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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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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 국정감사

대구지방국세청

2005. 9. 28(수)

어려운 지역경제, 쥐어짜는 대구지방국세청?

어려운 지역경제 : 높은 체납발생비율, 낮은 간접세 비중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은 급증

이의신청 인용율은 대구지방국세청만 증가

윤건영 의원(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은 2005년 9월 2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대구지방국세청이 무리한 징세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세무행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윤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의 2004년도 국세체납비율은 14.7%로서 전국의 지방국세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도 국세수입 중 간접세의 비중은 전국평균인 46.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간접세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구․경북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방청별 체납발생비율

(단위 : 억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 계
2004	총징수결정액	580,747	279,107	94,812	89,310	62,728	177,484	1,284,188
	신규발생체납액	59,198	52,562	9,788	8,300	9,221	17,990	157,059
	발생비율	10.2%	18.8%	10.3%	9.3%	14.7%	10.1%	12.2%
2005.6	총징수결정액	332.019	167,981	53,593	44,856	41,237	91,022	730,708
	신규발생체납액	34,406	25,107	4,677	3,747	4,145	8,538	80,620
	발생비율	10.4%	14.9%	8.7%	8.4%	10.1%	9.4%	11.0%

자료 : 국세청

내국세 중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추이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대구청	직접세	78.9	78.8	68.3	71.7	78.9
	간접세	21.1	21.2	31.7	28.3	21.1
전국평균	직접세	53.3	51.2	49.2	52.9	53.7
	간접세	46.7	48.8	50.8	47.1	46.3

자료 :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청

그러나 이러한 지역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정도를 나타내는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이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2004년(48.7%)에 이어 2005년 상반기(71.2%)에도 전국 지방국세청 중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그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지방청별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6
	청구	인용율	청구	인용율	청구	인용율	청구	인용율
지방청계	687	38.6	2,557	35.5	3,515	35.1	1,522	36.9
서울청	322	39.5	1,164	33.1	1,627	30.2	701	32.7
중부청	144	35.4	696	40.3	1,055	37.0	490	38.0
대전청	55	41.7	226	34.7	234	41.9	86	44.3
광주청	39	36.5	99	39.2	130	43.5	45	33.3
대구청	41	37.3	121	33.6	164	48.7	37	71.2
부산청	86	41.2	251	34.8	305	37.6	163	37.8

자료 :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율의 경우에서도 다른 지역 지방국세청의 경우 이의신청 인용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국세청만 2004년 33.8%에서 2005년 상반기 38.5%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대구지방국세청이 전국에서 가장 무리하게 징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

지방청별 이의신청 인용율

(단위 : 건, 억원, %)

		2002		2003		2004		2005. 6
		청구	인용율	청구	인용율	청구	인용율	청구	인용율
합 계	건수	7,952	37.9	8,083	37.1	8,806	41.2	3,404	34.7
	금액	5,801	11.4	7,697	15.0	10,509	14.9	6,133	13.9
서울청	건수	2,791	37.7	3,134	28.2	3,436	45.5	1,250	34.8
	금액	2,183	7.9	3,450	14.7	5,961	15.8	3,919	15.0
중부청	건수	2,322	34.2	2,692	31.1	2,998	36.5	1,243	31.7
	금액	1,722	13.7	1,666	11.6	2,035	17.7	1,184	11.6
대전청	건수	608	36.5	514	32.6	599	38.1	208	37.8
	금액	591	21.4	435	12.5	625	10.9	229	16.6
광주청	건수	631	47.4	452	48.1	418	44.8	158	39.3
	금액	245	21.3	855	7.7	422	11.2	205	16.3
대구청	건수	409	31.9	379	34.9	396	33.8	160	38.5
	금액	206	14.9	226	21.2	312	7.9	98	20.7
부산청	건수	1,191	42.9	912	49.0	959	43.8	385	38.6
	금액	854	19.4	1,065	26.9	1,153	12.0	498	8.7

자료 : 국세청

윤 의원은 지역경제가 어려우니 세금이 잘 안 걷히는 것인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들을 쥐어짠들 무슨 세금이 걷히겠냐고 따져 묻고, 어려운 때일수록 지방국세청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납세행정 서비스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