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순 자	보 도 자 료 2005.9.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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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 한국전력공사

1. 대북송전??? 어린아이가 촛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 어제(9.26) 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2리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벽지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촛불 아래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전 국감현장에서 동영상과 함께 질의 예정)

○ 도서지역 50개소에 263가구, 벽지지역 150개소에 191가구 전력공급 안돼

2. 객관성 결여된‘고압송전 인체안전성 조사’로 민원 무마 문제있다.

○ 전국에 고압송전선로가 횡단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10곳,

대학 9곳 등 34곳이며, 50m 이내에 인접한 학교는 초등학교 37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17곳, 대학 6곳 등 68곳으로 고압송전선로가 횡단하거나 인접한 학교는

총 102곳

○ 한전이 지난해 5월에 발표한 ‘학교 주변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 결과 문제있다.

3. 전기소비자 권리 보호 필요하다.

○ 지난해 총 1,590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총 보상금액은 196만6천원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613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해 13만7천원 보상

○ 맨홀 감전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전기안전공사에 의한

정기점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4. 한전의 단전대책 문제있다.

○ 한전이 저소득층 단전가구에 부착해 주고 있는 소전류제한기 용량을 110W(0.5A)로       제한함에 따라 불편함을 느낀 제한기를 부설한 단전가구들이 줄줄이 없는 살림에도       전기료를 내고 제한기를 철거

○ 실제로 8월말 현재 제한기 부설가구의 81.7%가 미납 전기요금을 내고 철거했다.

이들 중 66.8%는 3일 안에 철거했고 심지어 46.8%는 당일 철거했다.

1. 대북송전??? 어린아이가 촛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9.26) 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2리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벽지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촛불 아래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전 국감현장에서 동영상과 함께 질의 예정)

도서지역 50개소에 263가구, 벽지지역 150개소에 191가구 전력공급 안돼

박순자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미전화가구가 도서지역 50개소에 263가구, 벽지지역 150개소에 191가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의원이 일부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마을이름이 틀린 곳’, ‘가구 수가 다른 곳’, ‘이미 전기가 공급되는 곳’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전의 자료는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의원은 “한전이 미전화가구 전체에 대해 단 한차례의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단지 지자체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이 문제다”라며 한전이 미전화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전기수요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현재 농어촌전화촉진법에 따라 벽지는 5호, 도서는 10호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전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가구당 일시부담금 16만원과 재정융자금 100만원을 부담시키고 잔여공사비는 국비 75%와 지방비 25%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5호 미만인 벽지와 10호 미만인 도서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비용 전부를 자비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의원이 방문한 여주군 북내면 중암2리 산골에 살고 있는 백 모씨는 한전에 문의한 결과 2천여만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해서 전기를 포기하고 10여년째 촛불을 켜고 살고 있었습니다.

박의원은 “한전이 비용부담이 크다며 소극적이지만, 국민들에게 편리한 전기를 공급해주는 것이 한전 본연의 임무인 만큼 미전화지역에 대한 전화사업 확대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의원은 “한전 추산 최소 1조5천억이 든다는 대북송전시설 건설사업에 보이는 적극성이 국내 미전화가구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제출, 전국 未電化 지역 현황(2005년 전화사업 완료 기준)》

