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 “쌀 추가대책 내라” 한목청

■쌀 협상 보완대책

“공공비축량 확대로 쌀값 대란 차단”

“고정직불금 단가 80만원 이상 돼야”

내년 상호금융 대출금 상환 연기도

여야의원들은 고정직불금인상, 공공비축물량 확대, 농가부채대책 수립 등 쌀 협상에 따른 농민지원대책을 추가로 보완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첫 질의에 나선 이상배 한나라당(경북 상주)의원은 “국회가 (쌀 협상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전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농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단기적 대책과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중장기 대책 없이는 비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 또한 이 의원은 국회비준 전제조건으로 △공공비축물량 500만석 이상 확대 △내년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상호금융대출금 상환연기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100만원으로 인상 등을 주장.

이방호 한나라당(경남 사천)의원은 “농협이나 민간RPC의 경우 쌀값의 계절진폭이 없어 수확기 물량흡수가 전혀 안될 것”이라면서 “올 수확기에 공공비축물량을 500만~600만석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쌀값대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 김재원 한나라당(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은 “공공비축물량을 지난해 정부수매량인 491만석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올해 수확량이 전년도 수확량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주문.

이시종 열린우리당(충북 충주)의원 역시 △고정직불금 단가 80만원 인상 △밭직불제 전국확대 △정책자금 금리인하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등의 추가대책을 주문. 특히 그는 “보육시설이 멀거나 아예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데 시설이 없다고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 살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간이보육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양육비를 지원하라”고 요구. 같은당 안병엽(경기 화성)의원은 “그 동안 논농업직불금이 실경작자가 아닌 도시의 비농민에게 공공연히 지급됐듯이 쌀소득보전직불금도 비농민에게 지급될 소지가 있다”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 또한 신중식 무소속(전남 고흥·보성)의원은 “산지쌀값이 40㎏에 5만원대에서 4만6000원으로 하락한 만큼 수확기 대책과 추가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정일 민주당(전남 해남·진도)의원은 “비준에 앞서 단편적인 지원대책이 아니라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불량 수입농식품 근절

“냉동고추 수입 통관기준 마련 시급”

“흩어진 검역기관 통합 효율성 제고”

“김치원료 원산지 표시 규정 바꿔야”

중국산 찐쌀이나 냉동고추 등 불량·부정유통 수입농식품을 근절하고 검역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여한다는 추궁도 쏟아졌다.

한광원 열린우리당(인천 중·동·옹진)의원은 “냉동고추는 관세가 27%이고 소비대체관계인 건고추는 관세가 270%이기 때문에 냉동고추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입된 냉동고추를 해동, 건조하는 과정에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으므로 관세청 등 관련당국과 협조해 수입통관기준을 마련하고 건조, 소매단계까지 전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

이시종 의원은 “식물검역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검역기관에 4229명이 종사하지만 비검사인력이 44%인 1877명에 달한다”면서 “검역기관을 통·폐합해서 단일기관을 만들 것”을 주문. 또한 “현행 법률로는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의 배합비율이 50%인 경우에는 그 원료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돼 있어 배추는 한국산이지만 양념은 중국산을 사용한 김치도 한국산으로 팔리고 있다”면서 “가공식품의 경우 총 원료의 배합비율 80%에 상당하는 모든 원료는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라”고 요구.

김명주 한나라당(경남 통영·고성)의원 역시 “중국산 양념류에 국내배추를 버무린 김치를 수출하는 업체들이 저가덤핑 공세로 대일김치수출단가의 하락 및 수출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국산김치를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같은당 박승환(부산 금정)의원은 “수입찐쌀과 가공용 수입쌀이 우리의 쌀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주범”이라며 “농림부는 수입찐쌀이 1차 가공한 제품으로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약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단속을 강화하고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도 철저히 막을 것”을 주문. 또 이상배 의원은 “불량 농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살인행위이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면서 “불량농식품 수입상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

김낙성 자민련(충남 당진)의원은 “원산지를 눈에 띄지도 않게 표시하는데 포장지색깔을 다르게 해 소비자들이 수입농산물인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

