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2005년 10월 2일

미혼모 하루에 6명 발생

20세 이하 미혼모 하루 2.6명꼴

- 2005년 상반기 미혼모 발생 1,120명

- 20세 이하 미혼모 469명, 하루에 2.6명

- 15세 이하도 15명씩이나

-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전국 16개 미혼모 시설에 새로이 입소한 미혼모는 1,12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하루에 적어도 6명의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세에서 20세가 454명(40.5%)로 가장 많았고, 21세에서 25세가 428명(38.2%)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입소 미혼모 중에는 15세 이하의 소녀도 15명이나 되어, 영화<제니, 주노>가 그린 중학생의 임신․출산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의 대부분은 입양되었다. 전체 1,120명의 아이들 중 824명(73.6%)이 국내 및 해외로 입양되었고, 산모 본인이 직접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171명으로 15.3%에 불과했다.

- 나머지 아이들 중 18명(1.6%)은 (영화 <제니,주노>에서처럼) 아이 부모의 가족이 양육하고 있고, 6명은 (영화 <돈텔파파>에서처럼) 아이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24명의 입양아들 중 국내입양은 534명(64.8%)이었고, 해외입양은 290명(35.2%)으로 국내입양이 우세하였다.

- 참고로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입양아 수는 3,899명이었고, 이중 국내 입양은 1,641명(42.1%), 해외입양은 2,258명(57.9%)으로 해외입양이 우세하다.

-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미혼모 시설을 퇴소한 미혼모들은 총 1,075명이었고, 이중 546명(50.8%)이 취업하였으며, 149명(13.9%)은 복학하였고, 결혼한 사람이 55명(5.1%)이었다. 그밖에 21명(2.0%)은 자영사업을 시작하였으나 38명(3.5%)은 다시 모자시설에 입소하였고, 나머지 266명(24.7%)은 파악되지 않았다. 퇴소 후 관리는 방문, 전화, 인터넷, 퇴소자 모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미혼모 시설에는 미혼의 임산부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산모가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는데, 통상 6개월 이내로 숙식을 제공받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적용되며 1인당 20만원의 미혼모특수치료비를 지급받는다. 6개월의 기간 만료 후에는 다시 상담을 거쳐 퇴소하며, 시설에 있는 기간 중 (직업)상담 등이 이루어진다.

- 2005년 9월 27일 현재 전국의 16개 시설(정원 530명)에 모두 352명의 미혼모가 생활하고 있다. 이중 10개소에는 총 17억 6천만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6개소는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안명옥 의원은 “10대의 무분별한 성행태로 인해 임신, 낙태, 성폭행, 심지어 영아유기 등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일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 임신을 통해 태어나는 아기는 일반적인 성인부부의 아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임신을 현실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청소년 미혼모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이미 발생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이 가정, 학교, 또래집단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10대 미혼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 또한 미혼부도 아이의 양육 입양 등의 과정에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하여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미혼모를 줄일 수 있는 장치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상반기 시설 입소 미혼모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계	15세이하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이상
1,120(100%)	15(1.3%)	454(40.5%)	428(38.2%)	134(12.0%)	57(5.1%)	32(2.9%)

(자료: 여성가족부)

<2005년 상반기 시설 입소 미혼모 자녀보육실태 현황>

(단위 : 명)

합 계	입 양			보 육 실 태
	해외	국내	계	본인양육	부모가족양육	미혼부가양육	기타	계
1,120 (100%)	290 (25.9%)	534 (47.7%)	824 (73.6%)	171 (15.3%)	18 (1.6%)	6 (0.5%)	101 (9.0%)	296 (26.4%)

(자료: 여성가족부)

<2004년도 우리나라 전체 입양 실태>

(단위 : 명)

국 내	국 외	계
1,641	2,258	3,899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 상반기 시설 퇴소 미혼모 사회복귀현황>

(단위 : 명)

계	취업	복학	결혼	자영사업	모자시설 입소	기타
1,075(100%)	546(50.8%)	149(13.9%)	55(5.1%)	21(2.0%)	38(3.5%)	266(24.7%)

(자료: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