◈  벽지지역

행 정 구 역			호수
시,도	주 소 지	마 을 명
경기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도매기골	2
	“ ” 주록리	안산	1
	“ 북내면 중암리	중앙2리	2
	“ 대신면 옥촌1리	옥촌1리	1
	가평군 외서면 대성2리	안대성리	2
	“ 하면 대보리	대금동	2
	“ 북면 적목리	미령터	1
	“ ” “	양지말	1
강원	양평군 양동면 단석3리	누룩골	1
	“ ” 계정1리	밀양골	1
	“ 동내면사암3리 1-1	세거리	1
	“ 남면 한덕리	시밀	1
	“ 서면 덕두원	덕밭골	1
	“ 서면 오월리	벌둔리	1
	“ 북산면 일람리	일람	1
	“ 북산면 물로2리	물로	1
	“ 왕산면 노을거리	노을거리	2
	“ 왕산면 송현리312	송현	1
	원주시 소초면 교향2리	교향	1
	“ ” 학곡리	학곡	1
	“ 판부면 금대1리	금대	1
	태백시 칠암1동 1/5	매산골	1
	삼척시 도계읍 흥전1리	묵점	1
	“ 근덕면 금계리	진밭골	1
	“ 근덕면 하맹방3	초당	1
	“ 가곡면 풍곡1/3	덕풍	1
	“ ” 탕곡리5반	달밭골	1
	홍천군 두촌면 장남2리	복상나무골	1
	“ 서석면 청량1리	노장촌	1
	“ ” 청량2리	벌막골	2
	“ ” 어론2리	대이금	1
	“ ” 수하1리	곧은골	1
	홍천군 동면 노천1리	지왕동계곡	1
	“ 서 면 대곡1리	대곡	2
	“ 내 면 율전리	우묵골	1
	“ 내 면 자운1리	갈골	1
	“ 내 면 광원1리	피약골	1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가매골	2
	“ 안흥면 상안2리	상안	1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장화동	1
	“ 중동면 직동리	화절치	1
	“ 수주면 두산1리	황정골	2
	평창군 미탄면 평안2리	국골	1
	“ ” 한탄리	물골	1
	“ 방림면 계촌1리	느릅실	1
	“ 봉편면 원길2리	상포항	1
	“ 진부면 막동리	막동	1
	“ ” 장전리	장전	1

행 정 구 역			호수
시,도	주 소 지	마 을 명
강원	정선군 남면 유평리	오음실	1
	“ 북평면 문곡리	문곡	1
	“ 북평면 북평5/4	차량골	1
	“ 북평면 숙암리3반	바람불이	1
	“ 북평면 ”	깊은터	3
	“ ” “ 4반	숙암	1
	“ 임계면 봉산2리	가랭이	1
	화천군 화천읍 등촌1리	새우골	3
	양구군 남면 청1리	세미골	1
	인제군 남면 관대리 1반	관대	1
	인제군 기린면 서2리	황철매기	2
	“ 서화면 서흥리	뒷골	1
	“ 상남면 미산1/3	대개인동	1
	“ ” “	소개인동	1
	“ ” “	계수동	1
	고성군 간성읍 장신1리	장신	1
	“ 토성면 인흥리산62	인흥	2
	양양군 서면 서선리	탑동골	1
	“ ” 오색리	오목골	1
	“ ” 용천리	공설묘지	1
	“ ” 내현리	빈지골	1
	“ 현북면 면옥치리	면옥치	1
	“ 현남면 죽정자리	사릿골	2
	“ 강현면 회룡리	송암골	1
충북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속실마을	1
	제천군 한수면 탄지리	황강리	2
	“ 덕산면 도기리	산촌	1
	“ ” 월악리	절골	1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거세골	1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옥산능골	1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산48	절골터	1
	“ ” 장암리	거시네골	1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819	걸마니	1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배골	1
충남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벼루재	1
	공주시 검상동	미낙골	1
	논산시 연무읍	소룡	2
	금산군 복수면	운곡	3
	부여군 은산면	산밑뜸	1
	“ 임천면	시영골	1
	청양군 운곡면	갈크랭이	1
	예산군 덕산면	윗개골	1
	“ 대술면	버듬	2
	“ 근흥면	정죽리	1
전남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침곡	1
	“ 고달면 내죽2리	대산	2
	“ 죽곡면 원다리	원달	1
	화순군 도암면 안성리	안림	1
	“ 북면 서유리	서유	2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삼치	1

