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순 자	보 도 자 료 2005.1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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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1. 울진 5호기 부식, 지난 98년에 이미 예고됐었다.

○ 울진 5호기 복수기 전열관 부식, ’98년 입찰단계부터 문제점 지적

- 한국중공업, ‘울진5,6호기 복수기 및 보조설비(M201) 입찰기술평가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튜브와 관판의 재질이 동일할 경우보다 서로 다를 경우 밀봉건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울진 원전 5호기 복수기 부식관련 검토의견’을 통해

- “슈퍼-스테인리스강 전열관과 관판은 재질이 달라 확관만 되어 있어 틈새로 관판인

탄소강이 바닷물과 접촉할 수 있게 되어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인.

2. 한수원, 전기가 새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 지난 3년간 계획대비예방정비 기간 지연, 고장수리, 준공지연 등으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손실한 전력량이 무려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소비한

전체 전력의 37%.

즉 국민들이 네 달 이상 사용할 전력을 손실했다는 것.

3. 한수원에는 여성과 장애인이 설 땅이 없다.

○ 한국수력원자력(주), 여성과 장애인은 임원 및 3급이상 간부 전무

.

○ 전체 임직원 7,185명 중 여성은 5.7%인 413명, 장애인은 1.6%인 86명.

○ 여성은 4급에 3명, 6급에 183명, 별정직 등에 227명이 근무.

장애인은 4급에 10명, 6급에 63명, 별정직 등에 13명이 근무.

1. 울진 5호기 부식, 지난 98년에 이미 예고됐었다.

울진 5호기 복수기 전열관 부식과 관련, 입찰단계부터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박순자의원(한나라당)이 한국전력기술(주)로부터 제출받은 ‘울진5,6호기 복수기 및 보조설비(M201) 입찰기술평가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검토한 결과,

1998년8월 한국중공업 발전사업본부는 답변을 통해 “장기적인 운전측면에서 보면 튜브와 관판사이에 밀봉용접(Seal welding)을 실시하지 않고 확관(Expanding)만을 적용할 경우 확관+밀봉용접 적용시의 건전성과 동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답변, 튜브와 관판의 재질이 동일할 경우보다 서로 다를 경우 밀봉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울진 원전 5호기 복수기 부식관련 검토의견’을 통해 “울진 5,6호기의 복수기 관판과 접합부는 전열관이 티타늄합금인 경우에는 밀봉용접을 하였으나, 슈퍼-스테인리스강 전열관과 관판은 재질이 달라 확관만 되어 있어 틈새로 관판인 탄소강이 바닷물과 접촉할 수 있게 되어 부식이 발생할 수 있음. 관판은 약 28.26mm의 탄소강에 약 6.4mm의 티타늄으로 코팅된 판재임. 따라서 밀봉용접이 되지 않으면 내부의 탄소강에서 부식흔적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번 울진 5호기 복수기 전열관 부식은 입찰단계부터 지적되었던 우려가 현실화 된 것.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6월 문제점이 발견되자 곧바로 녹 발생 부위의 습기와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ARC코팅을 하여 확관부위를 밀봉처리하였음.

ARC(Advanced Reinforced Composite) : 고성능 세라믹 강화 복합재료를 사용한 코팅으로 해외적용사례에서 약 10년정도 성능유지가 입증됨.

그러나 문제는 한수원에서 밝히듯이 ARC코팅은 약 10년정도 성능이 유지되는 미봉책일 뿐 항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신고리 1,2호기에도 울진 5호기와 동일한 방식의 복수기 제작을 강행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신고리 1,2호기 복수기 제작사인 두산중공업(주)측은 지난 8월8일 ‘튜브 확관부 부식발생 원인 규명관련 추진 현황’이란 자료를 한수원측에 보내 울진 5,6호기 복수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녹 발생 부위를 건조를 하여 수분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미세한 양의 염소(Cl) 이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확관으로만 처리한 국내의 타 발전소의 재질은 튜브와 튜브시트 재질이 부식에

강한 티타늄(Ti)과 구리(Cu) 계통으로 사용되어 있어 해수가 스며들어도 울진     5,6호기와 같은 부식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울진 5,6호기와 같은 재질인 슈퍼-스테인리스 튜브를 적용한 경우튜브시트도 슈퍼-스테인리스를 적용했다. 이는 튜브와 튜브시트 접합부를 밀봉(Seal Welding)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슈퍼스테인리스와 탄소강의 접촉으로 이종재질에 의한 화학적 부식(Galvanic  Corrosion)이 발생 가능하다” 고 지적하는 것으로 현행 방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수원측은 9월2일 회신을 통해 “신고리 1,2호기 복수기 제작, 공급은 동 품목 공급계약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계약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혀 신고리 1,2호기에 문제의 복수기 방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순자의원은 “울진 5호기 복수기 부식 문제는 단순히 녹을 닦아 내고 특수 밀봉하는 미봉책으로 무마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슈퍼-스테인리스강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굳이 슈퍼-스테인리스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안전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한수원, 전기가 새고 있다.

