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10월 5일)

1. KT 1400억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 (p.1)

2. 올 공정위 승소율 45% 불과, 대책은 … (p.2)

3. 타부처와의 정책조율 위해 공정위 노력해야 : 통신정책, 방통융합, 민영 미디어렙 등… (p.3)

4. 하이트ㆍ진로 결합, 지방소주회사의 존립기반 와해 우려돼 … (p.6)

5. 대형할인점 불공정거래, 대책은? … (p.8)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200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①>

KT 1400억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ㅇ 공정위는 올 5월 KT에 시내전화료 담합혐의로 1,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시외전화료와 국제전화료 담합혐의로 각각 193억원과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9월 21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ㅇ 이 사건의 핵심은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해석입니다. KT는 경쟁사와의 통신요금 조정이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하고,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조정을 행정지도하라는 법적 규정이 없고, 행정지도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따르고 안 따르고는 사업자 판단”이라고 합니다.

정통부는 “2002년 11월까지는 불가피한 행정지도가 있었지만 2003년 6월 10월 담합이 있었을 당시에는 어떤 행정지도도 없었다”고 강변합니다.

☞ 증인으로 나온 김우식 KT 비즈니스 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문제가 된 2003년의 담합이 정통부 행정지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ㅇ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법원에서 패소한 예가 많습니다.

지난 98년 하이트ㆍOB 등 맥주업체들이 재경원 지도로 가격을 인상하자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고, 오랜 소송 끝에 2004년 대법원은 담합 및 과징금 부과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2000년 금감원 지도로 국내 11개 손보사 차보험료가 조정되자 공정위가 담합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했는데 이 역시 올해 대법원으로부터 부과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은 정부의 행정지도가 사업자에게 구속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정위에게 패소를 안겼습니다.

☞ 공정위원장, 법원이 행정지도의 구속성을 인정하면 담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번 KT 건의 경우에도 행정지도의 구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200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②>

올 공정위 승소율 45% 불과, 대책은?

ㅇ 이와 관련 공정위의 높은 소송패소율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2003년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결과 전부승소율이 44.4%, 전부패소율이 38.9%였기 때문입니다.

ㅇ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소송결과가 좋아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소송결과는 재작년처럼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75%에 이르렀던 과징금 관련 소송 전부승소율이 다시 재작년 수준인 45.5%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각 연도별 행정소송 결과(확정판결 기준)

공정거래사건 행정 소송 결과	구 분	전부승소		일부승․패소		전부패소		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1	27	71.1	4	10.5	7	18.4	38	100
	2002	28	68.3	8	19.5	5	12.2	41	100
	2003	31	66.0	5	10.6	11	23.4	47	100
	2004	35	74.4	6	12.8	6	12.8	47	100
	2005.8	14	58.3	6	25.0	4	16.7	24	100
	합 계	135	68.5	29	14.7	33	16.8	197	100
과징금관련사건 행정소송 결과	구 분	전부승소		일부승․패소		전부패소		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2	14	70.0	2	10.0	4	20.0	20	100
	2002	9	52.9	6	35.3	2	11.8	17	100
	2003	8	44.4	3	16.7	7	38.9	18	100
	2004	15	75.0	3	15.0	2	10.0	20	100
	2005.8	5	45.5	4	36.3	2	18.2	11	100
	합 계	135	59.3	29	20.9	33	19.8	197	100

☞ 위원장님, 이렇게 올 들어 공정위의 승소율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공정거래법 역사가 짧아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기관의 승소율이 이렇게 낮아서야 어떻게 공권력의 공신력이 생기겠습니까?

공정위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면밀한 업무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방안이 무엇입니까?

<200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③>

타 부처와의 정책조율을 위해

공정위는 보다 노력해야

ㅇ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이는 사실상 정통부가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펼쳐온 ‘유효경쟁정책’ 또는 ‘통신시장 비대칭 규제’, 즉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간에 차별적 규제를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공정위가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ㅇ 정통부는 그 동안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실시하고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내전화 담함의 건도 정통부가 KT 독점을 막기 위해 하나로의 시장확대를 시도했고, 이를 위해 KT에 시장점유율 양보를 요청하는 대신 하나로에는 요금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통신정책에 대한 정통부와 공정위의 차이는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과당경쟁을 벌이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위는 경쟁하지 않고 담합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역설에서 잘 드러납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정통부와 공정위의 정책이 상반된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 또는 ‘통신시장 비대칭 규제’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는 무엇이며, 만일 생각이 다르다면 정통부와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빠르게 진행되어 그 경계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방통융합형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ㅇ 그러나 정통부와 방송위 등, 관련부처간의 심각한 이견으로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적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IT강국 코리아’가 ‘방통융합시대의 후진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ㅇ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어려운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방송위ㆍ정통부ㆍ문광부의 밥그릇 싸움이지만, 그 본질에는 통신은 그 정책방향이 시장원리와 경쟁 활성화 중심인 반면, 방송은 공익성과 진입규제ㆍ내용규제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런 이유로 총리 산하에 지난 상반기 방송위ㆍ문광부ㆍ정통부 3개 부처와 국무조정실,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여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 실무TFT’가 정식 발족하여 활동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야겠지만 시장 규율 문제가 중요사안인 만큼 방송과 통신의 시장규제 정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적극 나서서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ㅇ 그 동안 공정위는 광고공사의 광고대행 독점 폐지 방침을 거의 연례행사처럼 발표합니다만 주무부처인 문광부의 기피와 일부의 반대로 인해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문광부는 올 10월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수입 격감이 그 이유입니다.

