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형 오 (한나라․부산영도)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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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27.(화)          수감기관 : 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숲가꾸기 5개년 계획’차질 우려

• 국유림 확대, 지지부진

• 시급한 해안림 조성, 대책이 없다.

- 48년간 조성된 해안사방, 관리부실과 무분별한

개발로 무용지물

‘숲가꾸기 5개년 계획’ 차질 우려

o 1차, 2차 치산녹화계획으로 200만ha 국토녹화사업달성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국토녹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o 그러나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서 숲의 울창한 정도(ha당 임목축적)는 76㎥로 일본 145, 독일 268, 스위스 337보다 훨씬 엉성한 상태임.

o 나무의 나이는 30년 미만이 62%로 산림자원을 가꿔주어야 할 시점이지만 △사유림 소유자의 영세한 규모(평균 3ha) △ 산림예산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산림청은 임업정책의 기조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 작년에 숲가꾸기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히 가꿔주어야 할 산림 215만ha 중 우선 100만ha에 대한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음.

1.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의 역점사업으로 2004년 1,190억원, 올해 1,474억원이 투입되고 있음. 작년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까지 100만ha를 가꾸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목표인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해 평균 20만ha를 추진해야 하는데 올해 사업실적이 16만ha에 그쳤는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재원조달을 위한 대책은 있는가.

또 시급히 가꾸어야 할 숲이 215만ha라고 했는데 나머지 115만ha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시급하다고 한다면 몇 년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시기를 놓칠 우려는 없는가.

2. 숲가꾸기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아직 미미한 수준임.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가. 사업에 대한 감독이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우리나라 산주의 96%가 10ha미만의 영세산주로 산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숲가꾸기 전체사업비의 70.3%인 1,036억원이 민유림에 보조해주는 예산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사업이 종료될 경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국유림 확대, 지지부진

o 산림의 공익성·공공성 확보와 계획적인 조림, 후대를 위한 자원보존 차원에서 국유림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 현재 우리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임. 우리나라 국유림 비율은 23%로 일본 31%, 미국 34%, 독일 34%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

o 산림청은 ’96년부터 2020년까지 국유림률을 21%에서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국유림 확대집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04년까지 실적은 목표량인 53만7천ha의 13.2%인 7만1천ha 취득에 그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2020년까지 50%조차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1.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사업추진에 장애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중점매수지역의 기준은 무엇인가.

2. 금년에 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매각대는 국유림 확대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화되어 국유림확대사업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시급한 해안림 조성, 대책이 없다.

- 48년간 조성된 해안사방, 관리부실과 무분별한 개발로 무용지물

o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음. 작년 12월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평온한 휴양지를 휩쓴 ‘쓰나미’나 지난 8월말 미국 남부를 강타한 ‘카트리나’는 순식간에 수많은 인명을 앗아감.

o 해마다 되풀이되는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취약한 방재대책을 감안하면 대형 자연재해가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경우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o 과거 두 차례(1983, 1993)의 지진해일 피해사례가 이미 있었음. 또한 환태평양지진대와 접하고 있어 지진과 지진해일의 안전지대가 결코 아님.

<우리나라 지진해일 피해사례>

		아키다 지진해일	오쿠시리 지진해일
발생시기		1983년 5월 28일	1993년 7월 12일
지진	진 앙 규 모	일본 혼슈북구 7.7	훗카이도 오쿠시리섬 북서쪽근해 7.8
지진 해일	피해지역	울릉도, 묵호, 속초, 포항	울릉도, 속초, 동해, 포항
	총피해액	3억7천만원	3억9천만원

o 지진해일은 먼 바다보다는 인접국 해안에 막대한 피해를 입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인근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스리랑카와 인도, 태국 등 주변국 해안지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

o 우리는 일본 외해의 지진으로 동해안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대다수의 국내외 학자들은 쓰나미의 또 다른 발생지로 일본을 언급하고 있음.

o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일본 서해안 지진이 올해에만 벌써 12차례로 진원지가 모두 후쿠오카 북서쪽 해역임. 특히, 지난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약 45km 해역에서 규모 7.0의 해저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은 국내 남해 및 동해상에 지진해일 발생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했음.

o 지진해일의 발생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동남아시아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함. 당시 망그로브숲이 잘 보전된 지역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반면, 휴양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망그로브숲이 훼손된 지역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나타남. 실례로 인도 타밀 나두 주(Tamil Nadu state)에서는 잘 보호된 망그로브 숲이 쓰나미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함.

o 요지는 해안림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임. 하지만 전국 육지부 해안선(5,920,09km) 중 해안림의 분포는 15.8%에 불과한 933km임. 이마저 해안도로, 위락시설, 항만 등 건설부지, 병충해와 무분별한 연안정비사업 때문에 사라지고 있음.

o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해안림 학회가 창설되어 해안림과 해안사방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일본정부는 해안림을 ‘해안보안림’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강력히 관리하고 있고 국유림부터 사유림까지 모든 해안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성하고 있음.

o 이에 반해 우리는 해안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커녕 자료도 미흡한 실정이고 해안림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함. 하물며, 1949년부터 1997년까지 48년간 3,748ha의 해안사방을 조성했음에도 관리부실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었음. 해안사방의 조성에 투입된 국가예산이 고스란히 낭비된 셈임.

o 현재 산림청에서 ‘해안림 조성 10개년 계획안’을 확정, 2015년까지 2,000ha 규모의 해안림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1. 예고되지 않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해안림 조성·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진해일에 결코 안전하지 못한 우리의 상황에서는 조속히 해안림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성대상선정이나 조성방법 등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있는가.

2. 내년도 사업으로 해안림 10ha 조성비용으로 10억원 정도를 책정할 예정인데, 불충분한 목표와 예산이 아닌지.

최종목표치인 10년간 2,000ha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는 세웠는지.

또한 훼손된 해안림을 복구하거나 이미 조성된 해안림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3. 사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리조트개발예정지 등 이미 목적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도 해안림 조성대상지에 포함될 것인데, 매수비용 등에 문제는 없겠는가.

관계부처나 지자체와도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