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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2일 목요일

우후죽순 건강검진, 총체적 관리 전혀안돼

“건강예보제· 건강자가수첩 만들자”

○ 20개 법률, 3개 부처에 건강검진 흩뿌려져 있어

어디서, 얼만큼, 누가 건강검진을 받는지 총체적 관리 전혀 안돼

3개 부처에서 각각 자료받아 분석 결과

작년 한해동안 1,570만명 건강검진받고, 총 2,655억원 비용소요

○ 누구를 검진하나? 왜 검진받지 않나?

- 이곳 저곳 관리돼 중복검진 우려, 저소득층 실대상자보다

수검대상자가 낮아 수검률은 기대수준 이하

(조기암검진 사업 경우 15.9% 불과)

- 표적질병 선정안 돼, 암종따른 검사주기 고려안 돼

○ 검진 질관리(Quality Control) 없음!!

- 1개이상 암종 검진 불가능한 지역이 전국 46개 시군구

- 검진기기 정도관리 전혀 안되고 있어

- 검진의 질을 높이고 검진신뢰도 회복위해 질관리는 필수!!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만성퇴행성질환에 의한 사망이 80%이상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조기예방 및 진단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검진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후죽순 건강검진, 총체적 관리 전혀 안돼!

1.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건강보험 건강검진, 암조기검진사업, 노인건강검진사업,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학교 체질검사(학교보건법), 노동부소관의 사업장건강진단 등 총 20개법률에서 건강검진이 흩뿌려져 있다!

○ 다양한 부처에 걸쳐서 시행중인 국민건강검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고, 이에 얼마만큼의 국민이 검진을 받고 있는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2. 보건복지부와 검진실시주체인 건강보험공단, 노동부, 교육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본 의원이 종합하여본 결과,

2004년 한 해동안 1,568만 명이 건강검진을 받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2,655억원이었음

<법령별 건강검진 대상자 및 사업집행예산- 2004년 말 현재>

(단위: 천명, 백만원)

사업명	관련법	시행주체	사업예산
			대상자	수검자	%	예산	집행
계			21,835	15,686	71.8		265,507
1.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헙법 제47조	국민건강 보험공단	13,379	6,866	51.3	178,400	181,300
2. 노인건강진단 등	노인복지법 제27조	시․군․구	36.6	35	95.6	514	514
3.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모자보건법 제10조	시․군․구	37	51	137.8	78	78
4. 암조기 검진사업	암관리법 제9조	건보공단 시․군․구	1,213	1,338	110.3	11,002	9,965
5. 성병건강진단	전염병예방법 제8조 (위생분야종사자등 건강진단규칙)	시․군․구	1,231 (건)	2,507 (건)	203.7	82	90
6. 일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사업주 산업안전공단	5,938	4,889	82.3		(73,560)
7. 건강검사의 실시 등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신체검사규칙)	학교장	전국통계없음

* 1.건강검진(건보), 2.노인건강검진, 3.임산부등(이상 시·군·구), 4.암조기검진사업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서 발췌, 집행내역 등 이기우의원실 재구성.

* 5.성병건강진단은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이기우의원실 재구성.

* 6.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건강진단은 노동부 제출자료에서 발췌. 예산 736억원은 사업주 부담으로 별도의 정부집행 예산은 없음.

* 7.학교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사는 ‘표본학교 체질검사 결과’만 발표하므로, 전국통계 및 예산액 제출불가.

누구를 검진하는가? 왜 검진 받지 않는가?

- 검진대상의 체계적 관리 미흡 및 낮은 수검율 -

건강검진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복지부 내에서도 다양한 검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중복검진이 이루어질 우려도 있고,

학교 체질검사의 경우 검진사업을 전담할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여 전국적 통계도 취합되지 않고 있고 노인건강검진이나 성병 검진사업의 경우 업무량 과다로 인해, 예산상의 제한으로 인해 수검목표자수가 실대상자에 비해 확연히 적게 책정되어 수검률이 낮은 결과를 낳고 있다.

