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9월29일

건설교통 위원회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한 국 철 도 공 사】

◆ KTX 제동 및 제어장치 타는 현상 231건 발생, 대형사고 우려!

- 전원공급차단으로 속도가감, 정차 곤란! 운행중단4회,‘리콜’조치도!

◆ 철도공사, 수의계약 주기위해 현물출자하고 200억원 공사체결!

- ‘철도시설산업(주)’ 부당지원 불공정행위 이사회회의록에서 밝혀져

- 13개 자회사에 출범 7개월 만에 500억원 수의계약, 철저조사 해야!

◆ 철도공사 자회사는‘제2의 공사’임원의 70%가 공사전현직 간부!

- 수익사업 독식, 민간부문 잠식, 철도시장교란 등 부작용 너무 커

◆ 지난 3년간 철도수해복구비 2,177억원 지출, 영동선이 50%차지!

- 전국 피해우려지역 64개소 잔재, 피해규모는 해마다 급감!

【한 국 철 도 시 설 공 단】

◆ 철도시설공단, 지방이전근무자 외 682명에게도 주택특별공급 특혜!

- ‘균형발전특별법’ 이용 사실상 전직원에게 아파트분양 0순위자격부여

◆ 공단, 주거정착비 무자격자에게 26억6천만원 편법지급!

- 주거정착비를 금융지원비로 은폐하고 정부지침 어겨가며 숙소마련

◆ 공단 100억이상 발주공사 34.8%가 70%미만 저가낙찰!

- 예정가 1,070억원대 고속철공사, 50.85%인 540억원에 낙찰되기도

- 최저가낙찰 공구 특별공구로 지정해 완공시까지 지속적 관리필요

◆ 2.5Km이상 고속철도 터널 전체 8개소 중 6곳 방재시설 부족!

- 대피통로, 구조안전대피소 등, 국제기준에 턱없이 미달!

KTX 제동 및 제어장치 타는 현상 231건 발생, 대형사고 우려!

전원공급차단으로 속도가감, 정차 곤란! 운행중단4회, ‘리콜’조치도!

KTX의 제동제어 및 견인장치가 올 들어서만 231건의 용손(타서 녹아버림)이 발생하여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현상이 전체 46개 중 30개 편성차량(1개편성이 20차량임)에서 발생하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밧데리전원공급접촉기(CMA)와 모터블록(전력변환장치, 전력을 회전력으로 바꿔 바퀴를 돌게하는 장치)전원공급접촉기(CMB)는 올 한해만도 67건과 90건의 불량이 발생 리콜조치 될 예정이나, 오는 11월 이후 리콜이 가능해 사실상 불안한 운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올 들어 지난 8월31일까지 KTX의 제동 및 견인장치에 750℃의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등 231건의 전원공급부품이 불에 타거나 녹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근본원인을 찾지 못하고 운행하다 결국 일부 부품은 제작결함으로 밝혀져 리콜조치를 할 예정이나 이나마 11월 이후에나 이뤄져 사실상 불안한 운행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원공급차단현상은 하루 평균 1건씩 발생, 이 때문에 거의 매일 차량수리가 이뤄지고 있다.

김의원은 한 편성에 전원공급장치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어 한 두개의 작동불량으로는 가감이 안 되고 정차가 불가능하거나 차량이 정지하지는 않지만 전원공급의 중단사태로 인해 지난해 3차례 올해 1차례 등 4회에 걸쳐 운행 중이던 차량을 정지시키고 다른 차량으로 환승운행하기도 했다.

전원공급이 차단되면 전기에 의한 브레이크 기능이 감소되어 정차 시 밀림현상이 발생하고 속도 증가나 감속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제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견인 및 제동장치는 속도를 가감하거나 차량을 정지시키는 장치로 전력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하는 여러 부품으로 이뤄져 있으나 용손으로 인해 차단이 발생한 부품이 PCP접촉기(전력량조절기능), 발전제동격자저항기, 모터블록, A633제어카드(제동신호전달), CMA, CMB, TS2525접촉기(전력전달기능), 2F축전기(전력보존기능) 등 다양하며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근본원인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PCP는 25회에 걸쳐 용손이 되었으며, 발전제동격자저항기는 21건, 모터블록과 CMA, CMB는 모두 157건, TS2525접촉기 1건, 2F축전기 는 27건이나 소손 혹은 용손돼 전원공급이 차단됐다.<첨부도표참조>

TCP접촉기는 볼트부분에서 약 480℃까지 온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접지부분이 녹아내린 뒤 지지레버 방향으로 전류가 다시 흘러 750℃까지 상승 결국 지지레버까지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발전제동격자저항기는 저항을 유지하며 차량을 정차시켜야 하는 데도 전력이 흐르면 연결단자가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사이의 저항기가 연속용접이 아닌 부분용접으로 만들어진 KTX 1-19호 편성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다.