행 정 구 역			호수
시,도	주 소 지	마 을 명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항	1
	“ ”	원산수	1
	“ ”	내계	1
	“ 남하면	가천	1
	“ ”	월곡	1
	“ 가북면	내촌	1
경북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도연	4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내원	4
	김천시 부항면 어전2	가목	1
	“ ” 파천1	봄내	1
	김천시 부항면 파천2	숲실	1
	안동시 와룡면 신야3	가드므골	1
	“ 도산면 단천리	건지산	1
	“ ” 가송리	장구목	1
	“ ” 운곡리	한티	1
	“ 길안면 백자리	선방리	1
	영주시 평은면 강동1	성안리	2
	“ 봉현면 한천리	무랭이	2
	영천시 임고면 삼매	매곡	1
	상주시 내서면 신촌2	숙독골	2
	“ 화서면 하송1	대궐터	1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옻나무골	1
	“ 호계면 호계리	가습	1
	영양군 영양읍 무창1	활기산	2
	“ 석보면 삼의리	부엉이골	1
	“ 입안면 방전	진밭골	1
	영덕군 달산면 봉산리	산성계곡	1
	청도군 각남면 옥산2	웃대산	2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상범림	1
	예천군 상리면 백석리	상백	1
	“ 하리면 시항리	상시항	1
	“ 보문면 옥천리	어등골	1
	봉화군 봉화읍 도촌1	무덤실골	2
	“ 봉성면 외삼2	장그래미	1
	“ ” 창평리	소구미	1
	“ ” 우곡1	중대골	2
	“ 소천면 고선2	가리네	1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2	소현	1
	“ ” 두음리	부채골	2
	“ ” 남회룡리	개내골	1
	“ ” 분천1	다락골	2
	“ ” 분천2	원곡	1
	“ ” 분천5	옥천암	1
	“ ” “	대구촌	1
	“ ” 고선1	도솔암	1
	“ ” “	먹막골	1
	“ 석포면 석포리	소반야	1
	“ ” 대현리	둔지	2
	“ 명호면 도천1	배름이	2
	“ ” 고계1	검으실	1
	울진군 금남면 진복1	위남철	1
	“ 원남면 길곡	내길마	2
계		150	191

◈  도서지역

행 정 구 역			호 수
시,도	군	도 서 명
인 천	옹 진	굴업도	8
		지 도	9
충 남	서 천	유부도	30
	태안	내파수도	2
전 북	부 안	하왕등도	4
	고 창	외죽도	1
전 남	여 수	금죽도	1
		수항도	2
		광 도	6
		대늑도	25
		소횡간도	6
		소늑도	12
	보 성	오동도	2
	해 남	시하도	4
	무 안	저 도	1
	영 광	대각이도	13
		소각시도	1
		대각시도	2
	완 도	대장구도	6
		대제원도	3
		장 도	8
		원 도	1
		양도	1
		죽골도	6
		섭도	2
		모황도	4
		부도	2
	진 도	죽 도	1
		독거도리혈도	5
		주지도	4
		양덕도	1
		가사도리혈도	5
		송 도	2
		광 도	1
		불도	1
	신 안	태천리 율도	2
		외안도	1
		부남도	1
경 남	마 산	수우도	3
	진 해	잠 도	6
	통 영	가왕도	8
		갈 도	1
		납 도	8
		장사도	1
		소매물도	18
	거 제	지심도	13
	하 동	방아도	1
제 주	북제주	횡간도	14
		추포도	3
경 북	울릉	죽도	1
합계		50	263

2. 객관성 결여된‘고압송전 인체안전성 조사’로 민원 무마 문제있다.

한전이 박순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고압송전선로가 횡단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10곳, 대학 9곳 등 34곳이며, 50m 이내에 인접한 학교는 초등학교 37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17곳, 대학 6곳 등 68곳으로 고압송전선로가 횡단하거나 인접한 학교는 총 102곳 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압송전선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17곳의 학교가 한전에 지중화 및 이설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전은 ‘안전성에 영향이 없다’ ‘비용이 요청자 부담이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의원이 한전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지난해 5월에 발표된 ‘학교 주변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 결과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 연구의 객관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 참여자들 5명 모두가 단국대 전자파연구실 소속 교수와 박사과정 학생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환경의 인체영향을 연구하는 의사도, 심리적․정신적 영향력을 판단해 줄수 있는 하는 유해환경연구 전문가도 배제되어 이 연구는 순수하게 공학적 관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생활 대부분을 교실에서 지내는 데도 불구하고 교실내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연구참여자도 이 부분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학생들 개인 노출측정이 전체의 0.04%에 불과한 수도권소재 4개 학교 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조차도 데이터양이 부족해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합니다.