*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392만명 - 노인건강검진 대상자 3만5천명

* 암검진 실대상자: 791만명 - 목표대상자 121만명 - 실검진자 126만명 (15.9%)

*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적질병 선정안 돼 있고, 암종에 따른 검사주기 고려안돼

검진항목 상 연령병 표적질병군이 선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건강검진에 암검진을 붙임으로써 암종별 검사주기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일반검진과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일반검진의 항목상 차이로 인해 법목적 대비 검진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진단]

건강검진사업에 있어 종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

통합적인 DB를 관리하고 검진항목을 개선, 홍보하는 데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건강검진 질관리, 규정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고...

- 건강검진 질관리(Quality Control) 기전의 부재 -

1. 건보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의 검진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2004년 인력미비나 장비미비 등의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인해 환수된 내역이 전체 환수건수 대비 65.1%에 달하고 있다.

2. 건강검진기관이 한 군데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 1곳을 포함해 암검진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도 5곳, 5대암 중 1개 이상의 암을 검진할 수 없는 곳이 46개 시군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검진기관의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지역별 건강검진 사각지대 현황>

	계	지역명
건강검진 불가능지역	1	충북 괴산군
모든 암검진 불가능	5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부산시 강서구, 인천시 옹진군
위암 불가능	13	강원도 화천군, 경북 울릉군, 전남 곡성군, 전북 장수군, 제주도 남제주군, 충남 청양군, 충북 청원군
유방암	15	강원도 화천군, 경남 산청군, 경북 울릉군, 청송군 전북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제주도 남제주군 충남 청양군
대장암	25	강원도 화천군, 경남 산청군, 경북 성주군, 영양군, 경북 울릉군, 경남 청송군, 전남 곡성군, 전북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제주도 남제주군, 북제주군,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태안군, 충북 단양군, 영동군, 증평군, 청원군
간암	29	강원도 화천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고령군, 경북 군위군, 성주군, 울릉군, 청송군, 대구시 달성군, 전남 곡성군, 신안군, 전북 김제시 전북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제주도 남제주군, 북제주군, 충남 청양군, 태안군, 충북 단양군, 충북 영동군, 증평군, 청원군
자궁경부암	19	경기도 과천시, 경북 고령군, 청도군,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 신안군, 전북 김제시, 완주군, 제주도 북제주군, 충남 연기군, 충북 영동군, 충북 증평군, 청원군

3. 임상검사를 위한 혈액화학분석기, 원심분리기, 현미경 등의 필수임상검사장비에 대한 유효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검진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에 기여하고 있다.

[진단]

임상검사 정도관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검진의 질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검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정도관리 규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 결과활용위한 사후관리는? 비용 대비 효과성 분석은?

현재까지는 이전의 검사결과가 다음 검사항목이나 결과판정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실시주체에 따른 검진결과가 통합관리되고 있지 못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건강검진으로 소요되고 있는 비용이 공적영역에서만 연간 2,65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로인해 절약되는 의료비용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단]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건강검진 항목의 조정과 검진주기의 설정, 검진방법의 효율성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를 통해 검진결과를 사후 개인별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기우의 정책제안
· 종합적 건강관리 비전을 제시하라 · 생애주기별, 표적질환별 건강검진 항목을 구축하라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자 · 건강예보제도, 건강자가수첩 만들기를 제안한다

1) 종합적 건강검진 사업의 비전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건강검진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DB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미수검자 및 불포함 수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전국민 건강관리를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건강검진센터의 설립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2) 생애주기별, 표적질환별 건강검진 체계 구축

개인의 일생동안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처럼 표적질환군에 대한 검진항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건강검진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대구에서는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역의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건의료커뮤니티처럼 질환자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매우 유용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예방과 교육, 홍보, 조기발견 등이 지역사회에서 시작되는 만큼, 건강검진에 있어서, 나아가 건강관리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 공공의료강화와 함께 검진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활발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 지역사회에서의 보건의료네트워크 활성화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이 필요하다.

4) 건강예보제도· 건강 자가수첩 배포 제안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국민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매일 또는 매월, 연도별로 기상상태나 연령에 따른 건강예보를 통해 국민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중매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일 기상예보를 하듯이 건강예보제를 도입한다면, 건강한 국민보건의 삶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건강자가수첩을 배포하여 연령별 건강주의 항목, 건강상식 및 검진주기, 검진결과 등을 수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건강에 대한 자각도를 높이고 개인별 건강관리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검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단계적으로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배포하면서 관리해나간다면, 이의 활용도에 따른 효과는 DB통합만큼이나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