#주요쟁점

“엉터리 브랜드쌀, 소비자 불신만 초래”

▲브랜드쌀 구조조정=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1930개의 브랜드 쌀 중 농관원의 품질인증은 고사하고 상표나 의장등록조차 거치지 않은 브랜드가 전체의 64.4%인 1243개에 달한다”며 쌀의 등급기준과 품질인증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 박 의원은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쌀을 품질에 대한 변별력도 차별화도 불가능한 고만고만한 쌀로 하향평균화시켜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품질기준을 엄격히 하되 그 기준을 충족시킨 브랜드 쌀이 시장에서 특별한 대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

같은당 이방호 의원은 “고품질 쌀 브랜드가 무차별 난립하는 것에 대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며 너도나도 ‘특’이라서 차별화도 안되고 소비자 불신만 초래한다”며 “품질관리제나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거나 녹색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

“친환경농산물 인증 체계 단순화해야”

▲친환경농산물 유통대책=김형오 한나라당(부산 영도)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고 유기농산물시장이 250억원 규모나 된다”면서 “농림부가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개척에 앞장설 것”을 주문. 김명주 한나라당 의원 역시 친환경농산물의 다각적인 유통망 마련을 촉구.

또한 김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가 4가지로 복잡해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기농산물과 특별재배농산물 2가지로 돼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인증체계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같은 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의원 역시 “친환경농산물이 처치곤란인 시대에 왔다”면서 유통대책을 주문.

“방역기관 일원화…행정,예산낭비 막길”

▲가축방역대책=한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 브루셀라병의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매년 막대한 국민혈세가 땅에 묻히고 있다고 지적. 한 의원은 “매년 1000마리 내외에서 발생하던 소 브루셀라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살처분 규모가 작년 7121두, 올 8월까지 1만435두에 이르고 있으며 보상금만 올 8월까지 445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따른 농림부대책을 추궁. 김낙성 자민련 의원 역시 “가축방역 업무가 가축방역본부와 가축위생시험소 등으로 이원화돼 있어 업무중복 및 예산낭비가 크다”면서 방역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주문.

“양특회계 대신 남북협력기금서 부담을”

▲대북 쌀 지원 결손 문제=대북쌀 지원에 따른 결손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덕 한나라당(경남 의령·합천·함안)의원은 국감직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내산 쌀 40만톤 대북지원에 총 소요는 8227억원으로 이중 1260억원은 남북협력기금이 부담하며, 대북지원단가(300달러/톤)와 국내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6437억원은 농림부 양곡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이라면서 “공공비축, 쌀 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어려운 농업에 투하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 양특회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

▨말..말..말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외딴 섬이다. 박홍수 장관. 농림부장관의 부인은 외딴섬에 땅을 싸 놓은 것이 없느냐는 이상배 의원의 질문에.

▲열도 식힐 겸 쉬었다 합시다. 김우남 의원. 이해찬 총리 부인의 농지소유와 관련 여야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자 5~10분 정회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주도 농민은 비행기 삯 때문에 상경시위도 못 한다. 김우남 의원. 정부의 지원정책이 논농업에 집중돼 있어 밭이 주업인 제주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다며.

▲WTO농업위원장에게 축전보냈나. 신중식 의원. 신임 크로포드 팰코너 WTO농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는 게 앞으로의 DDA협상에서 유리하지 않겠냐며.

▲저도 21분 주세요. 앞서 질의한 강기갑 의원이 배정시간 15분을 넘겨서 질의하자 뒤 순서에 질의한 김재원 의원이 자신도 질문할 게 많다며.

▲농림부·해수부·복지부 장관은 먹을거리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라. 이시종 의원. 밀수입농산물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삼에 고추장 찍어놓은 줄 알았다. 김명주 의원. 유통공사에서 만든 김치캐릭터가 전혀 김치 같지 않다며.

제1795호/ 농정기획/ 이상길,서상현 기자

[입력시간 2005. 9. 23. 23:00, 종이신문 2005. 9. 26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