지난 3년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계획대비예방정비 기간 지연, 고장수리, 준공지연 등으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손실한 전력량이 무려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소비한 전체 전력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국민들이 네 달 이상 사용할 전력을 손실했다는 것.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박순자의원(한나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매년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하면서 계획공기보다 실제공기가 길어지고 있어 전력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02년은 계획공기가 419일 이었던 반면 실적공기는 19.2일이 초과된 438.2일이었고, ’04년은 620일보다 94.5일이나 많은 714.5일, 올해도 8월말까지 254일보다 13.3일이 많은 267.3일이 예방정비에 소요됐다. ‘03년에는 계획대비 9.5일이 단축되었다.

이로 인해 공기지연으로 발전하지 못한 전력은 지난해 259만MWh, 올해 16만5천MWh 등 지난 ‘02년부터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길어져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은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186억원에 달했다.

원자력발전소 고장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지난 2001년에 4건이던 것이, 2002년에는 8건, 2003년에는 11건, 2004년에는 12건, 올해도 8월까지 7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고장으로 인한 발전정비로 2001년부터 올 8월말까지 손실을 본 전력량은 무려 654만MWh에 이르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2,550억원에 이르는 상황.

한편 신규원전 건설에는 너무나도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준공시기도 최초 계획대비 18개월에서 25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기회를 상실한 전력량은 무력 1억MWh 이상으로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4조원이 넘는 금액.

박순자의원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 촛불을 켜고 공부하는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있고, 국민들은 고유가의 고통속에서 단 1W의 전기라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발전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원전 건설은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원전건설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먼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1. 발전소계획예방정비 계획 대비 공사기간 증감에 따른 전력손실

구 분	공사기간(일)			공기변경에 따른 수익 내역
	계획	실적	증감	전력량(MWh)	금액환산(백만원)
'02년	419	438.2	(+) 19.2	(-) 561,720	(-) 3,477
'03년	524	514.5	(-) 9.5	(+) 173,074	(+) 864
'04년	620	714.5	(+) 94.5	(-) 2,590,121	(-) 14,582
'05년8월말	254	267.3	(+) 13.3	(-) 165,437	(-) 1,396
계	1,817	1,934.5	(+) 117.5	(-) 3,144,204	(-) 18,591

구 분	정지시간	손실전력량(MWh)	손실추정액(백만원)
2001년	1,402.55	1,231,141	48,948
2002년	2,715.05	2,447,927	97,012
2003년	1,635.50	1,554,447	60,888
2004년	803.59	733,899	27,893
2005년8월말	632.41	570,397	20,251
계	7,190.30	6,537,811	254,992

2. 발전기 고장 등으로 인한 운전정지로 전력손실

3. 신규 원전 준공일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구 분	준공계획			상실전력량 (MWh)	상실비용추정액 (백만원)
	최초(‘00.1.5)	변경(‘04.12.31)	변경기간
신고리 1호기	2008.9	2010.10	25개월 순연	18,000.000	707,400
신고리 2호기	2009.9	2011.10	25개월 순연	18,000,000	707,400
신월성 1호기	2009.9	2011. 3	18개월 순연	12,960,000	509,328
신월성 2호기	2010.9	2012. 3	18개월 순연	12,960,000	509,328
신고리 3호기	2010.9	2012. 6	21개월 순연	21,168,000	831,902
신고리 4호기	2011.9	2013. 6	21개월 순연	21,168,000	831,902
계			128개월 순연	104,256,000	4,097,260

※ 상실전력량 ≒ 계획대로 준공되었을 경우 발전량 손실분

⇒ 1+2+3 = 113,938,015Mw/h

※ 2004년도 전력발전량 342,147,967Mw/h

※ 2004년도 전력판매량(수요) 312,095,586Mw/h

3. 한수원에는 여성과 장애인이 설 땅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여성과 장애인은 임원 및 3급이상 간부가 한명도 없었으며, 전체 임직원 7,185명 중 여성은 5.7%인 413명, 장애인은 1.6%인 8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4급에 3명, 6급에 183명, 별정직 등에 227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장애인은 4급에 10명, 6급에 63명, 별정직 등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박순자의원은 “임원을 비롯한 3급이상 고위간부직원에 여성과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된 승진기준이 있는 지 또는 업무상 성격으로 인해 여성과 장애인이 고위직을 맡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의원은 “공무원은 여성 3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있고 공공기관도 여성을 많이 채용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이 현실이며,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2%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시책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여성과 장애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구 분	임원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5직급	6직급	별정직 연구 등	총 계
현 원	6	42	83	381	1,486	4	3,927	1,256	7,185
여 성	-	-	-	-	3 (0.2%)	-	183 (4.7%)	227 (18%%)	413 (5.7%)
장애인	-	-	-	-	10 (0.8%)	-	63 (2.1%)	13 (1.4%)	86 (1.6%)

<한국수력원자력(주) 여성 및 장애인 고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