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을 위한 용역비 과다지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직속기구로,

- 현재 5개 분야(과학기술발전전략, 기초기술, 공공기술, 산업기술, 과학기술기반확충)에 걸쳐 30명의 자문위원과, 분야별 핵심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전문위원이 있음

자문위원 명단

분 야	위원명	현직책	비고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 (9인)	오 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부의장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간사위원
	손 욱	삼성SDI 상담역	분과위원장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장
	송하중	경희대 행정대학원장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박성득	전자신문사장
	윤대희	연세대 공과대학장
	윤송이	SK텔레콤 상무
기초기술회의 (5인)	이세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분과위원장
	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
	이준승	이화여대 연구처장
	김영희	충북대 수학과 교수
	김선화	순천향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공공기술회의 (5인)	김유승	KIST 원장	분과위원장
	이경희	한남대 법과대학 교수
	박제갑	국립암센터 원장
	이진애	인제대 자연과학대학장
	이영숙	포항공대 생명공학과 교수
산업기술회의 (5인)	허영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분과위원장
	이현순	현대자동차 부사장
	신미남	(주)퓨엘셀파워 사장
	한미영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백원장	코리아텔레메틱스 사장
과학기술기반확충회의 (6인)	안충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김병식	동국대 부총장
	김수동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임성진	전주대 국제학과 교수
	최성우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정현희	(사)과학교육진흥회 이사장

전문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전공분야
위원장	이병민	과학기술연합대학교학처장	경영학
간사위원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경제학
위 원	황용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책학
〃	정윤철	KIST 연구기획부장	토목환경
〃	허현회	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기술경영학
〃	정태명	성균관대 공과대 교수	컴퓨터공학
〃	조현숙	ETRI 책임연구원	전산학
〃	박중구	산업기술재단 정책연구센터장	경제학
〃	이호성	표준연 광기술표준부장	물리학
〃	이창협	삼성종합기술원 기술전략상무	전자통신공학
〃	남상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	정회수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해양학
〃	김재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산업공학
〃	전병완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금속공학
〃	한경희	연세대 공학센터 선임연구원	사회학

산학연 각 분야 최고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놓고

자문을 위한 외부용역비로 예산의 1/3 이상을 지출

○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들은 기업체 임원부터 대학교수 ․ 국책 및 민간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산․ 학 ․ 연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책정된 예산 중 대부분은 자문을 위한 외부용역비로 지불되고 있음

- 2004년의 경우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책정된 총예산액 21억8,900만원 중 36.5%에 해당하는 8억원이 자문을 위한 외부용역비로 사용되었음

- 자문회의가 각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위해 별도로 외부에 자문조사연구용역을 주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음. 이에 대한 입장은?

○ 외부용역을 줄이고,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함. 이에 대한 대책은?

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발주과정의 타당성

설문조사를 위해 용역비 2천만원 지불하고

결과분석을 위해 또 다른 기관에 5백만원 별도로 지불

○ 게다가 자문을 위해 실시된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연구과제들을 살펴보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 2005년도 9월까지 에 자문을 위해 외부용역을 의뢰한 연구과제가 15건인데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용역비 2천만원을 지불하고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 설문조사’를 의뢰하면서,

- 같은 기간에 광운대학교에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 설문조사 분석’을 위해 별도로 5백만원을 지불하고 용역을 의뢰함

- 설문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조사기관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까지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과 별도로 분석기관을 지정하여 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 게다가 설문조사를 의뢰한 시점이 설문조사를 의뢰한 시점과 동일함(05.07.13)

-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 설문조사 분석’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10월 30일이 지나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조사결과와 별도로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은가?

연구책임자		기 간	연구과제명	용역비(원)
용역기관	성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종인	′05.7.13 ~8.6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 설문조사	20,000,000
광운대학교	이병헌	′05.7.13 ~10.30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 설문조사 분석	5,000,000

연구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타 기관과의 중복연구에 대한 조사 없이 연구과제 선정

불필요한 연구과제 선정될 우려 높아

○ 자문회의에서 외부에 의뢰하는 연구용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문을 위한 보조수단이라고 보기에는 불필요한 과제들이 많음

○ 실제로 ′05년도 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인연합대학교에 의뢰한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기획연구’는 ′02년도에 이미 STEPI에서 ‘한국의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기획연구’를 통해 조사된 바 있으며,