또한 자계노출 측정기기는 측정범위(0.1～700mG, 밀리가우스)는 처음부터 국제권고기준(833mG, 밀리가우스)에 못 미치는 것을 사용했다 점도 연구의도를 의심케 하는 점입니다.

박의원은 “이 연구가 객관성을 상실한 만큼 고압송전선이 인체에 100% 안전하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며 “일부 학생의 경우 최대노출량이 142.8밀리가우스(mG) 까지 나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미래세대인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방치되어서는 안되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한전이 비용 부담을 말하지만, 지난 결산국회에서 지적했듯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2003년에 5,223억원, 2004년에 7,975억원 등 과다한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큰 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시설을 횡단 ㆍ인접 송전선로 현황>

○ 횡단개소

전압	구 분
	초	중	고	대학(2년제)	대학(4년제)	소계
345kV			1	1	1	3
154kV	8	6	9	3	4	30
66kV		1				1
합 계	8	7	10	4	5	34

○ 인접개소(50m 이내)

전압	구 분
	초	중	고	대학(2년제)	대학(4년제)	소계
345kV	3		3		1	7
154kV	31	8	10	2	3	54
66kV	3		4			7
합 계	37	8	17	2	4	68

○ 합  계 (횡단+인접)

전압	학 교
	초	중	고	대학(2년제)	대학(4년제)	소계
345kV	3		4	1	2	10
154kV	39	14	19	5	7	84
66kV	3	1	4			8
합 계	45	15	27	6	9	102

3. 전기소비자 권리 보호 필요하다.

정전피해 보상 현실성 있게 개편 필요

한전이 박순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총 1,590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총 보상금액은 196만6천원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613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해 13만7천원을 보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서울 종로에서 고압전류 개폐기 폭발로 2천4백여 가구가 30분간 정전되었고, 4월에는 합선으로 인해 부산 해운대구 1,000여가구가 2시간 동안 정전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서울 광화문 옥인동과 내자동 일대 400여 가구가 50분간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한전으로부터 보상은 없었다.

한전이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일 경우로 ‘1일 3시간 이상이어야 1일분을 감액하다’라는 정전보상규정에 근거해 내세워 보상하기 때문이다.

박의원인 지난해 정전된 시간을 전기요금으로 환산해보니 3억3천여만원원 달해 정전피해보상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컸다.

박의원은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정전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불편만 감수해서는 안된다”며 “한전이 단전에 대해서는 철저하면서 정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1일 1시간 이상 정전이면 보상해주고 있다.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전시설 안전점검 강화 필요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전설비 고장은 지난 2003년 11,410건, 2004년 10,498건으로 매년 1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인명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폐기 폭발로 2명이 부상했고, 지난 3월에 지상변압기 폭발로 3명이 부상당했고, 4월에는 또다시 개폐기 폭발로 1명이 사망했고, 지난 6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맨홀(지중저압접속함) 뚜겅 감전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등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배전시설들에 대해 한전이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배전설비 고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맨홀(지중저압접속함) 뚜겅 감전사고 이후 산자부가 맨홀 점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한전이 자체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올 8월부터 시행토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감전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전기안전공사에 의한 정기점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간 점검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대한전기협회에 비용과 관련한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 한다.

박의원은 “전기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는 한전이 국민의 안전은 뒤로하고 점검비용을 낮추는 데만 골몰해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최우선하는 만큼  즉시 정기점검이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한전의 단전대책 문제있다.

비상용조명등은 결국 생색만 내고 종료

지난해 국감에서 박순자 의원이 지적했던 바대로 한전의 비상용조명등 대여사업은 실효성 없이 끝난 것으로 밝혀졌다.

총 196대만이 대여되었고 한전 인천지사와 제주지사의 경우 단 한 대의 대여실적이 없었으며, 경기북부지사 1대, 경북지사 2대 등 본사 및 지사 포함해 15곳 중 9곳의 대여실적이 10대미만 이었다.

박의원은 “실효성 없는 단전대책은 결국 서민들 감정만 자극할 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라며 “현재 한전에서 실시중인 소전류제한기 보급사업이 비상용조명등의 제 2탄이 될 거라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비상용조명등 대여사업 제2탄! 소전류제한기 부설 사업.

