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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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유세금 50원 인하, 서민고통 줄여야!

2. 가스요금 산정, 일관성 없이 추진하여 정부의 신뢰성 상실!

(해외지분투자손익 요금 반영 논란)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1. 등유세금인하로 서민부담 줄여야.

- 가정용연료임에도 수송용의 세제개편과 함께 인상이 되어왔으며, 서민층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됨에도 LNG 등에 비해 세금 비중이 높아 소득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등유세 50원을 인하하여 서민층의 고통을 줄이고 상기의 문제점을 완화하여야 함.

2. 가스요금 산정, 일관성 없이 추진하여 정부의 신뢰성 상실!

- 정부는 해외지분투자손일을 요금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공공요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해외투자유인을 상실케 한다는 점, 소비자요금인하가 단기적일 수 있다는 점, 해외사례가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

- 또한 용역의뢰 및 추진과정에서, 중간보고 후 용역에 대한 접근법을 변경하여 결과를 재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결정을 내려, 애초의 용역 취지와 합리성을 훼손하였고,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림. 결과적으로 홍보성 정책으로 전락.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기본원칙과 계획을 마련(제3조, 4조)

- 성과공유제 추진(제8조)

- 대기업의 휴면특허의 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기술협력 촉진(제9조)

- 정부, 전문인력 상호교류 촉진방안 마련 및 인건비지원(제10조)

-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가능(제11조)

- 공공기관의 의무규정(제16조)

등유 세금 인하로 서민 부담 덜어야

1. 휘발유 세금 인하, 과다한 세수 부족 우려.

- 주요국 국민소득(GNI) 감안 휘발유 소비가가격 세계 최고.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GNI감안 휘발유가 (한국=100)	100.0	30.5	13.6	51.9	53.8	50.5

*출처: Energy Eetente, 05.6

- OECE 가입국 기준 휘발유가 세계 8위, 세금비중 세계 10위.
* 자료: Energy Detente, 2005.6

- 05.8월 첫째 주 기준으로 현재 휘발유의 세금은 875.2원.

- 04년 총 국세 118조원 중 석유류 세수 21조원(18.2%).

´05.8.1. 현재, 석유류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가 60.5%에 달함.

구분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비중(%)	60.5	48.2	31.5	12.8	12.6	43.4

(05.6월, 62.1%. Energy Detente.
* 인용자료 별로 달러환산, 소비자가격 변동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

또 한편, 정부는 세제개편을 세수증대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는 휘발유세금은 고정시킨 채 경유와 LPG 세금을 인상하여 가격비율을 조정했기 때문.

이러한 요인들이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유류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세수감소가 역시 커다란 난제임.

※ 휘발유 세금을 OECD 평균수준까지 인하 시(△117원/ℓ인하),
세수 감소액은 년간 총 1조1458억원 수준. <출처: 석유협회>

특히, 휘발유 세금 인하 시, 단순히 휘발유 세금 부분만 세수부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유와 LPG도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즉, 세제개편으로 비율 조정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휘발유 인하 시 경유 및 LPG 등의 세금에 대한 연계 인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지금의 고유가 상황은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휘발유 세금 인하는 과다한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고유가 상황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각종 부담금(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과 석유류 세금 전체에 대한 조정 작업을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하여, 인하가 필요하다면 세수부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 부분은 에너지 정책기획단의 역할을 통해 검토·모색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안임.)

다만, 고유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의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등유 부문의 세금 문제

1차 에너지세제개편(00년 7월~06년 7월)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유세금 역시 인상 중에 있음.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혼·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를 수송용 연료인 경유 세금에 연동하여 인상하였음.

※ 등유세금(특소세) 인상: 00년 7월 60원/ℓ → 05년 7월 178원/ℓ)

<연도별 상대가격 조정계획 (1차세제개편)>

	수송용			가정용
	휘발유	경유	LPG	등유(특소세)	LPG	LNG
00.7월	100	47	26	40(60원/ℓ)	31	37
01.7월	100	52	32	43(82원/ℓ)	31	37
02.7월	100	56	38	45(107원/ℓ)	31	37
03.7월	100	61	43	48(131원/ℓ)	31	37
04.7월	100	66	49	50(154원/ℓ)	31	37
05.7월	100	70	54	53(178원/ℓ)	31	37
06.7월	100	75	60	55(201원/ℓ)	31	37

* 주) 휘발유 100일때의 상대가격

아울러 소득 역진성 심화라는 비판이 많음. 서민용 연료인 등유 난방비 규모가 도시가스를 통한 난방비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세부담 측면에서도 도시가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과중하다는 의견이 많음.