모터블록은 한 때 전원차단현상이 많이 발생했다가 다시 1-3호 편성차량에서 다시 다량 발생하고 있다.

2F축전기의 불량은 33호와 42호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전원차단현상이 서로 달라 프랑스에 원인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TS2525 접촉기는 규정보다 부품의 길이가 5mm작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것이 근본원인 인지는 더 두고 봐야하는 상태이다.

시설공단과 계약자인 유코레일은 잦은 전원차단이 발생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우선 리콜조치 키로 하고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고속철로가 아닌 기존철로 운행시 발생하는 것이라고 유코레일이 주장하고 있어 근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어 및 제동장치 뿐 아니라,  고압케이블과 2대의 객차 인버터가 동시에 차단되는 현상도 발생하여 조사 중이다.

철도공사, 수의계약 주기위해 현물출자하고 200억원 공사체결

‘철도시설산업(주)’ 부당지원 불공정행위 이사회회의록에서 밝혀져

13개 자회사에 출범 7개월 만에 500억원 수의계약, 철저조사 해야!

철도공사가 자회사인 한국철도시설산업(주)에 대해 고의로 수의계약 자격을 주기위해 장비를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20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명백히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소한 (주)코레일엔지니어링과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도 수의 수의계약을 주기위해 출자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타 10개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공사출범 7개월 만에 모두 18건 500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제기됐다.

국회 김태환의원은 올해 1월25일 개최된 철도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공사는 자본금 5억원인 한국철도시설산업(주)(시설산업주식회사)에 현물을 출자하는 안을 상정하였으며, 이 안건의 원안에는 ‘철도공사가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혀 고의로 수의계약을 주기위해 고가의 장비 3기 4억을 철도시설산업(주)에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는 ‘1월말까지 장비를 넘겨주지 않으면 시설산업(주)이 공사수주를 할 수 없다’면서 일부 이사의 반대를 뿌리치고 공사 수의계약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시설산업(주)에 대한 현물출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결과 실제로 7월말 현재 시설산업(주)는 4건에 걸쳐 20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철도건널목위탁관리용역 139억원짜리는 수의계약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던 04년 12월1일 체결한 것으로 명백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이사회 회의록에는 철도차량과 전기시설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자회사설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어 철도차량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주)코레일엔지니어링(자본금5억, 출자 3억)과 철도전기시설관리를 전담하는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자본금 5억 전액출자)도 수의계약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지원했을 개연성이 높다.

철도공사는 7월말 현재 (주)코레일엔지니어링과 2건 60억원,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와는 7건 5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철도공사는 이외 브이캐시주식회사(전자화폐 발행관리, 자본금162억원 중 80억원 출자) 주식회사 인터내셔널패스앤콤머스(철도회원카드관리, 자본금 51억중 40억출자)  KTX관광레저(주)(자본금20억 중 10억출자)등 10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중 주식회사 한국철도종합서비스 2건 70억원, 철도산업개발(주) 2건54억원, (주)KSN 1건65억원등 전 자회사와 500억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주)철도광고의 경우는 광고사업을 수탁하면서 매출액의 15%를 향후 3년간 가져갈 예정으로 그 금액 또한 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의계약과 관련 철도공사법에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clr(제정경제부 제107호 이하 회계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되어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설 설비 등에 대해 불가피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공사는 수의계약을 주기위해 장비 기계 등 현물을 출자함으로써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기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거래를 거절하고 자회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주기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명백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부 또한 수의계약은 비리의 소지를 높일 뿐 아니라, 결국에는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부르고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양할 것을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

철도공사 자회사는‘제2의 공사’임원의 70%가 공사전현직 간부!

