문화산업위원회’ 조직도 >

□ 합리적인 관광산업 정책 필요하다

- 와래관광객 유치 홍보 예산 현실화하라 !

- 관광지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

▶ 관광수지 적자 대책 미비

< 관광수지 적자 >

* 2001년부터 관광수지 적자로 돌아섬 - 1억7천4백만불

* 2002년 관광수지 적자 - 약 31억불(31억1천9백만불)

* 2003년 관광수지 적자 - 약 30억불(29억 4백70만불)

* 2004년 관광수지 적자 - 약 38억불(38억 1백90만불)

* 2005년 관광수지 적자(7월까지) - 약35억불(35억3천5백60만불)

< 국감 지적 사항 문화관광부 조치 사항 >

* 2003년, 2004년 국정감사에서 관광수지 적자에 대한 조치 요구

-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 나오고 있지 않음 /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는 해외홍보보다 , 성공 가능성 낮은 국내 관광지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음

< 주요 관광 경쟁국 대비 관광공사 관광홍보 예산 절대 부족 >

- 관광공사 2005년 관광홍보 예산 : 277억원(해외 홍보 및 해외 마케팅비는 약 193억원)

- 싱가폴 관광공사 : 2004년 예산 563억7천만원(대부분 해외 홍보 및 판촉 비용)

- 말레이시아 관광공사 : 2002년 예산 668억원(대부분 해외 광고 및 해외 마케팅비)

- 태국 관광청 : 2002년 예산 881억원(해외 홍보 등 560억원)

- 홍콩 여유발전국 : 2004년 예산 472억원(대부분 해외 광고 및 마케팅비)

- 대만 교통부 : 2003년 예산 1천588억원(관광홍보 총 예산)

- 호주 관광공사 : 2004년 예산 741억원(대부분 관광홍보 예산)

-> 관광객 유치 홍보 예산 합리화 필요하다

▶ 관광지 개발의 낮은 진척율!

* 2004년 문화관광부 주요 관광지 개발 진척 문제

-> 관광지개발  44.8% / 문화관광자원개발 40.8%,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56.4%,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56.4% / 유교문화권개발 76.5% 등 총 54%에 그침

-> 이러한 낮은 집행율은 지역별로 그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주기 식 지원에 기인한 것임

▶ 한국관광공사 관광지 개발 문제

* 전남 해남 관광단지 개발 사업(전남 화원면 일대) : 당초 1991년-2004년이 사업 기간이었으나, 2011년까지 변경을 함 / 총 1조63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그동안 정부 187억원 투자(총 965억원 투자 예정), 한국관광공사가 797억원을 투자(총 1천810억원 투자 예정)하였으나 민간투자가의 투자는 0임(총 7천856억원 투자 예정)

-> 특별한 대책 없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음

-> 관광공사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 ‘심사분석보고서’를 보면 매년 주요 부진 사업에 해남단지 개발이 들어 있으나 대책은 미비함(2004년도 예산 집행율 54.4%)

* 지난 2003년 말부터 관광공사가 참여한 전북 정읍 ‘내장산리조트개발사업’(2003년-2010년, 총사업비 1764.7억원 / 관광공사 646억원, 정읍시 200.5억원, 민자 918.2억원)의 경우에도 2004년 예산 집행율은 28.8%에 그침(143억 예산 중 약 41억원만 집행됨)

-> 내장산 개발 사업 집행율이 매우 낮음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문제

* 최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3개 지역이 선정됨

- 충남 태안(약 2조원 투자 계획/지난 7월 8일 선정), 전북 무주(약 1조8천8백억원 투자 계획 / 지난 8월 25일 선정), 해남ㆍ영암(약 10조5천억원 투자 예정 / 지난 8월 25일 선정)

< 기업도시특별법 상, 국가의 개발 주요 지원 특혜 사항 >

- 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 감면

-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허가

- 제34조 (기금 및 예산의 지원)

: 문화관광부장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ㆍ대여

- 부 칙②

: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지원

-> 기존 관광진흥법에는 민간기업의 관광지 개발 참여에 대해, 이러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치나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음

-> 따라서 현재도 관광지 개발에 민자 유치가 어려운데, 이와 같은 법안의 발효로 향후 정부나 관광공사의 관광지 개발에 민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기존 관광지 개발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한국관광공사의 해남ㆍ영암 관광레저시범도시 개발 참여 문제