- 등유 194.8원/ℓ(V.A.T.제외): LNG 49.3원/㎏.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등유세금을 인하할 경우, 세금의 감소액을 추정해 보면,

1) 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인하 시(△118.91원/ℓ 인하), 연간 세수 감소액은 7,521억원 수준. <석유협회>

2) 36.6원 인하시에는 세수감소액은 약2,057억원 정도이며, 04년도 대비로는 약2,5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됨. <산자부>

<주요 난방용 연료 특소세율 조정 시 세수 변화>, 산자부

	물량		세율		증감
			현행	개정
LNG (천톤,원/㎥)	21,595	특소세	32.31	48.47
		부가세	46.35	47.97
		소 계	78.66	96.44
		세 수	21,029억원	25,783억원	4,753억원
등유 (천배럴,원/ℓ)	38,021	특소세	154	125
		교육세	23.1	18.8
		부가세	17.7	14.4
		소 계	194.8	158.2	36.6원 인하
		세 수	10,844억원	8,787억원	2,057억원

주) 1. 등유 내수물량은 ‘05. 상반기는 실적치, 하반기는 추정치

2. 등유 특소세율이 125원/ℓ로 조정시 등유내수량이 ‘05년 수준으로 동결 가정

3. LNG 물량은 05년 판매계획상 물량임

4. LNG 부가세는 8.1일 기준 서울시 소매요금평균의 10% 기준임

※ ‘04년 대비 등유 세수감소효과

년도	세수	‘04년대비 세수감소효과
‘05	10,844	△17
‘06	8,347	△2,515
‘07	7,930	△2,932
‘08	7,533	△3,329
‘09	7,157	△3,705
‘10	6,799	△4,063

주) 1. 등유특소세율 : ‘05년 154원/ℓ, ’06년 이후 125원/ℓ

2. 등유 내수량은 ‘06년 이후 매년 5% 감소 가정

이를 종합해보면, 등유세를 50원 정도 인하한다고 했을 때 약 3,000억원 내외의 세수부족분이 예상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민의 애로를 해소하는 실익이 크다는 점과 세수감소 부담이 휘발유에 비해 덜하다는 점,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는 LNG와의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하에 대한 실익과 효과가 있다고 생각됨. 서민용 연료의 특소세 부과 문제 및 과다 문제, 세금의 소득 역진성 문제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세수부족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등유세를 50원 정도 인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함.

가스요금 산정 기준 개정,

일관성 없이 추진, 신뢰성 상실.

- 해외지분투자손익의 요금반영 논란.

0. 개 요

- ´02.12.20.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의 일부조항에 대한 개정.
개정내용 중 8조의 2항 1호와 3항 1호: “투자자산관련 손익”을 적정원가에 산입(요금에 반영)한다.

- ´02~´03년에 걸쳐 해외지분투자손익의 요금반영 여부에 대해 협의한 결과, ´04년 중 정부와 공동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04.8.~´05.3.까지 용역수행.

- ´05.4. 정부가 해외지분투자수익 전액을 요금에 반영하도록 명령하고, ´05.5월 가스공사는 이사회를 개최, 이를 반영한 ´05년 공급비용 추가 조정안을 의결하였고 ´05.6월부터 요금을 인하하여 실시함.
: ´05.6.1일부터 평균공급비용을 6.68원/㎥ 인하함.

- 이에 대해 경과와 보고서 등을 살펴본 결과,
과정상, 정책결정상 중요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공급비용의 인하 역시 소비자 실익이 미미함을 발견하였음(홍보용 정책결정으로 전락).

1. ´02년, 해외지분투자수익을 요금에 반영토록 한, 가스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적정성과 합리성을 결여.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국민 대다수의 일상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요금의 산정은 그 무엇보다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여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 가격이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해외지분투자수익을 가스요금에 반영하면, 적정원가에서 차감이 되고, 결과적으로 가스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됨.