수익사업 독식, 민간부문 잠식, 철도시장교란 등 부작용 너무 커

한국철도공사의 17개 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 91명중 무려 77%에 해당하는 70명(전직 38명, 현직 32명)이 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늬만 구조조정일 뿐 사실상 공사직원을 통해 돈 되는 자체사업을 독자치하여 철도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철도공사가 철도청에서 변신하면서 적자폭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면서 17개의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원 91명 중 70명의 전현직간부들이 자회사 임원으로 근무 사실상 제2의 철도공사를 운영하면서 자체수익사업만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새로 진출한 비전공분야 무관분야에서 심각한 적자현상이 지속돼 전체적으로 41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첨부도표참조>

김의원은 또 “철도사업은 민간부문에서도 100년이 넘도록 유지돼, 상당한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나 이제는 자회사가 수익사업을 독식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공기업이 특혜를 받으면서 민간분야에 진출한 것은 공기업 자회사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기업들은 수주를 위해 자회사의 눈치를 봐야하고 철도공사-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주단계가 늘어 철도산업 전분야에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대수술을 주문했다.

경영상태도 나빠 전자화폐를 판매 관리하는 브이케시(주)의 경우는 설립1년 만에 44억원이나 적자를 봤으며 철도회원카드를 관리하는 IP앤C 5억9천만원을, 코레일로지스(주) 5억7천만원, KTX관광래저(주) 3억8천만원 등 새로 진출한 부문에서 크게 적자를 보면서 (주)파발마 (주)철도광고 등 이미 10년 전부터 사업을 진행해왔던 회사의 흑자까지 잠식해 전체 40억원의 적자를 봤다.

<철도공사 자회사회사별 낙하산인사 현황>

사명(지분율)	설립일	철도공사 출신임원	전직(현)	당기순이익 (백만원)
한국철도개발(주) (93.33%)	04.9.10	-부사장 전 부산지역본부장 -이사 현 사업개발본부 사업계획처장 -감사 현 역세권 개발처장	3(2)	△312
(주)IP&C (76.52%)	04.9.7	-대표이사 전 한국 철도교통 진흥재단 본부장 -대표이사 전 인력개발원장 -이사 현 여객사업본부장 -감사 현 사업개발본부장	4(2)	△587
브이캐시(주) (49.45%)	00.6.24	-이사 현 사업개발본부장 -감사 현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주) 대표	2(2)	△4,449
KTX관광레저(주) (51%)	04.8.11	-이사 전 서울고속철도열차승무사무소장 -이사 현 사업개발본부장 -이사 현 여객사업본부장 -이사 현 고속사업단장 -감사 현 교통진흥재단 문화서업본부장	5(4)	△383
(주)철도광고 (98.13%)	94.2.8	-대표이사 전 일반철도본부장 -감사 전 울산역장 -전무이사 전 천안지역관리역장 -이사 현 사업계획처장	4(1)	1,214
(주)한국철도유통 (91%)	04.12.2	-대표이사 전 기획본부장 -관리상무 전 안전과장 -마케팅상무 전 한국철도유통운영본부장 -감사 전 조달본부장 -이사 현 사업개발본부장 -이사 현 여객사업본부장 -이사 현 고속사업단장 -이사 현 광역물류사업단장 -이사 현 (사)철도공상공무원회 대전지부이사	9(5)	△16
(주)파발마 (49%)	96.11.28	-대표이사 전 사업개발본부장 -상무이사 전 특별동차사무소장 -이사 현 (주)한국철도유통 본부장 -이사 현 한국철도유통관리 부사장 -감사 현 철도새마을금고 부이사장	5(3)	1,063
철도산업개발(주) (60.04%)	04.4.8	-대표이사 전 고속철도사업소장 -이사 전 부산 건축 사무소장 -이사 현 한국철도산업연구원 -감사 현 철도광고 상무이사	4(2)	110
(주)한국철도 종합서비스 (43.50%)	94.2.8	-대표이사 전 서울지역본부장 -감사 전 천안지역관리역장 -관리상무이사 전 행정연수부장 -영업상무이사 전 동해지역관리역장 -개발상무이사 전 구로승무사무소장 -이사 현 철우회 수석부회장	6(1)	197
(주)코레일 엔지니어링 (60%)	04.12.2	-대표이사 전 부산 철도차량 관리단장 -상무이사 전 부산 건축 사무소장 -이사 현 차량본부장 -감사 현 사업계획처장	4(2)	△113
한국철도 시설산업(주) (100%)	04.12.8	-대표이사 전 시설본부장 -이사 전 철도청 대전시설장비삼부소장 -이사 전 철도청 김천지역관리역장 -감사 전 철도청 김천지역관리역장	4(0)	0
한국철도 전기시스템(주) (100%)	04.12.9	-대표이사 전 전기본부장 -이사 전 제천전기사무소장 -이사 전 순천지역관리역장 -이사 현 고속철도전기처장 -이사 현 전기사업단장 -감사 전 동해지역관리역장	6(2)	13
코레일 서비스넷(주) (99.93%)	04.9.21	-대표이사 전 철도청 차장 -부사장 전 사업개발본부장 -이사 현 여객사업본부장	3(1)	4
한국철도 통합지원센터(주)(100%)	04.12.28	-대표이사 전 재무관리과장 -이사 현 법무처장 -이사 현 물자경영처장 -감사 현 사업계획처장	4(3)	△5
코레일로지스(주) (69.50%)	03.12.31	-대표이사 전 서울지역사무소장 -전무이사 전 수원지역관리역장 -감사 현 산본역사 이사	3(1)	△573
(주)경인ICD (25%)	92.5.1	-대표이사 전 철도경영연수원장 -전무이사 전 서울열차승무사무소장	2(0)	22
대구복합 화물터미널(주) (47.4%)	95.12.8	-대표이사 전 순천지방철도청장 -이사 현 경인 ICD 전문이사	2(1)	△275
총계	●	●	70(32)	△4,090

