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10월 1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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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전면 허용시,

이통사 3조원 추가 부담 예상

...정책자료집,SKT시장지배력↑-LGT 생존가능성↓...

보조금금지정책, 부분적 성과-효경쟁환경 조성엔 미흡

전면 허용-금지는 비현실적...예외적-일반적 부분 허용이 가능 대안

LGT, 자구책 확약-정부, 로드맵 제시-과징금 부과 개선이 전제조건

“LGT 자구책 연계해 보조금정책 고려 바람직”

“정통부, 보조금정책 면밀히 검토후 신속-책임 정책 내놔야”

■ 내년 3월로 끝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정책과 관련, 전면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하게 될 경우 SKT-KTF-LGT는 모두 3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음.

= 또한 이렇게 되면 SKT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되는 반면 LGT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10일 ‘단말기 보조금 정책의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일어나면 이동통신 3사는 총 1조~3조원을 부담해야 된다”며 “이렇게 된다면 LGT의 퇴출 가능성이 커지고 SKT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증대된다”고 말했음.

= 이같은 결과는 전면적 보조금 지급의 경우 ▲현재 고가 단말기 가격인 60만~80만원 기준으로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규가입자가 최소 1천만명(99~04년 이동전화 가입자 1천만명 상회) ▲사업자별 신규가입률은 SKT 42%, KTF 38%, LGT 20%(2000~2004년 신규가입자 가입률 평균치)로 가정했을 때 나오는 것임. <표1,2>참조.

<표1> 전면적 보조금 경쟁 시 시장전망

사업자	예상 가입자	보조금지급 추정액	자본 규모(04년 기준)	시장전망
SKT	420만명	1조2천6백억원	자본금 7조2천억원 매출액 10조원이하 당기순이익 1조5천억원	전면적 보조금 경쟁 가능
KTF	380만명	1조1천4백억원	자본금 3조2천억원 매출액 4조6천억원이하 당기순이익 3천억원	전면적 보조금 경쟁 불가
LGT	200만명	6천억원	자본금 9천850억원 매출액 2조3천억원이하 당기순이익 230억원	시장퇴출 가능성 높음
합계	1천만명	3조원	-	-

= 부분적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전면적 보조금 지급 시와 전제조건은 같으나 보조금 지급액만 10만~20만원일 경우 <표2>와 같음.

<표2> 부분적 보조금 경쟁 시 시장전망

사업자	예상 가입자	보조금 추정금액	자본 규모(04년기준)	시장전망
SKT	420만명	4천200억원 ～8천400억원	자본금 7조2천억원 매출액 10조원 이하 당기순이익 1조5천억	부분적 보조금 경쟁 가능
KTF	380만명	3천800억원원 ～7천600억	자본금 3조 2천억원 매출액 4조 6천억원 당기순이익 3천억원	적자를 면하는 수준 유지
LGT	200만명	2천억원 ～4천억원	자본금 9천850억원 매출액 2조3천억원 당기순이익 230억원	무료 저가 단말기 보급, 요금인하로 생존 유지
합계	1천만명	1조～2조원	-	-

■ 서의원은 이에 따라 ▲보조금 전면 금지 ▲일반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일정범위 내 전면허용 ▲보조금 전면 허용 등 4가지 틀에서 정책안을 세분해 본 결과, “극단적인 전면금지안과 전면허용안은 현실적인 정책 판단의 근거가 크게 부족해 배제해야 한다”며 “예외적 허용안이나 일반적 허용안 중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합하다”고 밝혔음.

= 예외적 허용안은 일시적으로 보조금 금지정책을 연장하되 장기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이며, 일반적 허용안은 일정기간동안 단말기 기종이나 가입 연수와 관계없이 상한액을 정해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임.

= 이 자료집에 따르면, 그간 보조금 금지정책이 ▲과소비 억제 ▲요금인하로 이용자 후생 증대 ▲사업자 수익성 강화 및 설비투자▲시장의 유효경쟁적 목표 일정 부분 달성 ▲무역수지 일부 개선 등 부분적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아직까지 ▲SKT의 시장지배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신규서비스의 기존 이동전화시장과의 경쟁관계 형성에 따라 신규서비스에 SKT의 지배력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보조금 허용시 LGT 같은 후발사업자의 시장 퇴출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른 유효경쟁적 수단을 찾기가 어려운 만큼 보조금 금지정책은 아직까지 유용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 그러나 보조금 금지정책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경우 후발사업자, 특히 ‘LGT봐주기'식 정책이라는 시장의 비난과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SKT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임.

= 이와 관련, 서의원은 “향후 단말기 보조금정책은 무선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이 돼야한다”며 “후발업체의 수익성을 일으켜 시장에 억지로 잔존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따라서 자료집에서는 앞서 말한 예외적 허용안이나 일반적 허용안의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기 앞서 ▲LGT의 독자생존 모색을 위한 자체적 방안 마련 ▲과징금 제도 개선 병행 ▲유효경쟁정책의 확실한 로드맵 제시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음.

= LGT는 그간 단말기 보조금정책으로 LGT의 수익구조 개선, 가입자 6백20만명 확보 등 질적-양적 성장에 도움을 받았음. 그러나 아직까지 통신시장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장기적인 비전, 투자계획 등을 밝히지 않아 시장과 정책 당국에게 통신사업의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음.

= 향후 LGT는 투자계획이나 경쟁력 확보 방안, 신규서비스 및 시장 발굴 등 독자적인 생존을 위한 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LGT가 보조금 금지정책 뒤에 숨어 이 정책이 주는 ‘단물’은 취하는 반면, 자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적은 것을 악용해 필요에 따라 빈번히 보조금 금지를 어기는 만큼 LGT는 이같은 행태를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장이나 당국의 처벌을 자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임.

= 정책 당국은 지금까지 논란이 돼온 보조금 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쟁상황에 대한 정리 및 성과분석 지표 개발 ▲정책방향의 재정립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향후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선진화 등을 통해 통신정책 전반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 뿐만 아니라 보조금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징금 산정방식의 불합리와 후발사업자의 지배적 사업자 가중 처벌 과징금 산정 기준 악용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숙제임.

= 특히 과거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매출이 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역진체감비율 과징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고쳐서 과징금 관련 잡음을 해소해야 할 것임.

■ 서의원은 “금년 말까지 LGT가 통신시장의 투자계획이 있는지, 어떤 경영전략을 통해 독자 생존을 모색해 나갈 것인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 이를 검증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 금지정책의 연장여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서의원은 또 “정부 정책이 늦어지면 사업자들의 사업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산업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정통부는 최근 논란을 빚는 보조금 금지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책임 있고 신속한 정책 결정을 통해 사업자나 시장이 예측 가능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음.