그러나, 이것이 단기적 인하효과만을 발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실혜택이 미미하다면,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나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된다면 이는 달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임.

(1) 02년이라는 시점에, 해외지분투자수익 부분만을, 통례를 깨고 개정한 배경에 의문.

정부는 02년 개정 전까지 해외지분투자수익을 적정원가에 산입(반영)하지 않았음. 개정 후, 05년 반영명령을 내리기 직전까지도, 정부는 투자자산관련 손익은 요금산정 시 배재하여 왔으며, 해외지분투자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요금 규제를 하지 않아 왔음.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개정 작업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의문임. 더욱이 1999년 한국가스공사가 상장하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6백만주를 매각하였으며, 이를 통해 1,980억원의 금액을 회수하였음. 시점으로 보면 이러한 회수 조치 직후에 개정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의문시 됨.

(2) 적성성과 공정성을 위한 용역, 과연 공정한 과정(Process)을 거쳤는가?

해외지분투자수익의 요금반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부칙 개정을 통해, 용역 후 결과를 따르기로 결정.

(´03년 부칙개정: 상기 손익의 적용여부는 2004년도 중 실시하는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공동용역 결과에 따라 2005년도부터 적용한다.)

용역(“천연가스 적정요금 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05.3. 삼일회계법인) 이후, ´05.4월 정부는 해외지분투자수익 처리방안을 가스공사에 통보하면서, 아래의 근거로 지분투자수익 1,054억원을 요금에 반영하도록 함.

가. 회계법인 용역 결과, 지분투자수익은 도입계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나. 법적 검토에서 법무법인 자문결과, 카타르 및 오만 지분투자수익은 도입계약과 직결되므로 요금 전부반영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며,

다.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04.12.23), 재적위원 10명중 8명의 찬성으로 100% 가스요금 반영 가결.

우선 용역보고서에서도 법무법인 검토의견이, ‘도입계약과 관련 있다’와 ‘없다’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와 상충되어 있었으며, 용역결과도 도입계약과 지분투자계약의 연관성을 긍정하였으나, 이것이 100% 요금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답을 내리지 않고 있음. <별첨 참조>

※ 용역보고서 법무법인 검토 내용:
해당 해외지분투자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LNG도입의 일부로 이루어졌다는 의견과, LNG도입과정에서 투자기회가 발생하였지만 LNG도입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음.

- 법무법인 충정: 지분투자계약이 LNG도입계약의 일부.

- 법무법인 태평양: 지분투자계약이 LNG도입계약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심의위원회 결과 부분도,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시점은 용역 중간보고가 나오는 시점이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기초로 이러한 논의가 나왔는지 의문이 듦.
또한 감사원의 ‘공기업경영실태조사’에서도 가스요금과 관련, ‘심의위원회가 외부인(전문가)이 참여하고 있으나 산정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전체 요금수준에 대해 간략한 의견만 개진한다고 심도 있는 검토 장치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음.

용역과정상의 부적절한 개입: 용역결과의 재단.

해외지분투자와 관련하여, 애초의 주요 쟁점으로서 다루어진 부분은 해외지분투자로 인해 고가도입을 야기하였는가의 여부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도입계약이 공정거래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으로 결론 내려짐.(04.12월 경)

요금반영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과 함께, 공사는 수익성 뿐 아리나 공익적 측면에서의 고려도 필요하므로 해외지분투자수익 중 일부를 공익적 측면에 사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음 - 특정목적 적립금 운영, Premium 차감-소비자 환원 등.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중간보고 후 돌연 태도가 바뀌었으며, ‘지적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용역의 접근 방법론을 바꾸고, 애초의 용역결과에 대해 재검토 및 수정할 것을 지시함. (출처: 삼일회계법인 용역수행경과보고)

이러한 정황과 경과조치들을 볼 때 합리적 결론이냐의 여부를 떠나, 정부가 이미 결과를 예단해 놓고 용역을 수행했다는 느낌이 들게 함.

2. 정책결정 결과에 대한 검토

용역보고서에서는 단순히 도입계약의 일부로 볼 것이냐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라는 공공성 및 파급효과 시각으로 접근하여 몇 가지 우려점을 지적하였음.

즉, 해외지분투자수익 규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상충: 해외투자유인을 상실케 함.

나) 소비자요금인하효과 단기적일 수 있음.

