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퇴직교원들의 노후생활보장 위한 실버타운 건설

수익성․공익성 추구를 위한 재추진 필요

2004년 현재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향후 15년 이내로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인 독립 가구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감안하자면 실버타운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도 퇴직교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수익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실버타운 건설을 추진하다가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중단한 것으로 압니다.

☞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비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설계를 적은 비용으로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실버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실버타운을 건설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도시근교형 경우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과 자연친화성이 우수하지만 그린벨트 등 제한요소가 많고 특히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인근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레저사업 등 인근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비영리법인으로서 의 세제혜택(법인세, 지방세)도 있고 수익성과 복지향상이라는 공익성의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