현재 한전이 저소득층 단전가구에 부착해 주고 있는 소전류제한기 용량을 110W(0.5A)로 제한함에 따라 불편함을 느낀 제한기를 부설한 단전가구들이 줄줄이 없는 살림에도 전기료를 내고 제한기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8월말 현재 제한기 부설가구의 81.7%가 미납 전기요금을 내고 철거했다. 이들 중 66.8%는 3일 안에 철거했고 심지어 46.8%는 당일 철거했다.

110W(0.5A) 용량은 1인용 냉장고(80W)라도 가동시키려면 형광등 하나(20W) 켜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며, 14인치 TV(50W)라도 보려면 냉장고는 꺼야 한다. 보일러 가동도, 학생들의 컴퓨터사용도 상상할 수 없다.

한전에서는 단전된 것보다는 좋은 것 아니냐는 식이며, 단전으로 인한 촛불 화재만 안나면 된다고 식이다.

한편 산자부는 소전류제한기를 부설한 단전가구들의 참담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이 마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선의 정책인양 3만2천여 가구에 확대 실시하겠다는 밝히고 있다.

박순자의원은 “진정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전류제한기 최대용량을 220W(1.0A)로 높여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용량을 늘리고 소전류제한기 부설가구에 대해 월 전기사용량을 100kWh 이하로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을 일정부분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스스로 절약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요금체납가정에 최소한의 전력으로 3KW를 공급해 주고 있어 요금체납가구라도 생활에 불편은 없게 하고 있다.

《별 첨》

<비상용조명등 대여 실적>

구 분	보유대수	대여 현황
		5월	6월	10월	11월	계	대여율
서울지역본부	102	5	7	0	0	12	11.8%
경기지사	130	10	5	0	0	15	11.5%
경기북부지사	70	1	0	0	0	1	1.4%
인천지사	41	0	0	0	0	0	0
강원지사	80	0	0	2	3	5	6.3%
강릉지사	100	3	4	0	0	7	7.0%
충북지사	78	3	1	2	3	9	11.5%
충남지사	110	1	1	2	0	4	3.6%
전북지사	90	0	3	0	0	3	3.3%
전남지사	122	7	5	2	1	15	12.3%
대구지사	140	29	32	8	10	79	56.4%
경북지사	23	1	1	0	0	2	8.7%
부산지사	80	8	10	0	0	18	22.5%
경남지사	110	1	5	20	0	26	23.6%
제주지사	10	0	0	0	0	0	0
계	1,286	69	74	36	17	196	15.2%

<가전기기별 소비전류 비교>

구 분	품 목	소비전력(W)	전류(A)	비 고
조 명	형광등	20	0.1
	전 구	60	0.3
	전 구	100	0.5
계절성	보일러(20평형)	150	0.7	사용불가
	선풍기	65	0.3
냉장고	150리터(1인용)	80	0.4
	400리터(2인용)	200	0.9	사용불가
	650리터(4인용)	380	1.7	사용불가
T V	14인치	50	0.2
	20인치	80	0.4
	25인치	120	0.5
	29인치	160	0.7	사용불가
	30인치이상	190	0.9	사용불가

<소전류제한기 부설 및 철거 현황(2005.4.1～8.25)>

부설 가구수	철거 가구수	부설중(1일이상)
251 (100%)	205 (81.7%)	46 (18.3%)

<소전류제한기 철거 현황(2005.4.1～8.25)>

철거 가구수	당일 철거	1일후 철거	2일후 철거	3일후 철거	4일 경과후 철거
205 (100%)	96 (46.8%)	24 (11.7%)	10 (4.9%)	7 (3.4%)	68건 (33.2%)
	137(66.8%)

<소전류제한기 부설가구 미납요금 및 부설기간 사례>

고객명	지역	미납액	부설일자	부설기간
오 ○ ○	서울 강서구	9,190원	20050425	3일
권 ○ ○	서울 강서구	9,600원	20050425	1일
범 ○ ○	서울 강서구	4,790원	20050425	당일
이 ○ ○	서울 강서구	2,320원	20050502	당일
이 ○ ○	경기 여주군	919,820원	20050808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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