(05년 8월 기준)

지난 3년간 철도수해복구비 2,177억원 지출, 영동선이 50%차지

전국 피해우려지역 64개소 잔재, 피해규모는 해마다 급감!

최근 3년간 철도공사가 수해피해 복구비로 투입한 비용이 396건 2,177억원이나 되며, 영동선이 202건 1,142억원으로 피해의 50%를 차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마다 수해복구사업을 펼쳤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64곳의 재해우려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공사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난 3년간 입은 수해건수는 396건이며 이 때문에 사용된 복구비가 총 2,177억원이나 됐으며 영동선(강릉-영주)에만 202건이 발생하여 1,142억원을 사용하여 50%나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상황별로 보면 노반유실이 가장 많아 255건으로 64%를 차지했으며, 선로침수가 37건, 선로매몰 36건, 교량유실 16건, 사면과 옹벽붕괴 등이 52건으로 나타났다.

노선별 피해현황을 보면 영동선(강릉-영주)이 202건이 발생, 1,142억원의 피해복구비를 사용했으며, △정선선(태백-정선) 14건 280억원 △경부선(서울-부산) 24건 159억원 △태백선(제천-태백) 14건 62억원 △경전선(밀양-광주) 52건 61억원 △경북선(김천-영주) 20건 9.4억원 △중앙선(청량리-영주) 2건 7억원 △충북선(조치원-제천) 2건 2.8억원 △장항선(천안-장항) 4건 2억원 등이며 기타지역에서 62건 451억원이 사용됐다.

2,177억원의 피해복구비 사용내역은 교량신설 15개소, 교량보수 1개소, 옹벽설치 97개소, 낙석방지 10개소, 비탈면 보호시설 11개소, 교량보강 12개소, 배수로설치 12개소, 케이블복구 30개소, 하수설치 5개소, 기타 12개소에 사용됐다.

해마다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줄어들어 2002년에는 1,414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사용됐으나, 2003년에는 715억원, 2004년에는 48억원으로 급감했다.

