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군사법원 -

2005. 10. 5.(수) 15:00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군사법원 개혁안 문제

❍ 현황

- 군사법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

- 주요내용은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및 지역군사법원(5개) 설치

* 각급 부대별 보통군사법원(86개 법원) 폐지

․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 평시 폐지

․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 고등군사법원장, 국방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 군 판사 중 3분의 1을 민간 법조인에서 선발 임용

❍ 질의

- 지역 개념의 군사법 조직으로 인하여 전․평시 신속한 전환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지역 개념의 군사법 조직으로 인하여 영장발부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전쟁 초기의 대응을 위하여는 최소한 군단급에 검찰 및 법원의 설치가 필요하고 “데프콘3”에는 사단급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장관 견해?

- 군사법 제도 개선 사항 중 민간 법조인 선발 계획과 자격 기준은 설정되었나?

□ 군사법원 존․폐론 관련 문제

❍ 현황

- 군사법 개혁과 관련하여 군사법원 존․폐론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어

- 존치론과 폐지론 입장이 충돌

❍ 질의

- 존치론과 폐지론의 주요 입장 차이는 뭔가?

- 군사법원은 민간으로 맡기고, 군 검찰은 지휘권 아래 두는 방안에 대한 장관 견해?

- 일반 범죄와 군사 범죄를 구분하여 일반 범죄의 재판 관할권을 민간으로 이양할 의사가 있는지?

□ 군 검찰 개선안 관련 문제

❍ 현황

- 군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

- 내용은

․ 고등검찰단(국방부) 및 지역검찰단(5개지역) 설치

* 보통검찰부 94개 폐지

․ 국방장관은 군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 감독권 행사

․ 국방부에 군 검사인사위원회 설치

․ 군 검사중 3분의 1을 민간 법조인에서 선발 임용

․ 전시 부대별 보통검찰부/ 각군 고등검찰부 설치․운용

❍ 질의

- 군 검찰 중립성 보장이 군 지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

- 군 검찰 권한 강화에 대한 내부 통제 방안은 있나?

- 장관의 직속 참모인 고등검찰단장에 대하여 각 군 총장이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직 원리에 상충되지 않나?

- 사개추위 논의, 군내 의견 수렴등과 관련 하여 주요 군사 지휘관의 의견 개진 내용이 미반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견해?

□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소송 증가 문제

❍ 현황

- 국민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군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소송 증가

❍ 질의

- 05. 7. 현재 총 67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권리 의식 고양 및 시민 단체 활동 등으로 해마다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비행 운항 방식 개선, 방음 정비고 설치 등 소음 최소화 대책 마련이 시급함. 대책?

□ 긴급체포 남용 문제

❍ 현황

- 군에서 사전영장이나 체포영장제도의 활용이 미흡한 반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어 장병 인권 보장에 문제 제기

❍ 질의

- 최근 3년간의 구속영장 발부 및 긴급체포 현황을 보면

․ 2002년  구속영장 2,584건, 긴급체포 1,577건, 비율 61%

․ 2003년  구속영장 2,599건, 긴급체포 1,513건, 비율 58%

․ 2004. 8. 구속영장 1,759건, 긴급체포 1,007건, 비율 57%임

- 이는 사병의 군무이탈(탈영)의 경우 긴급체포가 많이 발생함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율이 높은 것으로 근본 이유는 수사의 편의적 요소에 기인함.

- 앞으로 군사법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의 철저와 함께 체포영장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여 사병의 인권 보장에 주력해야할 것임. 대책?

□ 군사법원 영장 발부율 높은 문제

❍ 현황

- 04. 9. ~ 05. 8. 까지 구속영장 발부 현황을 보면 지나치게 높아 군내의 인권 보호에 우려가 제기

❍ 질의

- 상기 기간 동안 전체 영장청구는 1,839건에 발부는 1,784건으로 97%에 이르고 기각율이 3%에 그침.

- 계급군으로 보면, 장교는 100건 청구에 95건 발부로 95%, 부사관 275건 청구에 263건 발부로 95.6%, 사병은 1,452건 청구에 1,414발부로 97.4%에 달함. 특히 군무원은 12건 청구에 12건 발부로 100%에 이름. 각각의 원인은 무엇인가?

- 따라서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편의 수사를 지양하여 영장발부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임.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