* 그동안 관광공사의 해남 화원관광단지개발 및 내장산 관광지 개발도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참여는 문제가 있음

-> 관광공사가 참여하려고 하는 지역은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임. 그런데 현재 관광공사가 개발 중인 해남군 화원면과 해암군 산이면은 ‘금호호’를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 있음(약 7Km 떨어짐)

-> 그런데도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화원면을 제외하고, 산이면 관광레저시범도시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 사업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지난 국감 등에서 계속 화원관광단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하였고, 작년의 경우 본 의원의 ‘중간 평가 ’요구에 대해, 당시 관광공사사장은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실시 중’이었다고 했음

-> 하지만 이 용역은 지난 2005년 8월 3일 중지되어, 이후 대책이 미비한 상황임

* 해남ㆍ영암 시범사업에 대한 관광공사 참여 면적은 총 300-500만 평 중, 공사는 30%의 참여지분율을 가짐(150만 평)

-> 이 사업의 추후 기본 계획이 나오면, 관광공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따라서 관광공사는 기존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다시 관광지 개발에 나서는 것임

-> 따라서 기존 관광지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참여 최소화하여야 함

* 해암ㆍ영암 시범 지역에는 카지노가 도입 시설로 되어 있음

-> 외국인 카지노 전용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우리 카지노 사업의 실태로 보았을 때, 지역 특혜나 무리한 사업 진행이 될 수도 있음

▶ 문화관광부의 용역 지원 관련

* 문화관광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60억원 확보

-> 이처럼 문화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에 뛰어 들게 되면, 추후 많은 예산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렇게 되면 기본 관광지 개발은 더욱 부진할 수밖에 없음으로, 위 상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문화관광부 예산이 아니라, 건교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향후 대책 관련

-> 관광수지 적자 해소 등을 위해, 문화관광부는 외래 관광홍보예산을 현실화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현재 관광 개발 사업 국고보조율은 일률적으로 50%임. 최근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 보조율을 60%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일률적으로 국고보조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율을 살펴서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이는 국정 감사, 결산 심사 등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사업은 매우 큰 햬택에 있음으로, 지역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문화관광부가 과도한 예산을 투입 시, 다른 사업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예산 지원은 최소화해야 할 것임

->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 방식은 그 대상 지역에만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임. 따라서 계속 지지부진한 다른 관광지 개발 사업에도,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여러 혜택을 주는 규정을 만들어 제대로 된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국립예술단을 통합하여 국가 문화예술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 현행 각 국립예술단(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 예술의 전당 상주 단체)의 문제점

* 재정자립도 문제

- (재)국립오페라단

(단위:천원)

구 분	2002	2003	2004
자체수입	1,025,796	1,210,309	2,314,174
국 고	2,068,398	2,793,793	3,937,528
계	3,094,194	4,004,102	6,251,702
재정자립도(%)	33%	30%	37%

- (재)국립발레단

(단위:천원)

구분	2002	2003	2004
자체수입	2,106,401	2,206,811	2,300,878
국고	2,983,000	2,900,000	3,341,000
계	5,089,401	5,106,811	5,641,878
재정자립도(%)	41.40%	43.21%	40.78%

- (재)국립합창단

(단위:천원)

구분	2002	2003	2004
자체수입	391,903	509,118	340,681
국고	1,875,000	2,139,180	2,012,000
계	2,266,903	2,648,298	2,352,681
재정자립도(%)	21.9%	23.8%	16.9%

->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예술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예산

(국립합창단 2005년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단위:천원)	비고
정기공연	신춘음악회 -2005.3.14 / 국립극장	20,525
	청소년음악회(우리가곡과 민요의 밤) - 2005.6.9 / 국립극장	38,006
	가을 음악회(이집트의 이스라엘인) - 2005.9.8 / kbs홀	55,930
	송년음악회 (CANTATA) - 2005.12.3~4 / 예술의전당, 의정부예술의 전당	168,350

(국립발레단 2005년도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단위:천원)	비고
정기공연	해적 - 2005.4.13~4.17(5일6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667,367원
	고집쟁이딸 - 2005.10.15~10.17(5일5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97,593원

(국립오페라단 2005년도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단위:천원)	비고
정기공연	마탄의 사수 - 2005.3.22~26(5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187,460
	나부코 - 2005.10.5~9(5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276,800
	호프만이야기 - 2005.11.22~26(5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303,010