피해복구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수해우려지역이 영동선, 장항선, 경춘선 각 9개소, 중앙선 8, 경전선 6, 경부선 4, 기타 19개소 등 전국적으로 64개소 남아있다.<수해우려지역 및 사유 도표참조>

이와 관련 김의원은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에 의한 예측불허의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둘러 보강작업를 펼쳐야한다”면서 “특히 사고발생율이 높은 영동선의 경우에는 설계기준을 특별히 강화해서라도 피해발생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수해발생 현황>

	구분	계	교량유실	노반유실	선로매몰	선로침수	기타	보수비용
총계	경부선(서울-부산)	24	1	4	1	9	9	15,907
	영동선(강릉-영주)	202	10	143	24	19	6	114,198
	경전선(밀양-광주)	52	1	39	3	2	7	6,111
	경북선(김천-영주)	20		15		2	3	940
	정선선(태백-정선)	14	3	4	1	2	4	28,039
	태백선(제천-태백)	14		2	3		9	6,205
	장항선(천안-장항)	4		2	2			205
	충북선(조치원-제천)	2	1				1	279
	중앙선(청량리-경주)	2		1	1			708
	기타	62		45	1	3	13	45,108
	계	396	16	255	36	37	52	217,700
2002년 (태풍 ‘루사’)	경부선	18	1	2		8	7	12,289
	영동선	167	7	129	12	18	1	68,174
	경전선	23		20		1	2	3,703
	경북선	20		15		2	3	940
	정선선	9	3	3		2	1	25,055
	기타	43		38		3	2	31,239
	계	280	11	207	12	34	16	141,400
2003년 (태풍 ‘매미’)	경부선	6		2	1	1	2	3,618
	영동선	26	3	12	6		5	45,025
	경전선	13	1	7	2		3	1,004
	태백선	14		2	3		9	6,205
	정선선	5		1	1		3	2,984
	기타	10		2	1		7	12,664
	계	74	4	26	14	1	29	71,500
2004년 태풍 (‘메기’, ‘디엔무’)	영동선	9		2	6	1		999
	경전선	16		12	1	1	2	1,404
	중앙선	2		1	1			708
	장항선	4		2	2			205
	충북선	2	1				1	279
	기타	9		5			4	1,205
	계	42	1	22	10	2	7	4,800

(단위: 개소, 백만원)

<수해복구 현황>

구분	보수개소	보수비용	보수내용	비고
계	205	2,177	교량신설 15개소, 교량보수 1개소, 옹벽설치 97개소, 낙석방지 10개소, 비탈면 보호시설 11개소, 교량보강 12개소, 배수로 설치 12개소, 기타 12개소, 케이블 복구(전기) 30개소, 하수설치 5개소,
2002년	89	1,414	교량신설 11개소, 옹벽설치 44개소, 낙석방지 5개소, 비탈면 보호시설 8개소, 교량보강 9개소, 배수로 설치 10개소, 기타 2개소
2003년	74	715	교량신설 4개소, 옹벽설치 27개소, 낙석방지 2개소, 비탈면 보호시설 3개소, 교량보강 3개소, 배수로 설치 2개소, 케이블 복구(전기) 30개소, 기타 3개소
2004년	42	48	교량보수 1개소, 옹벽설치 26개소, 하수설치 5개소, 낙석방지 3개소, 기타 7개소

(금액단위: 억원)

<재해우려개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경부선	영동선	중앙선	장항선	경춘선	경전선	기타선
계	64	4	9	8	9	9	6	19
수해우려	28	3	-	3	7	3	-	12
낙석우려	36	1	9	5	2	6	6	7

철도시설공단, 지방이전근무자 외 682명에게도 주택특별공급 특혜!

'균형발전특별법‘ 이용 사실상 전직원에게 아파트분양 0순위자격부여

공공기관지방이전의 미명아래 지방이전 공기업들이 기존보유가구 이외 주택분양 0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거액의 자산을 증식하는 특혜를 편법으로 누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에서 공단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실제로 서울에서 근무지를 이전한 직원 뿐 아니라, 사실상 전직원에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주택특별공급혜택을 누리게 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 요지의 땅에 대형아파트를 0순위로 분양받아 직원 1인당 수천-수억원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증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대전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586명(서울 554명, 고양 19명, 수원 7명, 시흥 안산 양평 등 6명이 지방으로 근무지 이전했음)의 근무지를 지방으로 옮겼다. 공단은 지난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2004년10월22일 마련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조를 적용하여 지방으로 이전된 공기업직원에게 주어지는 주택특별공급혜택을 원래 지방에서 근무하던 무자격 직원 682명에게도 적용하여 이들에게도 아파트분양 0순위의 자격을 부여하고 주택공사, 대전시, 토지공사 등에 주택건설용지 공급의뢰를 마쳤다.<첨부서류참조>

공단이 올해 3월11일 확정한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공급대상자 확정(안)’을 보면,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수도권에서 이전한 직원뿐 아니라, 기존에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첨부서류참조>

2003년12월31일까지 수도권에서 근무한자 중 04년1월1일부로 지방으로 발령 난 자는 586명, ‘확정안’을 보면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는 04년10월22일부로 주택공급대상자에 포함된 공단직원을 1,268명으로 확정했다. 전체 1,517명 중 84%에 해당한다. 적격자 586명을 제외하면 무자격자 682명에게도 혜택을 준 것이다.

