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7일 (화)	유 필 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788-2514, 784-4467		열린우리당 인천남갑

한시적 결손처분 집계현황 분석

■ 현 황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세대(2005. 4월 현재 197만 세대)중 저소득계층(차 상위계층 포함) 857,675세대 3,163억원에 대해 건강보험혜택을 받도록 결손처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그 후 이들 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 결과가 얼마 전 집계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 이번 한시적 결손처리의 특징은 그 동안 일반적 결손처분이 소득･재산･자동차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실시했던 것에 비해 한시적 결손처리는 소규모의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데 특징이 있다.

▪ 한시적 결손처리 기준

과세소득 : 연간 100만원

전･월세  : 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

과표재산 : 농어촌 580만원 / 중소도시 620만원 / 대도시 760만원

자동차 1대만 소지한 세대 중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분석내용

- 건강보험공단 집계결과 857,675세대 중 66만79세대가 결손처분을 신청하여 처분을 받았다. 197,596세대가 결손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금액도 3,163억원이 예상되었으나 2,595억원만이 처분되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175,887세대 7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인 178,707세대 701억원, 부산 105,363세대 412억원, 광주 78,348세대 267억원, 대전 62,258세대 227억원, 대구 59,516세대 227억원이다.

-  결손대상을 분류하면 생활보호자대상이 된 4,001세대 16억원, 행방불명이 된 7,330세대 35억원, 경제빈곤 633,667세대 2,538억원, 행정비용미달(5만원이하체납세대) 14,545세대 3억5천만 원이었다.

- 한시적 결손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대상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대리로 신청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소득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분한 홍보와 전달이 되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원인분석과 향후 처리계획은?

-  이번 결손처분 지원신청은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2005.8.12.소인까지 유효),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도록 접수방법을 다양화했지만 신청첨부서류로 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 등본 등 재산확인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는 아니었는지?

- 결손금액 상위 10인을 확인해본 결과 적게는 880만원에서 많게는 1330만원의 결손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보험료를 잘 내고 있는 가입자들의 납부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공단의 확인여부와 의견은?

■ 정책제안

-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되어 최저 생계비이하의 빈곤층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현행 결손처분규정상 재산이 있을 경우 결손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이에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결손처분 규정을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기준과 같이 개정하여 신속한 수급권 보호와 지속적인 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시적 결손처분 처리 현황

(단위: 세대, 백만 원)

구 분		계	생활보호 행정비용미달은 대상자중 5만원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서 없이 전산에서 결손처리	행방불명 행방불명되어 가족이나 친지가 대리 신청	경제빈곤	행정비용미달 행정비용미달은 대상자중 5만원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서 없이 전산에서 결손처리	기타 기타 건은 장애인, 시설수용, 미성․노령자, 만성질환자 등의 처리 현황임
총계	세대수	660,079	4,001	7,330	633,667	14,545	536
	보험료	259,509	1,610	3,513	253,814	350	222
서울	세대수	175,887	719	1,614	171,688	1,740	126
	보험료	76,112	308	932	74,770	40	62
부산	세대수	105,363	744	756	102,898	818	147
	보험료	41,179	315	450	40,339	20	55
대구	세대수	59,516	469	365	58,197	456	29
	보험료	22,677	199	201	22,254	10	13
광주	세대수	78,348	830	1,579	75,234	584	121
	보험료	26,736	319	531	25,836	14	36
대전	세대수	62,258	603	2,000	59,100	513	42
	보험료	22,687	233	755	21,666	11	22
경인	세대수	178,707	636	1,016	166,550	10,434	71
	보험료	70,118	236	644	68,949	255	34

※ 현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