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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6일 월요일

GMO 표시제도의 허점!! 원료는 왜 안밝히나?

“GM 대두수입 식용유 제조용으로 전량 사용”

○ 안전하다면, 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 현재 5가지 주원재료 중 최종단계에서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GMO표시 해

- 주원료 중 TOP 5에 들지 않으면 국민 몰라

- 콩, 옥수수, 감자, 콩나물 및 그 가공식품 빼고 GMO제품인지

여부 표시대상 품목 아님!

○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GMO 표시한 제품, 거의

확인할 수 없는 실정!

- 콩 수입량 80% 이상이 GM대두: 전량 식용유제조용 원료

- 그러나, 표시대상 아님

[문제제기 1] 식용유와 간장, 표기할 수 없는가? 안하는 것인가?

○ GMO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준수여부, 규정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GMO표시제는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등의 농산물(농림부)과 遺傳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제품들의 최종단계에서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대상임 (비교표)

- 최종단계에서 유전자가 변형된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 간장, 식용유 등은 표시대상 품목에서 제외됨

- 주요원재료가 아닌 경우도 표시하지 않아도 됨

○ 2004.4. EU에서 시행되어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사항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GMO 잔류량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원산지 검사 및 공정확인을 통한 사전유입방지를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움

○ 그러나, 『2004년 유전자재조합식품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보면, “콩 수입량의 80%이상이 GM 대두이고, 이것은 식용유제조용 원료로 전량 사용되고 있음.”

○ 또한 현재 간장의 경우, GMO 식품임을 스스로 표기한 업체가 3개 업소, 3개제품임.

▷ 즉, 식용유와 간장에 대해서도 GMO표기 대상에 포함시켜야!!

<식용유지류 생산현황 및 TOP10 기업출하액>

품목명	생산량 (톤)	생산액(천원)
콩기름(대두유)	306,870	244,543,009
옥수수기름(옥배유)	58,254	65,724,361
채종유(유채유)	12,477	12,122,547
기타 (팜유류, 정제가공유 등)	261,720	357,256,778
계	639,321	679,646,695

(단위: 천원)

순위	업체명	출하액	순위	업체명	출하액
1	씨제이	167,233,715	6	삼양유지사료	34,850,528
2	롯데삼강	95,251,271	7	동서유지	32,199,486
3	신동방	90,856,784	8	한국하인즈	28,220,628
4	오뚜기라면	71,923,994	9	유맥	25,545,209
5	웰가	47,373,000	10	경기유지	23,358,786

[문제제기 2] 시장에서 GM 표시제품이 보이지 않는 이유?

○ 아직까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및 시장원리에 따라 영업자 스스로 Non-GM 또는 GM표시생략 가능제품으로 전환하기 때문임

○ GM표시식품의 대부분이 식용유 등 표시예외식품 등의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

○ 또한 2004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주요 5가지 원재료 등”만을 의무표시 하도록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모든 원재료”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2005.2.)

- 그러나, 아직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기준>은 “주요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모든 원재료”로 대상을 확대해야 함

	이기우의 정책제안
· 합리적 기준에 의해 GM 표기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 제품의 생산부터 운송· 판매경로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추적시스템 도입하여야 할 때 · 규정 내에서 숨어있는 표시제도의 허점, 수정하자!

* 담당: 조혜진 비서관 (02-784-5367). 끝.

[참고]

GMO 관련 규정 대비표
관계 부처	농림부	식약청
관계 규정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시행일	2001.3.1.	2001.7.13.
표시대상품목	콩, 옥수수, 콩나물	콩,옥수수,콩나물을 주요원재료로 1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중 최종제품에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27개품목)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품목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판매하는 수입상, 중간 및 최종 판매자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비의도적 혼입치	3 % 이 경우 구분관리 하였다는 증명서 구비	◦ 최종제품 혼입치 미설정 ◦ 원료에 대한 혼입치 3% 준용
표시방법	◦ 미포장 : 판매장소에 푯말‧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 ◦ 포장 :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알 수 있는 활자체와 크기로 표시	◦ 용기․포장에 잉크․각인․소인 으로 지워지지 않고 잘알아볼수 있게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
표시 기준	◦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전자변형 ○○” ◦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 “유전자변형 ○○포함”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가능성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	◦ 제품 주표시면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 포함식품” 또는 ◦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있음”
처벌 기준	◦ 허위표시 :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미표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자료: GMO 표시제 관리현황 및 계획, 농림부·식약청,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