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평택을) 정장선 국회의원실◉

	제 256 회 정기국회 2005년 10월 05일(수) 보 도 자 료	전화. 788-2985 Fax. 788-3208

◇ 지방국토관리청 / 한국철도공사  국 정 감 사 ◇

	≪질 의 요 지≫
◇ 설계VE제도 적극 활용 필요 ▶ 설계VE 실시시 투자대비 효과는 235배이나, 서울국토지방청, 대전청, 제주청은 단 1건의 사례도 없음. 부산청은 238건 제안중 3건만 채택, 채택율 1.3%. 설계VE 적용시 총 5조8천억원 사업비 절감 가능 ◇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증가 최소화 필요 ▶ 국토관리청 141개 사업 최초계약시점 대비 실제사업비 3조1,149억원 증가, 평균사업기간 2년 4개월, 평균 사업비 221억원 증가 ◇ KTX 역방향 좌석, 변경이냐 유지냐 ▶ 역방향 좌석 만족감, 정방향과 비슷, 신체 영향없어 ▶ 좌석 개조시보다 현행 유지시 431억원 이익 ◇ KTX 하자보증기간 종료 대비 대책 수립 ▶ KTX 차량 하자보증기간 종료와 감리자 및 하자보증 인력 철수 임박 (2006년 3월말)

◇ 설계VE제도 적극 활용 필요

▶ 설계VE 실시시 투자대비 효과는 235배이나,

서울국토지방청, 대전청, 제주청은 단 1건의 사례도 없음.

부산청은 238건 제안중 3건만 채택, 채택율 1.3%.

설계VE 적용시 총 5조8천억원 사업비 절감 가능

< 설계VE제도(Value Engineering) >

① 개요

설계VE는 가치공학 또는 가치경영, 가치분석이라고 함. 즉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조직이 설계에서 시공, 운영체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로 인해 공사비용은 절감되고, 품질의 완성도도 높아지게 됨.

설계VE의 목적은 ① 보다 나은 대체안 개발, ②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기능 획득, ③ 같은 비용으로 기능개선, ④ 불필요한 기능이나 비용 삭제, ⑤ 운영비용과 수익의 최적화 등임

② 제도의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00.3)｣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00.9)｣ 및 각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예산처)｣.

특히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완료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국토관리청의 설계VE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

○ 설계VE제도 수행실적을 제출한 4개 기관(도로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의 110개 건설사업을 그 대상으로 설계VE 수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설계VE 실시에 따른 사업비 절감 총액은 약 1조3,584억원에 달하며, 절감율은 2.53%로 나타났음

<설계VE 추진실적 및 효과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상 시공금액(A)	VE실시 비용(B)	채택된 VE로 인한 절감액(C)	절감액 (D=C-B)	절감율(%) (E=D*100/A)	ROI (F=C/B)
전체 110개 건설공사	53,587,445	5,818	1,364,172	1,358,354	2.53	234.5
공사 1건당 평균	487,158.6	52.9	12,401.6	12,348.7

○ 또한, 설계VE 실시에 따른 효과를 나타내는 ROI(투자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의 경우 234.5로 나타나, 설계VE 실시에 따른 투자대비 효과가 약2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방국토관리청 설계VE 추진실적 및 효과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상시공금액	VE 수행사업	VE제안건수	채택건수	채택된 VE로 인한 절감액
서울청			0	0	0
부산청	87,100	1	238	3	1,510
원주청		4	734	624	795
익산청	23,824	3	50	50	2,980
대전청			0	0	0
제주청			0	0	0

○ 이처럼 설계VE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설계VE실시에 소극적이어서

① 서울, 대전, 제주국토관리청의 경우 실질적인 사례가 단 1건도   없었으며, ② 부산청의 경우는 제안된 건수의 채택율이 1.3%(238건   제안, 3건 채택)에 불과한 불성실 검토의 사례가 있었음

○ 타기관의 설계VE에 따른 절감율 2.53%을 국토관리청의 사업에 적용할 경우, 105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액은 5조8천억원 정도로 예측되었음

<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대상 설계VE 추진시 효과분석>

(단위 : 억원)