다) 공공요금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라) 이사의 책임 측면에서 소액주주 소송가능성이 있음.

마)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됨.

바) 해외사례 조사결과, 해외지분투자손익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없었음.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검토하지 않음.
설사 요금에 반영한다하더라도 보완대책은 있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입장과 대안도 마련하지 않음.

○ 소비자의 실혜택은 어느 정도?

실혜택 측면에서는, ´0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요자별 요금부담 감소효과가 나타났음.

구분		주택난방용	일반용	산업용
수요가당 요금감소액(원)	연평균	2,826	16,888	1,682,949
	월평균	236	1,407	140,246
05년 요금부담 감소율		△0.75%	△0.86%	△0.89%

이러한 인하 효과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이는 04년도분과 05년도분을 올해 반영한 것으로서 계속되지는 않을 것임.

즉, 총액으로 보면, 요금반영효과는 2024년까지 약 6,112억원이 소비자에게 환원될 것을 추정되고 있음. 이 6,000여억원이 향후 약 20년동안 쪼개어져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혜택이 갈지, 이 규모의 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재투자하여 돌아오는 소비자의 실혜택보다 클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임.

3. 개선방향

-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재정비

현재의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함. 산자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대표적인 공공요금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있음.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자칫 정책의 탄력성을 넘어, 편의주의적 정책수립으로 갈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에너지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기반 정비는 매우 중요함.

- 해외지분투자수익의 요금 반영문제.

오만과 카타르의 지분투자수익을 요금에 반영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을 발주하였음에도, 용역과정상에서, 그리고 결과의 인용에서도 공정한 자세를 잃고,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잃어버렸음.

고유가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매일 매일 강조하면서, 정작,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접근에서 고민한 흔적은 찾을 수 없음.

정부는 본 과정상에서 지적된 오류들을 시정하고, 요금반영에 있어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이 적합한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임.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실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어떠한 선택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의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서울 강북(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오영식의원(국회산업자원위원회)은 22일(木)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제정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오의원은 현재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도 프로그램인 성과공유제와 휴면특허기부제, 네트워크론이 초기단계이면서 별다른 실적이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유도 프로그램 실적 미비

예)『대기업 휴면특허기부제 실적 전무!』

o 미활용 특허 비율(73.4%) 높아 국가적 낭비

o 중소기업에 이전 가능한 대기업미활용특허 비율이 20%(16.9% 매년 폐기)

o 휴면특허 기부실적 전무, 기부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이 절실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 및 해소의 의미!

오의원은 대․중소기업간의 수익성, 근로자간소득, 혁신역량의 3대 양극화가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국민경제적 의미를 피력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국민경제적 의미>

산업의 중장기 발전 측면

-중소기업 혁신역량 확보는 경제의 중요한 축, 세계 초우량 대기업으로 성장유도

* 미국의 Microsoft, HP, Intel 등도 중소기업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

고용구조의 개선 측면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은 일자리 부족문제의 해결과 고용창출의 관건

사회통합적 측면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극화 문제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날 국감장에서 오의원은 현재 재경부에서 대․중소기업 간 현금성 결제 세액공제 제도 폐지를 추진 중 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대․중소상생협력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나마 몇 안 되는 현행 대기업의 유인요소를 없애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 행	재경부(안)	오영식의원 주장
o 결제대상거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o 일 몰 : ’05.12.31	o 결제대상거래 축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o 일몰연장 : ’07.12.31	o 결제대상거래 -현행유지 o 일몰연장 : ’07.12.31

*재경부, 대기업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80%)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폐지 추진

※『현금성 결제 세액공제제도(조특법 제7조)』

□ 제도 개요

o ’05. 12. 31일까지 기업이 구매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제도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지급하는 경우 일정금액 세액공제 (조세제한특례법 제7조의2)

* 단, 현금, local L/C(내국신용장) 등 현금은 세액공제에서 제외

-30일이내 결제시 결재금액의 0.3%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30일초과 60일이내 결제시 결재금액의 0.15%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또한 재경부에서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재 비율이 80%를 상회한다고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제조업체) 납품액 중 대기업 납품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5% 이상(2003년 46.6%)인 것을 감안할 때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금성 결제 중 세액공제 대상(어음대체제도: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비율이 겨우 47.3%임을 볼 때 정부지원으로 인한 현금성 결제분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세액공제로 대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없앤다면 예전의 어음결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예전의 어음결제로 전환한다면, 배서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등 어음제도의 폐해를 방지할 수 없으며, 기존의 어음결제를 대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는 사라지게 되고, 아울러 구매기업과 납품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호간의 신뢰 증진은 기대할 수 없어 심각한 우려점이 발생한다고 덧 붙였다.