용역 및 연구기관명	기 간	연구과제명
한국과학기술인 연합대학교	′05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기획연구
STEPI	′02	한국의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기획연구

○ ′05년 용역과제인 ‘공직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직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는 ′03년부터 ′04년까지 유사한 과제가 여러 차례 실시되었음

연구책임자		기 간	연구과제명	용역비(원)
용역기관	성 명
연세대학교	조원철	′03년	이공계인력의공직진출 확대방안	30,000,000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창영	′03년	이공계전공자공직진출 확대방안에관한설문조사	12,000,000
한양대학교	최병대	′03년	우수이공계인력의 공공분야진출활성화방안	50,000,000
(사)한국기업기술 가치평가협회	설성수	′04년	지식기술기반 공직수요분석연구	30,000,000
한성대학교	이종수	′05년	공직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직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35,000,000

○ 현재 연구용역 과제들은 자문회의 회의과정에서 제안되거나 국정 과제 중에서 선정되고 있음

- 연구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타 기관과의 중복연구에 대한 조사없이 연구용역 과제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타기관의 연구용역과 중복된 과제들이 선정될 여지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자문회의의 용역비는 대부분 3천만원

3천만원 넘으면 공모를 해야 하므로

공모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를 용의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 자문회의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연구과제들의 용역발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2005년 9월까지 자문회의가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한 연구과제 15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로 용역이 발주된 경우는 몇 건이나 되는가?

- (예상답변) 한건

- 공모를 통해 용역을 발주한 과제명은?

- (예상답변) ‘공직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직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 ‘공직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직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의 경우도 당초 공모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재공모절차를 거쳐도 마땅한 용역기관이 지원을 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발주했음. 따라서 2005년 연구과제 중에서 공모를 통해 용역기관을 정한 경우는 한군데도 없다고 봐도 무방함

○ 2005년 7월에 실시한 ‘부품소재발전과정분석을위한조사연구’의 경우 용역비가 4천만원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3천만원이하의 물품 제조 ․ 구매 ․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3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실시한 이유는?

○ 자문회의가 자문을 위해 외부에 위탁한 연구과제들의 용역비를 살펴보면 2005년에 이루어진 15건의 용역 중에서 단 2건만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문회의 용역비가 대부분 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용역비를 3천만원으로 책정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용역 발주를 용의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0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자문을 위한 연구용역현황

연구책임자		기 간	연구과제명	용역비 (원)	수의계약 or 공보여부
용역기관	성명
(주)굿디넷	조진영	′05.1.17 ~3.29	창조적 인재강국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육성전략 Ⅰ	23,920,000	수의계약
한국과학기술인 연합대학교	김정흠	′05.1.31 ~7.31	과학기술 현안과제 분석 및 정책대안연구 Ⅱ	30,000,000	〃
서울대학교	홍성욱	′05.1.28 ~7.13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과학문화 혁신방안 연구	30,000,000	〃
경희대학교	권기현	′05.2.1 ~2.28	과학기술직에 대한 정부균형 인사지수 발전방안연구	5,000,000	〃
카톨릭대학교	한동훈	′05.2.1 ~8.31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방안 연구	29,964,000	〃
명지대학교	김재구	′05.2.1 ~9.30	연구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동반 성장전략 연구	29,964,000	〃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이재영	′05.2.24 ~6.23	개발도상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기반확충방안	30,000,000	〃
한국과학기술인 연합대학교	박상욱	′05.6.13 ~11.12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기획연구	30,000,000	〃
한국부품소재 산업진흥원	이덕근	′05.7.1 ~9.30	부품소재발전과정분석을 위한 조사연구	40,000,000	〃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종인	′05.7.13 ~8.6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 설문조사	20,000,000	〃
광운대학교	이병헌	′05.7.13 ~10.30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 설문조사 분석	5,000,000	〃
한성대학교	이종수	′05.8.10 ~12.9	공직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직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35,000,000	※ 공모
호서대학교	서상혁	′05.8.20 ~11.20	국가지식재산활용 극대화방안	30,000,000	수의계약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김병섭	′05.8.21 ~11.20	국가지식재산행정혁신체제 구축방안연구	30,000,000	〃
농림기술관리센터	이규천	′05.9.1 ~12.26	R&D를 통한 농업기술혁신방안	30,000,000	〃

※ 공모에 지원한 용역기관수: 1차-없음, 2차: 1개

선정기준 및 방법: 정책연구사업관리지침(과기부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