원래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던 269명을 포함하여 영남지역본부 98명, 호남지역본부 62명, 강원지역본부 30명은 처음부터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외 현재 수도권에서 근무중인 40명의 직원과 10월22일 이후 퇴직한 직원 16명 등 파악된 515명은 명백히 주택특별공급혜택 무자격자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도 포함시켜두었다.

주택특별공급대상자가 되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의 아파트를 0순위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의 84%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지자체나 주택공사 혹은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가장 요지에 아파트 건설을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중과세나 1가구  2주택의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희망평수인 35-50평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2004년 10월22일을 앞두고 몇 일 전에 퇴직한 직원도 구입이 가능하고, 심지어 혜택을 받는 자 중에는 1997년 철도청이 대전에 내려올 당시 철도청소속으로 공무원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자 30명도 다시 아파트를 0순위로 구입하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04년1월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공공기관이전기관과 똑같은 주택특별공급의 혜택을 보게된다”면서 따라서 “향후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한자는 제외하는 등 적격자를 엄격히 선별하여 주택공급혜택을 줘야 한다”며 재선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만약 근무지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은 모든 종사자들에게 주택공급특혜를 똑같이 나줘 준다면 공공기관 소속이란 이유만으로 종사자들은 수채의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부동산가격의 변동추이로 보아 서민들이나 일반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산증식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다”면서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조치는 물론 주택보조금이나 저리융자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침이 마련된다면 2, 3중의 특혜를 볼 수 있다”며 신중한 적용을 강력 요청했다.

철도시설공단, 주거정착비 무자격자에게 26억6천만원 편법지급!

주거정착비를 금융지원비로 은폐하고 정부지침 어겨가며 숙소마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04년1월 서울에서 대전으로 실제 근무지를 이전한 직원은 500명(서울복귀자 제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주거정착비’를 861명에게 평균 275만원을 지급 약 10억원을 과다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무지 이전에 따라 적격자 500명에게 주거정착비 14억원을 지급하고도 올해 다시 직원숙소 임차비용으로 17억6천만원을 사용해 모두 27억6천여만원을 편법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첨부도표참조>

공단은 주거정착비를 ‘금융지원비’라는 이름으로 허위 회계처리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사한 직원도 있고 주택구입비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하는 것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주거정착비용이 다른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에 있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전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근무지 이전직원 500명에게만 지급되는 주거정착비를 861명에게 지급, 361명에 평균 275만원씩 약 10억원을 직원들에게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당초 숙소를 임차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키로 계획했으나 일부 이사를 하고 나머지는 임시거처 등에서 거주하자 이를 현금으로 매월 지급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래 대상자 500명 이외 처음부터 대전, 영남, 호남, 강원 등지에 거주하는 직원 361명에 대해서도 주거대책비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주거정착비를 받지 못한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야기되자, 노사간 협의로 사실상 전직원에게 위로금 형태로 거액이 지급됐으나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근무지 지방이전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의 항목과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기획예산처는 예산지침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지원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주거정착비를 이미 지급하고도 올해 다시 숙소임차비를 공단자금으로 17억6천만원을 투입, 94실을 214명에게 구입하여 준 사실은 명백히 예산지침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떳떳한 돈이면 거주정착비를 금융지원비로 위장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주거특별공급대상은 근무지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긴 자에 한정되어야하지 당초 지방에서 근무하던 자에게까지 대상으로 삼는다면 일부직원에게는 특혜가 된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혜택이 자의적이고 무원칙적으로 적용돼 사실상 공기업의 돈잔치로 변질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시설공단 100억이상 발주공사 34.8%가 70%미만 저가낙찰