그리고 오의원은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재수단에 대한 세액공제로 인한 세수감소액이 2003년 기준으로 6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2003년 기준 중소기업의 모기업 납품금액 134조 4천억원 중 대기업에 대한 납품금액은 62조6천억원, 현금성결재비율은 70.9%이고, 이중 47.3%인 29조6000억원이며, 이는 2003년 대중소기업간 세액공제금액 600억원(1,269억원 × 0.473)과 비교한다면 중소기업의 자금원활화를 위한 대기업 세액공제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분석하면서 현재의 현금성 결제 세액공제제도(조특법 제7조)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중소제조업의 모기업 납품금액 >

(단위:10억원)

구 분	2001년(비율)	2002년(비율)	2003년(비율)
중소기업	69,174(58.6)	71,471(58.1)	71,835(53.4)
대기업	48,871(41.4)	51,543(41.9)	62,579(46.6)
합계	118.045(100.0)	123,014(100.0)	134.414(100.0)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년도

< 연도별 현금성 결제 추이 >

(단위 : %)

구 분	연도	현금성결제(廣義)			어음	계
		현금,L/C	어음대체제도	계
대․중소기업간	‘01년	42.2%	7.5%	49.7%	50.3%	100%
	‘02년	26.8%	31.6%	58.4%	41.6%	100%
	‘03년	23.6%	47.3%	70.9%	29.1%	100%
	‘04년	37.5%	48.6%	86.1%	13.9%	100%
중소기업간	‘02년	28.7%	34.5%	63.2%	36.8%	100%
	‘03년	53.2%	23.0%	76.2%	23.8%	100%
	‘04년	36.1%	29.1%	65.2%	34.8%	100%

* 자료 : 중기청, 납품결제조건조사(각년도)

*  어음대체제도 :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네트워크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오의원은 경제단체들도 상생협력을 위해 현행 현금성결제 세액공제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현금성 결제시 0.3%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순수 현금 결제로까지 확대하고, 일몰시기‘08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건의(‘05. 6 대한상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세제지원 건의안 발표(전경련·중앙회,‘05.8)

마지막으로 오의원은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지원의 정책금융 총규모가 5조원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에 실질 자금효과측면이 있는 주요 대기업의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120조원이상 이라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은 여타 중소기업정책보다 중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법률들을 정비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정발의 할 것임을 밝혔다.

오의원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o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기본원칙과 계획을 마련(제3조, 4조)

o 성과공유제 추진(제8조)

o 대기업의 휴면특허의 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기술협력 촉진(제9조)

o 정부, 전문인력 상호교류 촉진방안 마련 및 인건비지원(제10조)

o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가능(제11조)

o 공공기관의 의무규정(제16조)

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현황(정부주도측면)

부처	사업	2004실적			2005계획
		전체지원	중기지원	비중	전체지원	중기지원	비중
12개	52개	44,462	40,025	90.0	50,822	45,166	88.9

주요정책금융 : 벤처창업자금, 소상공자금, 기술사업화자금, 구조개선자금

* 주요 대기업의 중소기업 구매물량(실질 자금효과측면)

< 2004년 협력업체 구매물량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전체)	LG(그룹전체)	SK(주요관계사)
11조원	69조원	33조원	9조원

* 실제 4대그룹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연간 200조원 이상으로 추산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의 입법추진 경과 및 향후일정

o 2005. 6.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한 간담회   (오영식의원)

o 2005. 8.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현장 방문

(열린우리당 민생현장 방문-양극화 해소팀)

o 법제정을 위한 원내 T/F 기(旣)구성 : ‘05.9월

o 2005. 9. 법안초안 작성 및 각계 의견 수렴 중   (오영식의원)

- 2005. 9. 21 공청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의 모색』  (오영식의원)

o 2005. 11. 발의 예정   (오영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