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CD 이용한 분식회계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뿌리 뽑아야”

○ 두산, 대우 등 과거의 분식회계 문제이지만, CD  위조 사건은 현재의 분식회계

문제임.   최근  조흥은행건 ,  터보테크 등  CD 사고 계속 터지고 있음.

4천억원이 넘는 조흥은행건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터보테크의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CD 7백억원어치가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현물이 없는

것이 발견됨)는 충격임.

○ CD 사기는 은행과 기업, 그리고 이를 중개한 증권사 등이 가담한

거대한 공모사기임.

가공자산을 은폐할 목적으로 결산 기준일 등 특정시점에 CD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고,

제3자명의 CD발행방식을 통하여 자사명의로 CD발행사실확인서와

CD사본을 발급받거나, CD실물을 확보함.

특히 건설업체 등 공사 수주에 있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재무제표

확인시 또는 회계감사시 이를 제시하여 자산으로 인정받음.

○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CD잔액 추이를 보면 CD 발행은 ‘02년에 급증

하였고, 은행권 전체로는 ‘05.5월말 현재 49조에 달함.

국내은행 CD발행잔액 추이

	'02	'03	'04	'05.5
조원	24.7	36.0	42.8	49.0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CD발행잔액 추이

	'98	'99	'00	'01	'02	'03	'04
조원	10.8	11.3	11.7	13.2	21.4	30.3	34.2
성장률(%)		4.63	3.54	12.82	62.12	41.59	12.87

☞ 금감원에서는 앞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해야함. 이를 과거의 관행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거대한 사기의 중심에는 이를 중개하는 증권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분식회계가 드러나지 않은 기업들에 얼마나 될지 아는가?

터보테크 같은 회사가 10개 있으면 7천억원, 20개만 해도 1조가 넘는데, 이를

그냥 방치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기가 몇몇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터인데, 분식회계가 드러나지

않은 기업들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