예정가 1,070억원대 고속철공사, 50.85%인 540억원에 낙찰되기도

최저가낙찰 공구 특별공구로 지정해 완공시까지 지속적 관리필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0년 이후 발주한 100억이상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 가운데 3건중 1건인 34.8%가 공사예정가의 70%미만으로 저가낙찰 돼 적정품질의 확보는 물론, 이로 인한 하자발생과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 을)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100억이상 공사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저가낙찰제 시행 전인 2000년도엔 70%미만 낙찰공사가 단1건도 없었으나 2001년 4건, 2002년 3건, 2003년 7건, 2004년 13건에서 올7월말 현재 12건에 달해 저가낙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100억이상 전체 발주공사 112건의 34.8%인 3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복선전철의 노반개량공사 등 일반철도 건설에서의 저가낙찰은 물론이고, 경부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에서도 낙찰비율이 50%대에 머물러 저가낙찰로 인한 불량자재사용 우려 등 부실공사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표참조>

또한 김의원은, “매년 낙찰률이 하락하는 원인은 최근의 경제불황과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발주감소가 주요원인 일 것”이라며 “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어느 공사보다 고도의 기술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공단이 적정낙찰률 확보방안 등을 마련해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저가낙찰을 받은 업체는 손실만회를 위해 공법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잦은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관례이자 현실”이라며 “적정품질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저가낙찰 공구를 특별관리 공구로 지정, 관련기술자를 직접 파견하고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철도 공사 70% 이하 낙찰 현황>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공사)

공사명	계약자	계약년도	예정가 (백만원)	낙찰가 (백만원)	낙찰률 (%)
중앙선 4공구 공사	삼환기업(주)	’01.5	124,463	75,712	60.85
중앙선 5공구 공사	쌍용건설(주)	’01.5	162,809	97,982	60.18
장항선 4공구 공사	풍림산업(주)	’01.5	177,435	107,013	60.31
장항선 5공구 공사	경남기업(주)	’01.5	246,244	149,166	60.58
분당선 복선 4공구 공사	신성건설(주)	’03.6	102,630	63,648	62.02
전라선 신풍-여천간 공사	삼부토건(주)	’03.12	175,525	93,998	53.55
동순천-광양간 1공구 공사	현대건설(주)	’04.6	146,264	85,782	58.65
동순천-광양간 2공구 공사	롯데건설(주)	’04.6	96,284	58,099	60.34
분당선 복선1공구 공사	한라건설(주)	’04.9	109,460	71,687	65.49
망우-금곡 2공구 공사	경남기업(주)	’04.10	149,550	99,933	66.82
오리-수원 1공구 공사	풍림산업(주)	’04.10	137,459	88,815	64.59
분당선 복선2공구 공사	현대건설(주)	’04.10	92,680	54,954	59.29
분당선 복선5공구 공사	두산산업개발(주)	’04.10	110,195	69,619	63.18
오리-수원 복선3공구 공사	(주)대우건설	’04.12	154,481	84,480	54.69
수원-인천 복선4공구 공사	삼성물산(주)	’04.12	283,349	152,670	53.88
오리-수원 복선4공구 공사	경남기업(주)	’04.12	237,408	119,680	50.41
망우-금곡 복선1공구 공사	현대건설(주)	’05.1	146,258	78,800	53.88
수원-인천 복선1공구 공사	경남기업(주)	’05.3	172,770	107,270	62.09
오리-수원 복선6공구 공사	동양고속건설(주)	’05.3	121,856	73,940	60.68
오리-수원 복선5공구 공사	현대건설(주)	’05.4	227,795	132,900	58.34
경전선 부산 신항 2-1공구 공사	남광토건(주)	’05.4	135,808	82,209	60.53
경전선 복선10공구 공사	한신공영(주)	’05.4	112,495	68,794	61.15
경전선 부산 신항 2-2공구 공사	롯데건설(주)	’05.4	112,948	67,711	59.95
수원-인천 복선5공구 공사	한라건설(주)	’05.5	233,322	133,690	57.30
수원-인천 복선6공구 공사	(주)대우건설	’05.5	323,490	181,786	56.02
경전선 복선4공구 공사	현대건설(주)	’05.5	170,857	98,500	57.65