ㅇ 광고대행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동안 주로 미국이 제기한 것으로,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에서 방송광고 대행을 완전히 개방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3년까지 미 상공회의소 연례보고서의 권고사항으로 방송광고 대행의 경쟁체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지난 국민의 정부는 2000년 8월 방송법의 후속조치로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약칭, 미디어렙법)’을 입법예고하고 동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매체 간 이해대립(방송 대 신문, 방송사간)이 심화되어 그 도입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ㅇ 특히 당시 정부안이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하여 SBS 등 민영방송사에 대한 광고대행을 하고 KBS와 MBC는 현행 광고공사가 대행하는 내용이어서 MBC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자기도 독자적 미디어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OECD 가입국 중에서 방송광고 대행을 독점으로, 그것도 국영으로 독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이제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은 피치 못할 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광부에 보다 강한 추진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구도를 공민영의 2자 구도로 하여 민영미디어렙이 SBS와 민방을 담당하는 구도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공민민영의 3자구도로 하여 3개의 미디어렙이 KBSㆍMBCㆍSBS과 민방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도 밝혀주기 바라며, 이 문제를 문광부ㆍ방송위와 협의할 계획인지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④>

하이트ㆍ진로 결합,

지방소주사 ‘존립기반 와해’ 우려돼

ㅇ 공정위의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 건 승인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주ㆍ맥주간 대체성 여부로 공정위는 대체관계가 없다고 보고 별개시장으로 획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주류의 유통경로(주류도매상)를 통한 경쟁제한성 문제로, 공정위는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제한조치를 부과하여 조건부로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ㅇ 그러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소주업체들은 존립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시장점유율

	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전국
진로소주	93%	45.8	73.5	57.3	50.6	19.2	5.5	5.4	4.1	8.8	55%
지역소주		54.1 두산	24.1 충북 소주	40.9 선양	42.5 하이트	80.4 보해	94.5 금복주	86 대선	80 무학	91.1 한라산
하이트맥주	45%	56%	46%	50%	78%	61%	85%	78%	78%	58%	57.9%

ㅇ 예를 들어 본의원이 지역구인 울산과 경남지역을 보면 그 위험성이 분명히 들어납니다. 현재 울산-경남지역의 진로소주 시장점유율은 4.1%에 불과하지만 하이트맥주의 시장점유율은 78%에 이릅니다. 만일 하이트ㆍ진로기업이 78%에 달하는 맥주유통망을 무기로 진로소주 공략에 나선다면 지역소주업체인 무학소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영업관련 조직과 인력을 5년간 분리 운영하고, 두 회사가 주류도매상에 출고한 물품내역을 5년간 반기별로 보고할 것을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침 무학소주의 최재호 사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계신데, 공정위의 이런 의견에 대한 무학소주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공정위의 견해와 달리 하이트ㆍ진로 결합은 신제품 개발 시 통제수단이 없어 가격억제효과는 없다고 봐야 하고, 결합기업은 가격인상요인을 점유율 확대를 통해 보전하려 할 것이므로, ‘끼워 팔기’식 영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⑤>

대형할인점 불공정거래, 공정위는 적극 나서야

ㅇ 공정위의 2005년은 상반기 대형할인점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내역을 보면, 신세계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 한국까르푸, 롯데마트, 월마트 등 우리가 알만한 대형유통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할인점의 저가경쟁으로 일반소비자는 싼값으로 물건을 구입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슈퍼는 대형할인점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대형할인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까?

ㅇ 공정위가 2004년9월에 발표한 납품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의 44%가 할인점의 거래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거래관행으로 낮은 납품가격의 강요, 광고비 등의 납품업체 전가 등을 들고 있습니다.

ㅇ 또한 올해 9월달에 발표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4%가 부당거래를 경험했으며, 중소기업의 63%가 정부의 단속과 처벌이 효과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ㅇ 이렇듯 대형유통점과 거래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단속실적은 미미한 형편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대형할인점의 불공정거래 시정조치내역을 보면, 총22건에 18억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부당거래신고센터를 강화하고 부당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정기ㆍ수시조사 강화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ㅇ 2005년4월에 발표한 공정위의 개선대책을 보면, 2005년4월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제 도입하고, 납품ㆍ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현재 신고현황과 포상금지급액수는 어느 정도이며, 간담회 및 설문조사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실적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ㅇ 문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해도 납품업자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습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할인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재고물량을 소화하고 공장을 계속해서 운영하려면 적자가 발생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이를 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대형유통점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중소업체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복성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