-> 각 국립예술단의 공연 관련 비용은 일반 사립 예술단의 대관료, 제작비 등과 거의 유사하여, 국립예술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예술의 전당 입주에 따른 임대료 납부 문제

-> 현재 각 국립예술단은 예술의 전당에 입주하면서, 다른 일반 입주자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내고 있음

- 국립오페라단은 지난 2000년 입주 후 매년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음

- 국립발레단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 이후 연간 5천만원 이상 임대료를 내고 있음

- 국립합창단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 이후 내년 3천5백만원 이상 임대료를 내고 있음

* 예술의 전당에 대한 대관료 문제

-> 현재 각 국립예술단은 예술의 전당 극장을 대관 시, 일반 단체 대관과 같은 대관료를 지불하고 있음

* 현재 국립오페라단은 전용공연장 및 충분한 연습실(무대와 유사한)이 없어 국립 단체로서의 위상에도 맞지 않음

-> 따라서 국립예술단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예술의 전당 수익 관련

*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도율 등

- 2003년 76%, 2004년 78%, 2005년 78%(예상)

- 예술의 전당은 독립채산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 수입구조는 국고지원금 및 자체사업수입 등으로 나뉘어짐. 2004년 및 2005년에는 약 58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됨

- 따라서 예술의 전당은 공공문화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립예술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술의 전당 2003년 자체 수입 약 274억원 / 2004년 자체 수입 약 308억원)

-> 무엇보다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도율이 높은 관계로, 국립예술단의 임대료와 대관료 등은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국립예술단’ 구성 필요하다

- 영국의 국립 ‘로얄오페라하우스’의 경우 단원으로 솔리스트 80명, 합창단 51명, 오케스트라 110명, 발레단 82명 등으로 구성됨

-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오페라(법인)’의 경우에도 솔리스트 50명, 합창단 91명, 오케스트라 152명, 발레단 30명을 보유하고 있음

- 그 외 이탈리아의 시립 ‘라 스칼라 오페라’, 독일의 공립 ‘도이체 오퍼 베를린’의 경우에도 솔리스트, 합창단, 오케스트라, 발레단 등을 보유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3개 국립예술단이 각기 나뉘어져 있고, 오페라단의 경우 전용 오케스트라도 없어 공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3개 각 예술단을 통합해 ‘국립예술단’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불법적인 게임상품권 유통 문제! ‘게임기기 전산화’로 해결해야 한다!

▶ 성인 게임장(게임제공업소) 게임상품권 문제

- 2003년 기준 하루 평균 약 11,000 게임장 업소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규모는 38억5천만원으로, 1년 단위에는 연간 1조4천억원 규모임(2005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하지만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을 더한다면 실제로는 더 큰 규모일 것임(2005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 2004년 말 현재,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게임제공업소 수는 13,159개임))

- 이러한 상품권은 환전이 불가능하나, 그동안 환전 등 불법적 유통구조로 인해, 최근 문화부에서 상품권 인증 제도를 마련함

- 지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9개 회사가 상품권 발행사로 결정됨. 이러한 회사에서 나온 상품권은 지난 8월부터 상품권 발행을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불법 딱지 상품권이 돌고 있고, 성인게임장의 매출 규모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불법 상품권 단속의 미비

- 2002년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기준’을 보면 ‘경품을 환전할 수 없으며, 환전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안 된다’로 되어 있음

- 2004년과 2005년 7월 고시에는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음

- 하지만 상품권 재사용 등 불법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자치단체 및 경찰청 주관으로 집행이 되나, 문화관광부와의 연계 부족으로 서로 자료조차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상품권 발매 회사의 경우 상품권이 제대로 회수되었을 경우 자신들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수 있어, 상품권 수급을 조절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이처럼 상품권 매출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게임제공업소의 경우는 자신들의 매출 규모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 기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향후 대책 관련

- 현재 상품권 업자의 경우 상품권 발행 및 유통과 관련, 통합 전산망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상품권 발행사 유통에 대한 전산망 구축만으로는 상품권의 재사용 등 불법 사용을 근절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상품권 대리점까지 유통 전산화를 확대하여,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유도해야 할 것임

->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게임제공업소의 게임기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유통 전산화 만으로는 상품권의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게임기기 자체를 전산화하여야 할 것임. 즉 모든 게임제공업소의 게임기기를 경찰청 및 국세청과 전산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게임기의 매출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처럼 게임기 자체의 전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