<고속철도 공사 70% 이하 낙찰 현황>

공사명	계약자	계약년도	예정가 (백만원)	낙찰가 (백만원)	낙찰률 (%)
경부고속 14-1공구 공사	두산산업개발(주)	’02.6	205,400	141,874	69.07
경부고속 10-4공구 공사	현대산업개발(주)	’02.10	107,497	78,355	69.18
경부고속 10-5공구 공사	두산산업개발(주)	’02.10	140,136	96,965	69.19
경부고속 11-4공구 공사	두산산업개발(주)	’03.2	116,325	67,509	58.03
경부고속 11-3공구 공사	한진중공업(주)	’03.2	136,330	78,900	57.87
경부고속 11-2공구 공사	대림산업(주)	’03.2	133,618	78,900	59.05
경부고속 12-2공구 공사	삼환기업(주)	’03.12	108,115	57,483	53.17
경부고속 12-3공구 공사	롯데건설(주)	’03.12	107,177	54,500	50.85
경부고속 12-4공구 공사	성지건설(주)	’04.2	112,700	63,256	56.13
경부고속 12-5공구 공사	(주)KCC건설	’04.2	127,238	65,910	51.80
경부고속 12-1공구 공사	풍림산업(주)	’04.9	149,555	76,570	63.20
경부고속 13-1공구 공사	경남기업(주)	’05.3	169,628	107,900	63.61
경부고속 13-2공구 공사	극동건설(주)	’05.4	148,948	94,779	63.63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공사)

연장 2.5Km이상 고속철도 터널 8개소 중 6곳 방재시설 부족

대피통로, 구조안전대피소 등, 국제기준에 턱없이 미달!

지난해 4월 개통된 경부선 1단계 고속철도 터널 가운데 연장 2.5Km 이상 터널 전체 8곳 중 6곳이 방재시설 부족으로 인해 터널사고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은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고속철도 터널 44개소 중 연장 2.5Km 이상 터널 8개소의 방재기준 실태조사 결과 운주, 비룡, 문곡, 금오터널 등 4곳은 대피통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았으며 대피통로가 설치 안된 터널 중, 운주 터널과 금오터널은 방재기준에 따라 각각 2개와 4개의 구조안전 대피소가 설치되어야 하나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03년 2월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강화된 방재기준(’03.11마련)에 의거 2.5Km이상의 고속철도 터널에는 대피통로를 설치하고, 대피통로 간격이 2.5Km를 초과할 시에는 500m 마다 구조안전 대피소 설치와 아울러, 대피통로 입구에 제연커튼과 방연셔터 등 제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는 것.

하지만, 규정상 설치하게 되어있는 2.5Km 이상 터널에 대피통로가 없는 이유는 경부선 1단계 건설당시의 미흡한 터널 방재기준과 “지형특성, 환경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5Km 이상 터널에 대피통로를 설치해도 된다”라는 예외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단은 예외규정 적용 시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할 제연시설, 배연시설, 환기설비 등의 사고경감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아 방재의식 부재와 함께 심각한 안전 불감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9월16일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강화된 터널 방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지만, 기존과 같이 방재기준을 무시하고 예외규정을 두는 등 안일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새로운 방재기준 역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새 방재기준 역시 UIC(국제철도조합)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선진국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 대형사고의 빈도가 높고 방재의식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상 더욱 강화된 방재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장 2.5Km 이상 고속철도터널 방재시설 현황>

터널명	연장(m)	제연시설		배연시설		구조안전 대피소		대피통로
		현설치	방재 기준	현설치	방재 기준	현설치	방재 기준	현설치	방재 기준
광명터널	2,529	-	2	1	2	-	-	2	1
일직터널	10,330	-	3	1	3	12	1	3	3
운주터널	4,030	-	-	-	-	-	2	-	1
비룡터널	2,910	-	-	-	-	-	-	-	1
문곡터널	2,988	-	-	-	-	-	-	-	1
화신5터널	6,247	1	1	-	1	7	6	1	2
황학터널	9,975	1	1	-	1	13	14	1	3
금오터널	4,687	-	-	-	-	-	4	-	1

<각국 철도터널 대피통로 기준 현황>

항목	UIC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한국
대피통로간격	1,000m	1,000m	2,000m	1,000m	2.5Km (실제 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