구분	사업건수	공사준공시점 사업비	절감율 적용시 절감액	평균절감액
서 울	18	317,306	8,028	446
부 산	28	23,761	601	21
대 전	28	1,923,267	48,659	1,738
원 주	13	8,854	224	17
익 산	15	11,730	297	20
제 주	3	2,616	66	22
합 계	105	2,287,534	57,875	551

(※설계VE에 따른 사업비 절감율 2.53% 적용)

○ 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VE 적용 회피사유는,

설계VE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재, 설계VE 방법․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감사 우려, 제안된 사례에 대한 불성실 검토 등으로 볼 수 있음

○ 설계VE 제도의 적극 도입에 의한 예산 절감 대책 수립 필요함

◇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 증가 최소화 시급

▶ 국토관리청 141개 사업 최초계약시점 대비 실제사업비

3조1,149억원 증가, 평균사업기간 2년 4개월, 사업비 221억원 증가

○ 6개 국토관리청의 141개 건설사업을 분석한 결과, 공사 1건당 평균  2년 4개월의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21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이로인해 총 3조1,149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공공건설사업의 사업기간과 사업비 변동사항>

기관 및 조사대상 사업수	평균 사업기간 연장	평균 사업비 증가(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14개)	30.4개월	35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20개)	39.7개월	218.2
대전지방국토관리청(27개)	33.4개월	256.2
익산지방국토관리청(48개)	17.8개월	159.9
부산지방국토관리청(31개)	33.1개월	230.6
제주지방국토관리청(1개)	28개월	100.0
계(141개 건설사업)	29개월	221억원

○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에 대한 원인을 타기관 자료와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주요사유는 ‘사업예산부족(35.5%)’, ‘보상지연(12.0%)’, ‘현장조건변경(11.6%)’의 순이며,

※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가 분석 및 건설사업 추진의 합리화방안」

(정장선의원, 2005년 정기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참조

○ 사업비 증가에 대한 주요 사유중 설계문제는 54.6%를 차지하고 있음

※ 설계문제 : 현지여건변동 37.9%, 설계 및 공법 변경 5.6%,

실시설계반영 4.5%, 설계기준변경 등 6.6%

○ 특히 암판정, 연약지반 추가발생 등 현지여건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가 사유가 가장 많은 이유는 충분한 기간과 비용을 가지고 충실한   사전조사(기본설계, 실시설계 등)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됨.

◇ KTX 역방향 좌석, 변경이냐 유지냐

▶ 역방향 좌석 만족감, 정방향과 비슷, 신체 영향없어

▶ 좌석 개조시보다 현행 유지시 431억원 이익

○ KTX의 역방향 좌석에 대한 이용객의 부정적 평가로 철도공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속차량 역방향 좌석과 관련한 승차감 개선방안 연구」(2005.6, 서울대학교)를 용역했음

○ 용역결과에 따르면,

① 탑승방향별 만족도는 정방향 65.24점, 역방향 62.93점으로 만족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② 탑승객 생체신호 실험에서도 역방향 탑승자의 신체적 영향이 없으며,

③ 역방향 좌석 개조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시 현행유지가 교체에 비해 431억원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2년 기준)

○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1,200억원의 좌석 개조비용과 45개월의 개조기간이 드는 개조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좌석개조에 대한 입장은 ?

◇ KTX 하자보증기간 종료 대비 대책 수립

▶ KTX 차량 하자보증기간 종료와 감리자 및 하자보증

인력 철수 임박 (2006년 3월말)

- 유지보수 및 장애해소를 위한 기술력 확보 시급

<하자기간 도래에 따른 문제점>

○ KTX 차량 하자보증기간이 오는 10월 22일 7호편성부터 시작하여 내년 3월 25일 40호․46호편성으로 완료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선치 못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신규로 발생하는 문제점의 경우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음

○ 특히 하자로 인정된 439건중 199건은 하자기간 연장 대상이 되었지만, 240건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연장기간 대상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

<계약자 인력 측면>

○ 계약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처리를 위해 감리자 11명, 하자보증인력 216명, 총 245명을 투입 차량고장 분석 및 각종 개조․  개량작업 등 하자보증업무를 수행해왔으나,

○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2006년 3월말까지 완전 철수 예정임. 계약자 철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량․장애 원인규명과   개조․개량작업 등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하자기간 종료와 계약자측 하자보수 인력 대체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책 수립과 지속적 확인, 인력 교육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